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 매화가 활짝 피어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4심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에 공개한 결정례를 통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거르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연..
국내 기술진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돼 방위산업 강국의 면모를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25..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대응하기로 했다.주 의원 측 관계자는 25일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3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월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6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감소했다.같은 달 기준 1994년(59..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혀 러시아산 물량 도입의 길이 열리게 됐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이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장모·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
지난 23일 외주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시설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탈출장치가 없었을 가능성이 확인돼 당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설령 탈출장치가 있었더라도 사용 제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발전기 화재에 따른 ..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약 2만7000명으로 동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30대가 견인하며 합계출산율도 1.0명에 육박했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건수도 증가세가 계속돼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경제가 악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는 한편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일정과 관련해 ..
경찰이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팀은 앞서 불발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경찰은..
부동산 시장에는 "아파트값은 전철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서울 강남이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보면 서초구 반포동 한 동네만 해도 8개 역이 들어서 있고, 복수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까지 세면 노선 수는 그 이상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가가 나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지난해 국내 50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투 톱'을 제외한 성장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254곳의 연간 실적을..
1981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달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남씨 등은 1981..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지만, 최고 연봉자와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211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실질 평균 연봉은 1억2..
이란 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눈에 띄게 식어버렸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p)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
지난해 말 국내은행가계 신용대출 등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4부기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전년 동기(0.54%)보다는 0.03%포인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