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대입에 2차례 이상 도전한 수험생)이 고교 3학년보다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와 수학 표줌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각각 1..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

유가와 금리 급등에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하면서 이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16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1∼15일 코스피 시장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21조4320억원이다. 이는 올해 들어 월 기준 최저 수준이..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적용 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

울산 울주 지역의 문화예술 허브이자 지역 네트워킹의 장으로 조명받는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올해 더욱 풍성하게 열린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 추진에 나선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난맥상을 보이는 8·13 개각, 파병 문제, 부동산 정책, 경찰 개혁 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후 7번째 갖는 이번 기자회견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을 추슬러 ..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 재판에 넘긴 사건의 1심 무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전체 사건 평균 무죄율의 7배에 이르는 수치다.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 인지사건 ..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소득 하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 지출은 크게 줄었지만,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친여 성향의 진보 군소정당과 연대 강화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 성평등가족부 장..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모의 약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95조8569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합법 사행산업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염원인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이 임박했다.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와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내년인 2027년 나란히 연매출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공식 전망됐다. 통상 글로벌..

끝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숨진 환자가 지난해 하루 평균 8.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최근 5년 사이 27% 늘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