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을)은 16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16일 청와대를 겨냥, "청와대도 방역지침 지키는지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태국)방콕의 국제학교 재학중인 (문재인 대통령)외손자 서 모 군이 서울대 어린이 병원서 진료받았다."면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0년 9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에 7조 7천188억원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400쪽 분량 연구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또 문건에는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포함됐다.국민..
설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운동화끈을 바짝 조여매고 있다.코로나 19로 인해 비록 비대면으로 설 바닥 민심을 전해들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TK 의원들에겐 절체절명의 위기 타파를 위한 결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 태스크포스(TF)는 15일 동일본 대지진 10년 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노후원전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친 것 외에 큰 사고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국민들은 10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원전의 순기능은 필요하지만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며 "월성원전 삼중수소 문제는 그 진상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부위원장도 "우리 TF가 잘 확인해 국민을 대신해 원전이 가동할 기간만큼은 안전히 가동하도록, 우리에게 후쿠시마의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고 호응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강진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원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해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 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되어 결실을 맺게 됐다.
울진군의회(이세진 의장)는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 9곳에 ‘위문품 비대면 안전배송’으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생필품, 실버용품,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감사의 뜻을 담아 시설관계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이세진 군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에 대한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때에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며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설 연휴동안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정책을 주문했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김정재 의원은 “주민들은 코로나로 바닥을 친 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다.특히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 각종 정책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했다.김 의원은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겪기에 묵묵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지원금을 고무줄 기준으로 나눠주니 상대적 설움과 분노가 크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김정재 의원은 “코로나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지난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분양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어 청약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9일, ▲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 ▲ 심사기준 계량화, ▲ 심사기준 공개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
경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에 발맞춰 ‘경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 시청 알천홀에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360여 곳 가운데 100~150곳 정도가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를 것으로 파악된다.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열리는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직접 경주를 찾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김 위원장의 기조연설 이후 동국대 창의융합공학부 김규태 교수의 ‘산학연 현황 및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동국대 상경대학 주재훈 교수의 ‘문화관광을 통한 균형발전의 디오니소스적 접근’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또 서라벌대 사회복지학과 이상덕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패널로 김주일 한동대 교수, 박병춘 계명대 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이종인 전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나중규 대구경북연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종합소득세 207만원을 지난해 3월 20일 지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에는 황 후보자 자..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규모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지만 있고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참여했다.류규하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권 의장은 4가지 안전수칙이 표기된 팻말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에 힘을 보탰다.권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종록 서구의회 의장, 오도욱 북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설날인 12일 "송구영신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 날을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설 영상 메시지에서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실 방역진과 의료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됐다"며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의 복을 서로 빌며 덕담을 나누는 가족공동체의 날이기도 한데,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설 명절을 앞둔 10일과 11일 이틀간 동대구역 광장에서다.류 의원과 대구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10일 오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회의가 지난 9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펼쳐졌다.이날 회의는 특히 K-방역 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김대진 위원장과 이준혁 직능위원장, ..
우리공화당이 10일 세월호 ‘고의침몰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TBS FM 뉴스공장의 김어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외압, 불법사찰, 항적조작, 국정원 소유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발표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