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풀어 쓰면 전시작전통제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 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라고 나온다. 1950년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로 유지 되다 2006년도부터 전작권 전환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10월 전작권 환수 협의가 10년 뒤로 연기되면서 군사 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칼날 같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존심만 내세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져 봐야할 면이 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양(羊)의 해가 떠올랐다. 새해는 음양오행의 목(木)에 해당하므로 푸른 기운을 품고 있다. 그래서 '청양(靑羊)의 해'에 해당한다. 푸른 기상을 듬뿍 받아 양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공동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새해도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당장 먹거리를 해결해야한다. 대한민국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아직까지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환율 하락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나 뒤돌아보면 국내적인 불안 요인도 많았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비탄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지배했고, 곳곳에 묻은 적폐를 척결하겠다며 칼날을 세웠으나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도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새해는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 또는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특히 서민 체감경기 악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만큼 박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해법을 유지할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더욱 복잡하다. 노동,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구조개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새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만큼 구조개혁의 적기이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새해가 더욱 특별하다. 천년 경북의 신 도청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이다.
을미년 새해 경주지역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동국대 지역갈등연구소가 주최해 마련된 '사용후연료 공론화를 위한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신호탄으로 새해 들어서는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6개월 연장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한을 못 박아 놓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출되는 결과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문제는 아무리 시급하고 절박하더라도 몇가지 점에서 경주지역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선 경주는 중·저준위처분장을 유치할 당시 고준위처분장은 경주지역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찬성했다. 특히 경주는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와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발전이 정체된 상황을 타파해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중저준위 처분장을 유치했지만 경주라는 도시정체성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방폐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곳에 고준위처분장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경주는 끝장이나 다름없다. 세계유산 석굴암 정면에 중·저준위와 함께 고준위 핵폐기장까지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관광객들의 시선은 고을리 만무하다. 핵폐기물 한다발의 무게가 660㎏이상이나 돼 육지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가 제격이다.
시간은 과거·현재·미래가 내리 무한하게 유전하여 연속하는 것이며,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킨다. 숫자를 계산한 데도 동양은 주로 십진법(十進法)을 쓰고 서양은 십이진법을 쓴다. 숫자 0에서 9를 써서 10씩 모아서 윗자리를 올려 나아가는 표기법이 '십진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채소 따위의 백 개를 '접'이라 하여 마늘 한 접, 감 열 접이라 부르는 것도 일종의 십진법이고, 서양은 십이진법으로 달력, 시간을 12로 계산한다. 한 해, 두 해에서 '해'라는 말은 시간의 단위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시간의 사이)을 말한다. 2014년 갑오년은 말의 해다. 육십갑자(六十甲子) 31번째인 갑오년의 대표적 사건이 갑오경장이다. 120년 전 1894년 고종 31년 갑오년에 개화당 정권이 정치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한 일로 요즘 말하는 '대혁신의 해'이다. 다사다난했던 금년이야말로 세월호 참사가 길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다. 사건·사고야 인간의 부주의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참극이다.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 세월을 약으로 잊고 산다면 똑같은 비극은 생기기 마련이다.
포항시가 최근 4급(서기관)·5급(사무관)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한 공무원은 모두 85명(4급 3명, 5급 15명, 6급 26명, 7급이하 41명)으로 수 년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포항시는 승진인사의 특징에 대해 조직의 안정과 변화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경력자와 열정으로 실적이 현저한 젊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시정철학인 '변화와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고심이 드러난다. 이 시장은 시간 날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다. 창조경제 의지와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행복 시정에 앞장서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승진에 이어 1일자로 4·5급 간부공무원 77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시는 전보인사의 특징에 대해 '창조도시 포항 건설과 기업투자 유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고 패기있는 간부를 주요보직에 배치했다. 이와함께 조직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 경험과 연륜을 갖춘 간부를 일선에 배치하여 일선 행정의 안정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포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제적인 철강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곧 포스코의 위기를 뜻한다. 포스코의 위기는 곧 포항 지역경제에는 적신호이다. 포항시민들은 지금의 포항경제가 1972년 포스코 가동이래 가장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됐다. 이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경북에서만 매년 73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 원전 소재지역은 물론 인접지역 개발사업 재원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북도의 원전세 수입은 현재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지난달 13일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하게 된다. 또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경북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 수입이 예상된다. 더구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날씨의 기복이 심하다. 봄 같은 겨울이 계속되다가 혹한이 꽃샘처럼 느닷없이 덮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잘 겪지 못했던 겨울기상이다. 헷갈리는 건 사람만 아니다. 앙상해야할 개나리가지가 어리둥절 꽃망울을 만들다가 추위에 잔뜩 움츠려 떨고 있다. 넉넉지 않은 내 형편과 나라의 살림을 걱정하며 입었던 내복을 벗었다가 입다가 반복한다. 남북관계도 이와 같다. 오랜 냉전관계에서 따스한 봄날인가 싶다가 다시 반복되는 삭풍이다. 대통령은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통일의 '대박'은 흥부의 박처럼 마냥 감탄사를 터뜨리는 금은보화를 안길까? 몇 년 전부터 쓰이는 이 신조어는 크게 한탕 또는 의외의 성과라는 뜻에 가깝다. 이 지난한 관계의 우리나라 통일과 연계하기에는 막연하여 자못 허황하며 합리성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 말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표피적인 광고 문구처럼 허망하다. 단순히 혈육끼리니까, 원래 한겨레의 온전한 땅이었으니 분단에서 복원되어야한다는 명제일 뿐이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이념적 갈등으로 겪었던 그 극심한 혼란보다 더 완강한 이념을 극복해야하는 아주 힘든 과제다. 반세기가 넘도록 밀린 대용량의 숙제다. 통일에는 사회전반의 아주 과학적인 세심한 연구와 통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살기가 더 나은 남한의 막대한 통일기금이 조성되어야한다. 단지 경제적 상황만으로도 아름다운 통일은 완성되지 않는다. 한 쪽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다른 한 쪽은 거기에 상응하는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주는 쪽의 선점이 반감되고, 받는 쪽의 자존을 살려 서로 대등한 관계로 나아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남북 모두의 7천5백만 인구가 인지하고 실천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남한은 베풀어줘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독사처럼 꼿꼿이 고개를 쳐드는 북한의 고약한 심사가 괘씸하다. 우리나라가 돈을 쌓아두고 남아도는 형국은 아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혈육과 상생을 위한 인지상정이다. 형제나 친구 사이에서도 한 쪽이 요긴한 도움을 주었는데 받아 챙기고는 고맙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사이가 삐걱거린다. 그래서 남한사람들 대다수는 통일에 관해 희망적 구체성을 띠지 않는다. 북한은 어렵게 개발했을 핵을 협상의 테이블에 뜨거운 감자로 올려놓고 손익의 타산으로 팽배하다. 핵무기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게 끼칠 폐해를 생각하면 정말 안 될 일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효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북한사람들 대다수는 흥정의 타당성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구미시가 '한국형 압축성장'의 전범(典範)임을 내세워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11일, 중국 대표 경제포털사이트인 중국경제망이 '구미: 한국형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구미시를 심도 있게 보도한 것은 도시 홍보의 압권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시대를 지나 민주화 정보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룩한 압축성장의 부작용과 그늘에 눌려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압축성장의 공과(功課)가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 배고픔의 해결 없이 민주사회와 공동사회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압축성장은 중진국과 후진국에게는 세계적인 로망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구미시의 전략은 시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 홍보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경제망은 이번 기사에서 구미시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산업단지조성과 수출현황,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로, 한국 최초로 무선충전전기버스 운행과 낙동강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낙동강 구미 7경6락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 제로 녹색도시를 건설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경주 동부사적지에 목화꽃이 꽃망울을 틔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5월 첨성대 남쪽에 목화꽃 15만 본을 심어 국내 최대 규모로 목화단지를 조성했다. 경주시는 동부사적지 꽃단지에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심어 봄에는 유채 등을,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꽃이 드문 겨울철 볼거리를 고민하던 경주시는 목화꽃을 심어 단번에 해결했다. 7월~9월경에는 연분홍, 연노랑 등 은은한 자태의 목화 꽃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겨울에는 목화솜 망울이 터져 마치 눈꽃송이가 흩날리다 소복이 내려 앉은 듯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목화는 중국과 관련이 있다. 경주시가 사적지 주변에 사철 꽃을 심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 나선 이상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왕이면 중국인 관광객 즉 유객들을 끌어 들이는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 수는 1천여만명 육박하고 있어 도시들 마다 유객을 잡기위해 혈안이 돼 있다. 경주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의 여행 취향이 최근 역사유적지를 찾아 체험관광을 즐기고 바다를 구경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경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을 경주로 끌어들이는데 꽃 만한 소재가 없다. 중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國花)가 없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역대 왕조나, 폐쇄적인 마오쩌둥의 건국기 까지도 나라를 외부에 알리는데 상징이 될 '국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러나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농업부는 199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화 제정을 처음 제안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비리천국으로 수없이 사법처리되는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거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현재 구미공단 4주공아파트(비산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 간에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당지급, 사업추진공개, 시공사와 설계 컨소시엄 일괄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고소·고발, 심지어 폭행이 오가는 배경에는 현행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취재한바에 따르면 구미공단 4주공아파트 재개발 박 모 조합장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임원측은 재개발 사업을 놓고 박 조합장의 시공사, 설계사 일괄 컨소시엄 선정부터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과다지출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비대위측에 따르면 지난 7월14일 밤11시에 박 조합장의 사주를 받은 청년2명이 임시사무실에 들이닥쳐 강모 사무장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비대위측(위원장 김선동)은 지난 17일 박 조합장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다. 이 같은 마찰음이 시작되면서 지난 11월7일 비대위측(위원장 김선동)은 임시총회를 열어 박 조합장을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가 당시 세계의 동서를 가르는 중심축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 여부는 고고학 분야의 몫이지만 이런 경이적인 주장이 나왔다는 자체가 경주로서는 엄청난 수확이다. 언뜻 어설픈 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역사학자의 견해인 만큼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난 24일 경주에서 열린 제92회 화백포럼에서 해양실크로드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란 테헤란대학교 역사학과 모함마드 보수기 교수는 "2천여 년 전 제작된 고대 페르시아의 지도에 경주를 자오선의 시작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문서는 신라가 이미 국제적인 왕국이었으며 세상과 폭넓게 교류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보수기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한 장의 고지도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당초 지리학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의 지도에는 칼레닷 섬(현재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을 자오선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후 페르시아의 자오선은 당시의 신라, 즉 현재의 경주를 자오선의 0도 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후 이슬람의 지리학 문서에는 이에 따라 신라의 강데즈(지금의 경주)를 자오선의 기준점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위주의 상조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을 펼치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환경공단은 최근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폐물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반입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주시민에 한해 상(喪)을 당한 가구에 300명 분량 기준의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상조품목은 1회용품인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접시(대·중·소), 숟가락, 젓가락, 수저케이스 등이다. 1회용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를 위주로 사용제한 운동을 펼치다가 올해부터는 정부가 직접나서 규제에 들어갔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사용이 많고 일반화돼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다가 급기야 올해 2월부터는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등 향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된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2012년 6월 개장한 '상복공원' 장례식장에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시범 시행한 결과 연간 38만 리터의 쓰레기를 절감했고 1회용품가격절감액, 종량제봉투절감액, 폐기물처리비 절감액에서 식기세척기 등 시설투자비용을 공제해도 2천247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배상(配喪)을 당했다. 삼년 전에 발견된 중환을 치유하기 하기 위해 현대의학의 최신의료처방을 받으며 막대한 치료비를 아낌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명(愛命)을 다하는 것을 보고 감천의 특효를 모두 기원했다. 특히 명문가에 고이 자라 이씨(李氏) 가문에 시집와서 삼형제를 낳아 모두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켰고 미국 유학을 보내서 출중한 인재로 키워 시댁의 번창을 이룩하였으며, 사대봉제사를 진성으로 받들면서 시어머니를 잘 시봉(侍奉)하여 백수(白壽) 가까이 모시면서 위부지도(爲婦之道)를 다하신 분이었다. 특히 친정아버님의 교훈을 명심하여 부창부수를 몸소 실천한 여사이기에 보상의 여생을 받지 못한 체 이승을 떠나셨기에 지인들은 모두 애통해하였다. 빈소에 묵념하고 눈물에 부풀은 친구 앞에 절하며 "고분지통(叩盆之痛)에 얼마나 당혹(當惑)하십니까?" 조문하였더니, 그 때 이외에도 "있을 때 잘해"라고 주시하면서 힘주어 답언을 하였다. '있을 때 잘해'라는 이 말은 항간에 유행하였던 노래 말인데, 그 말은 아내를 저승으로 떠나보내고 금실의 종별에서 느낀 반성어로서 아내의 소중함을 극명하게 나타낸 함축성 메시지라 생각되었다. 부부로 만나 함께 생활해오는 과정에 근검절약하다보니 정서적·물질적으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본의 아니게 다하지 못해서 가끔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목표시점에 도달하면 잘 해준다고 다짐을 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인데, 그 긴 인내의 소목적 세월이 뜻밖의 허망한 사별을 만나면 어찌 후회로 남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조장지처(糟糠之妻)는 불하당(不下堂)이라는 지불유예의 말이 있어온 것이며, 아내의 사별을 고분지통과 비도산고(悲悼産苦)라 하지 않았던가. 이는 북을 두드리며 후회하는 고통이요 출산의 고통과 같이 아프다 하였으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라'는 당부였던 것 같다. 고통은 괴로움과 아픔이다. 고통에도 농도가 있다. 농도가 진할수록 그 괴로움과 아픔은 큰 것이다. 가장 큰 고통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고통이다. 그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으로 천붕지통(天崩之痛)이라 한다. 하늘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극대치이다. 그 다음의 고통은 붕성지통(崩城之痛)이다. 성이 붕괴되는 고통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고통을 비유한 것이다. 성은 생명을 보호해 주고 의지하게 하는 튼튼하게 쌓은 긴 장벽이다.
안전행정부를 개편해 새로 발족한 행정자치부는 25일, 출범 한 달을 맞아 '新 인사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새 술을 새 푸대에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인사혁신 방안을 보면서 이 또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인 심정일 것이다. 인사 제도의 혁신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新 인사운영 3대 원칙'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연공서열과 줄 세우기 인사를 타파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유능한 인재는 출신지역을 초월해 각 시도에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능력 있는 부단체장을 광역 자치단체에 순환보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융합형 인재와 특정분야 전문 인재를 고루 양성하는 투 트랙(Two-Track) 인사관리와, 중앙부처 관장부서와 지방업무 관장부서 간 대폭적인 혼합인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간부 직위에 7·9급을 발탁하고 여성 출신 임용을 확대하며 필요한 인재는 연공·기수·출신 등에 상관없이 발탁해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업무성과 위주의 인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 조선시대 영조의 '탕평책'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인사혁신 노력은 오래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투입됐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근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사의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커조직인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 예고한 25일, 크리스마스는 일단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곧이어 27일이 원자력의 날인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는 해커집단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최근 미국에서 전개된 소니사의 해킹사건 등 전세계의 인터넷 환경이 '상황 종료'가 아닌 '진행 중'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를 북한으로 결론내린 미국이 보복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美-北 간 사이버전 상황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 간 사이버전쟁이 우리나라의 한수원 사태와 맞물리면서 외려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 할 수 없다. 현재 한수원 해킹의 배후 역시 북한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터넷망을 복구한 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타깃으로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반대그룹에서 크리스마스 당일을 지목했다는 이유로 이날을 넘겼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수원과 정부부처,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피해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시간은 바로 27일 원자력의 날이다. 원자력의 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지난 2009년 12월 27일 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2010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바 있다.
거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굴, 여자, 화장이고, 거울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다. 첫째 물건으로써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둘째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사실과 귀감이 되는 일을 가리킬 때 쓴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외출할 때 반드시 또 본다. 얼굴만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도 비춘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남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 제 모습을 비춰 보는 마음의 거울이란 흐림과 맑음의 대화라 한다. 거울에 비치는 것 중 가장 중용한 생김새가 용모이며, 얼굴의 모습이다. '용모는 자기의 탓'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순전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것이다. 옛 선인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용모가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말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경멸하지 말라"고 전한다. 옷차림과 웃는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는 사람의 인품을 나타낸다. 요즘 취업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사람은 어떠한 추천서보다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값비싼 투자를 하여 성형수술을 하고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개성을 살리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고심한다. 태도와 몸가짐에는 말씨와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고 장점이 노출된다.
제8대 포항문화원장 선거가 이번달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취임해 6대, 7대 2대를 연임한 권창호 현 문화원장의 임기가 내년 2월5일 끝나기 때문이다. 포항문화원이 지난 1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배용일(73) 현 포항문화원부원장과 한영광(69) 현 포항문화원 이사 등 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완주할 분위기여서 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선거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큰 감투도 아닌 명예직이자 봉사직 성격이 강한 문화원장 자리를 놓고 선거보다는 양보를 통한 추대가 아름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두 후보는 포항고 선·후배사이 일 뿐 아니라 포항대학교에서 함께 오랫동안 재직하다 정년 퇴직 후 현재 둘 다 명예교수로 있는 등 평소부터 친분이 남다르다. 역사학박사인 배용일 후보는 포항 향토사학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두로 정평이 나 있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배 후보는 포항대학에 재직하면서 한국사('박은식과 신채호의 독립사상' 등)는 물론 포항향토사 정립과 포항시민들의 역사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자료 발굴 및 정리, 집필, 강의 등 큰 업적을 남긴 분이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보다 부지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주시를 비롯해 부산시, 울산시 등 원해연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들 끼리 경쟁만 붙여놓고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해연은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연내 부지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지난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후보부지 평가방안 연구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혀 3월경이면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타당성조사가 부지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연내에는 입지선정이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일찌감치 유치활동에 뛰어 들었다. 경주시도 23일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 권영길 시의장, 청년단체, 이통장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원해연유치 출정식을 갖고 22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들고 미래부와 산자부, 국회를 찾는 등 전시민이 나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연내 결정은 물 건너가게 됐다. 기술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의 입장과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는 한수원의 소관부처인 산자부의 입장이 달라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부 자원의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원전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산자부의 긍정적 답변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나 산자부는 원전이 폐로에 들어가 해체 시점이 도래하면 그 시기에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일선 지역 특히 충남지역은 대설주의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눈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가 요구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설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대설시 시민 스스로 자기집 상가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 겨울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인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인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나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이다.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관리 수준을 보면 한심하다. 사이버 테러에 구멍을 뚫리기는 다반사다. 결국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마저 잇달아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원전에 대한 안전·보안 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수원은 그동안 각종 원전 비리(非理)에다 가동 중단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이제 보안 문제까지 잇달아 불거지면서 한수원의 원전 관리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한수원 임직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등이 처음 공개됐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17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고, 18일 2차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의 설계도 등이 공개된 뒤에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한수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날에야 네이버에 블로그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는 점입가경이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칭한 이들은 지난 일주일간 4차례나 원전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만 건의 보유 자료를 공개하고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2차 파괴'를 실행한다고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운영망이 인터넷과 별개로 구성, 사이버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자료 유출에 대한 실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건처럼 국가 보안시설이나 보안정보를 노린 사이버테러는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9일 한수원 외에 2, 3곳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