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한 실태를 두고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

[속보] 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23일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집값 상승의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필요성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인 112명이 호적에 독도를 자신의 본적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이런 수치는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년 전인 2005년 26명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경북도의회가 23일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북도개발공사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1..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23일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경북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3일 오전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날 대구..

국민의힘이 다음달 5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접수하면서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4일 나흘간 공천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5∼11일 온..

박만우 봉화농협 조합장이 ‘행정전문가, 농업대전환, 함께하는 군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봉화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조합장은 23일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의 시장경제와 농·상·공업에 새로운 활력을..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달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홍 예비후보는 “대구 경제의 심장인 달서구를 대구·경북 통합 시대의 중심 도시로 세우고 구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경제부시장으로서 쌓..

대구시의회와 대구 노동·시민단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

배광식 대구북구청장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배 구청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채웠으나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의 대가로 지역 불균형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의 소임은 다가오는 6월에 있지 ..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됐다.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