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출범 20년째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앞서 있었던 다른 선거보다 더욱 의미가 깊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 세월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뀐 셈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지방자치도 그 연륜 만큼 이젠 초창기 보다 많이 성숙된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부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성군수 예비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A후보가 낙선 후 군민들에게 경선 패배를 깨끗하게 승복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갑자기 의성 군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의성 군민들은 모두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군 의원 예비 후보들조차 군수 경선에 낙선된 다음 군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A후보가 군 의원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수 경선과정에 행정경험이 없다는 소문 등이 경선패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군의원에 출마해, 당선 후 4년간 행정경험을 쌓아서 다시 의성군수 후보에 도전하려고 출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A후보의 이런 처신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군의원 출마를 잘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역대 의성 군수 후보에 출마했다가 군 의원으로 유턴 한 것이 이번이 사상 처음이어서 군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오늘로써 세월호 침몰사고 한 달을 맞았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뒷수습은커녕 수색작업조차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타까움과 분노와 비통(悲痛)을 넘어 좌절감과 배신, 그리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국민적 무기력함'에 우리는 아직도 심연(深淵)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치러야한다. 오늘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에 묻혀 전례 없이 조용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울릉도 개척 당시 섬사람들의 목숨을 살려 명이라고 불린 산마늘이 지금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인 명이나물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마다 이를 채취하려다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한 대책 마련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명이채취를 하다가 사망한 채취꾼은 총 14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70명에 달하고 있다. 해마다 3,4명씩이 나물을 채취하다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히 채취꾼들의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다. 지역 유명 대학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과학자에게 서면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거리에 노숙인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안한 나라 같다고 따져 보았다. 바쁜 일정에 설마 답변을 해주겠나 하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학 홍보실로부터 과학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그 과학자는 답변서를 통해 그런 모습은 방대한 미국의 극히 일부분의 현상이며 그 것만으로 전체적인 미국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1%정도의 리더들이라고 자신있게 언급 한 부분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근래 들어 소방관련 방송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일명 '모세의 기적'에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면서 다시금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길 터주기에 대한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지문을 빌리게 되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대원들은 출동지령 방송이 나오면 신속하게 차에 올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몇몇 사람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거나 심정지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인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초기진압 실패 및 환자생명의 악화 등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총 3천952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는데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89명, 구·시·군의회 의원 2천898명, 교육의원 5명(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등 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데도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공천 '예선전'에 전력투구하다보니 후보자들은 벌써 지친 모습이다. 특수성(?) 때문인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선거가 끝난 분위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시도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유권자들은 이번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선거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초유의 특이한 현상들이 불거졌다.
울릉도 경제는 관광객 수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특히 아직까지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니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배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울릉군이 최근 울릉도·독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행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비싼 여객선 운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운임은 우등 7만700원, 일반 6만5천400원이다.
너 나 없이 이전투구(泥田鬪狗)다. 6·4 지방선거가 갈수록 꼴불견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얄팍한 자신의 이력을 명함에 찍어 날리며혈연, 학연, 인맥을 통째로 팔아대면서 나팔을 분다. 한 표에 목숨을 걸고 매일 허리 부러진 자세로 땅 바닥만 쳐다본다, 그렇지만 당선에 그 시간을 그리며 비굴한 웃음을 흘린다. 자신이 지역의 최고 선량(善良)이며, 파워한 적임자 다. 자신이 당선 안 되면 지역 발전은 당연히 공염불 이다. 여기서 상대 후보는 역량 부족, 적절치 못한 사생활 온갖 불명예 파렴치한 인물로 내 몰린다. 명품과 3류다. 자신은 '갑'이고 상대후보는 '을'도 아닌 '병이란 논리로 폄하에 폄하를 거듭 한다, 저잣거리 말로 '형편 없는 개떡' 자신에 모순적 사고 방식 논리다.
예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가정 내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도 '내가 참으면 되지…' '자식 때문에…' 라며 혼자 끙끙 앓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난 아이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이 아이 역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임은 틀림이 없다.
경북도는 최근 부랴부랴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공익신고 활성화 규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행위는 당연히 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런 고발규정을 새삼스럽게 제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세월호 참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공무원의 '관피아'(관료+마피아) 풍토다. 공직 비리 사슬이 참사의 중대 원인으로 강력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런 국민적 여론을 의식,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앞서서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북도가 공무원 청렴 부문에 대해 유독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부문에서만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5등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7.11점과 6.84점을 받아 3, 4등급에 머물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는 15위, 대구시는 10위의 저조한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경북도의 청렴도가 의외로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 이영우교육감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한 4명의 교육감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를 꺼내 놓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후보들의 무성의와 욕심이 작용한 결과라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사실 후보 단일화는 4명의 후보 모두가 '경북교육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게 점 쳐졌다. 특히 진보 성향의 류진춘 경북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이영직, 안상섭, 문경구 예비후보의 경우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등록 막바지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같은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우선 최초 제안자의 성급하고 서툰 제안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후보단일화 제안은 당시 이영직 후보측에서 타후보의 입장과 명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모후보가 불쑥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올 연말이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인 신청사에 교육청 등 40여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준비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15일 경북도청에 '경주, 포항, 영천, 경산, 청도, 영덕, 울릉' 등의 경북 동남권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남권에 경북도청 제2청사(출장소)를 개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나라가 비통에 빠져 있다. 수사당국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세월호 운항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개조차원의 개혁과 안전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치안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법규 위반이다.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비보호좌회전 지역을 대폭 늘이고 이를 홍보하였다. 그랬더니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보호구역 아니냐고 한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 전방이 적색이면 좌우측의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이때 좌회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너무나 높다.
"세계적으로 최대 범죄 조직인 '마피아'가 대한민국 공직을 휩쓸고 있다" 다소 과장된 문장이지만 국민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유착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몇 십 년 전만해도 당시 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정계·금융계를 장악하는 바람에 '모피아'라는 합성어가 생겼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산피아'가 나오더니 교피아(교육부+마피아), 철피아(코레일+마피아)까지 등장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해양수산부+모피아)가 유행하더니 급기야 모든 공무원 조직이 마피아라는 '관(官)피아' 단어가 등장했다. 총체적 인재(人災)와 적폐(積弊)의 중심점에 '관피아'가 똬리 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전력이 울릉도에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구성된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기존 광역 전력시스템과 달리 분산 전원의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다. 주로 디젤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 국내에서 전기 생산 비용이 가장 비싼 울릉도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심의 에너지 자립 섬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울릉도에는 앞으로 디젤발전기(18.5㎿)와 수력발전기(0.7㎿)를 풍력(9.7㎿)·태양광(1㎿)·수력(1.5㎿)과 함께 30㎿급 ESS로 구축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사회 전반의 곪은 상처는 6.4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애당초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기초지자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깬 것부터 이미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데다 탈법과 상호비방까지 난무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선만을 목표로 삼는데서 우리는 합리적 과정보다 마지막 결과만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보고 있다. 당선이라는 결과보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과정이 중시되었다면 포항, 경주, 상주 등에서의 새누리당 시장후보자 공천과정에서 후보자 컷오프나 사퇴와 공천철회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주시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성백영 예비후보자와 이정백 예비후보자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고 서로가 경선 룰에 합의 할 때 까지만 해도 이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두 후보자가 100%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에 합의 하고 이를 통해 성백영 예비후보자가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됐다. 싸움은 이정백 후보자 측에서 100%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전화 착신된 조사는 제외한다는 것을 합의해 놓고 결과에서는 착신전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여기에다 공천이 내정된 성백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화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정백 예비후보자 측에서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 성백영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공천결과의 불공정성을 물고 늘어졌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우울하고 침울한 기사와 뉴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수습하는 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지켜보는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수 백명의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방송해 놓고 선장과 선원들 자신들은 빠져 나오는 그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신속히 침몰한 선실에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접근조차 못하는 구조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TV 방송사들은 현재 물에 빠져 살아있을 생존자 구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 시점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도 화가 났습니다.
지난 4월을 고비로 대체로 수습된 것으로 보였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다시 발흥, 국민들에게 제2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공주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닭 등의 가검물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마지막으로 AI 신고가 접수된 이후 30일 만에 들어온 신고가 결국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