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30일 국민의힘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 피해 및 환경 파괴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간사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특위를 공식 출범했다.이번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과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특위는 앞으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 등 경제 피해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환경파괴, 그리고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탄소중립 역행 등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 445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특위활동을 통해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엉터리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국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사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먼저 군위군에는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원 ▲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 개설사업 3억원등 11억원이 지원된다.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부계면 창평2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방류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군위읍 정1길 16-8 에서 정1길 46-1 인근 도시계획도로 23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의성군에는 ▲가족센터건립(생활SOC의성읍온누리터) 사업 5억원 ▲의성종합체육관건립 사업 7억원 ▲단북탁구장건립 사업 3억원 등 총 15억원이 지원된다.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다목적 가족소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은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29일, 2021년도 행안부 상반기 특교세 교부에서 지역현안과 재해지원 분야 10개 사업, 총 52억원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번 특교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영주시 △창진~고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문수면 와현~대양리간 도로(군도7호) 확·포장 공사, 영양군 △도심하천(동부천) 경관조성사업 △정족리 정자교 개체공사, 봉화군 △봉화요양원 치매전담시설 전환 기능보강사업 △반야도로 확포장 공사 △월노천 제방 보수보강공사, 울진군 △북면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체사업 △죽변항 배후부지 기반시설 △사동리 해안도로 월파방지시설 등이다.박형수 의원은 “특교세가 지난해 상반기(6건 42억원)와 하반기(6건 29억원) 보다 금년 상반기(10건 52억원)에 더욱 많이 늘어났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좀 더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전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한 데 대해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중 소비 증진 효과는 4조원에 불과하고 채무 상환이나 저축이 훨씬 많아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 세금을 선심 쓰듯이 하며 '상반기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빠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겠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해왔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물 쓰듯이 탕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색내기 추경'과 악성 포퓰리즘의 유혹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8일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여행업 생존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협회 회원들과 함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며 "조속한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됐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결 같이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다"고 말문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 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또한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청와대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반응을 최대한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관련,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사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인사가 현 정권을 강력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류가 읽힌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돼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논란 때부터 사실상 임기 내내 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임기를 4개월 앞둔 지난 3월4일 사퇴했다. 퇴임 당시 윤 전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엑스'(X)파일 논란과 관련해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면 국민들께서 (합당한지를) 다 판단할 것"이라며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사진)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류성걸, 송석준, 이양수, 조태용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위촉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심의·입안하는 기관으로 당내·외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법률안·예산안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3정책위 부의장으로 위촉된 김정재 의원은 앞으로 당의 여성·사회·문화 분야의 정책개발에 나선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정권교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 및 원내부대표, 중앙재해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맡아 활발한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2004년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속 수감된 데 이어 부산시장으로서는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부산지법은 29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전 시장은 곧장 부산구치소로 수감됐다.이날 법정에선 오 전 시장은 "피해자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 부산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첫 도전에 이어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4번의 도전 만에 시장직에 올라 '오뚜기'라는 명칭과 그의 당선은 30여년 만에 부산의 정치 지형을 보수에서 진보성향의 더불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레이스 시작이 임박하면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캠프도 대권 채비를 갖추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극동VIP빌딩에 사무실 임차 계약을 했다. 당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가 필요한 만큼 속전속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지사 측 한 의원은 "규모를 최소화해서 콤팩트하게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극동VIP빌딩은 1990년 3당합당 후 김영삼 대통령이 종로에 있던 민주자유당 당사를 옮긴 곳이기도 하다. YS는 이 빌딩에서 1992년 대선을 치러 승리했다.대선 슬로건은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를 포함해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써온 이 슬로건은 지난 2017년 대선 출마 당시에도 제시한 바 있다.캠프도 윤곽을 갖췄다. 주요 직위를 이재명계 외부에 대거 개방해 '확장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다. 캠프 총괄을 5선 조정식 의원이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해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9일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단에 제공한 영상에서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후의 승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겨운 국민을 먼저 살피겠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4기 민주정부 출범시키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저 이낙연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21대 총선 때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5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사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주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경주시 불국동 시동교 개체공사(현안특교 7억원)와 경주시 현곡면 수운기념관 진입도로 확장사업(현안특교 6억원)이다.시동교 개체공사는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시동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특별부세 확보로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기존 시동교는 가설된 지 44년이 지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했으며, 협소한 교량 폭으로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폭이 기존 5.6m에서 12m로 확장되는 등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농축산물 수송로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현곡 수운기념관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학발상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됐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결 같이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다"고 말문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 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7일 사실상 경질된 가운데, 반복되는 부동산 관련 청와대 참모진 낙마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병폐의 재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통산 투기 악재가 어느정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靑참모진 부동산 논란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관련 논란은 지난 2019년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 사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8년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란 하루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관련 논란은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참모진에게 수도권 주택 2채 보유자에 한해 실거주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액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5~3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며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결과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좁힌 안을 발표했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받고,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는 것이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에 있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하면 야당과 국회 논의를
나기보(국민의힘, 김천) 경북 도의원이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나기보 의원은 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와 교육청의 15조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수행했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지원근거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심의와 고령자의 복지 증진 도모에 기여한 바가 커 수상자로 선정했다.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나기보 의원은 “상은 도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방자치 발전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당 조직부총장으로, 성일종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각각 임명됐다.국민의힘은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직부총장에 선임된 김석기 의원은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조직부총장은 조직 실무를 총괄하고 공천심의위원회 등이 열리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당내 요직이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와 당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재선 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을 지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원내외 전략을 비롯해 당내 인사, 재정업무 등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