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한 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교생 아들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등기로 보내진 편지는 13일 오전 유족들에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55)씨는 "대통령의 편지가 13일 아침 등기로 도착했다"며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답장 편지에는 위로 메시지와 함께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고영호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조카가 작성한 편지 원본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아버지는 자진 월북할 분이 아니며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시신 수습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통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중국 교과서에 한국사와 한국지리에 대한 왜곡된 기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나왔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 울릉군·사진)의원은 중국 교과서에서, '6·25 전쟁은 북침', '동해는 일본해' 등의 왜곡된 역사 정보가 기술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3일 김병욱 의원실이 확보한 중국 7학년 역사 교과는 6·25전쟁을 '미국이 공공연히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해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며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과 중국의 접경지인 압록강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즉, 6·25 전쟁이 미군과 UN 연합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것처럼 왜곡돼 기술된 것이다.중국 7학년 학생이 배우는 지리 교과서에도 잘못된 정보가 서술되어 있었다. 우리 영해인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돼 있다. 게다가 중국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영화·드라마 등을 제작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11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에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이 3조 7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조세불복 방지를 위한 과세근거 검증절차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1.7%를 기록한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도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1조960억), 2018년(1조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억 750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고액사건(100억원 이상)

"과기부 차관님 영상이 멈춰있습니다." 13일 올해 처음으로 피감기관장 모두 영상으로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허 의원의 말과 동시에 움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실제로 장 차관이 송출되는 영상은 문제가 없었다.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의 음향 문제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된 동안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이를 허 의원이 오해를 한 것뿐이다.허 의원은 머쓱하게 웃으며 "너무 안 움직여서…. 다행이다"라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웃음을 띠며 "약간의 시각적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달라"며 "조금씩 움직여달라. 차관이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이런 착오가 있다"고 당부 아닌 당부를 전했다. 이에 장 차관은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서 그랬다.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회 역시 크게 변화했

경주시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만 8천원, 2인가구 224만 4천원, 3인가구 290만 3천원, 4인가구 356만 2천원, 5인가구 422만 1천원, 6인가구 48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온라인 신청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잇단 독감백신의 회수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 회수로 국민들에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질병관리청·복지부와 함께 연말까지 독감백신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백신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냉장 유통(콜드체인) 기준에 벗어나면서 효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백신 48만개를 회수하기로 했다. 또 한국백신이 제조한 독감백신에서 항원단백질 응집체로 추정되는 백색입자가 발견되며 61만5000개를 회수한다. 여유 생산분 40만개를 반영해 총 60만여개가 당초 계획보다 부족해진 셈이다. 단, 두 사고 모두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이 처장은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의 안전성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색입자의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건설하려던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영상인식기술기반 후불제 무인결제시스템)시스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통행료 수납차로방식 설계변경을 지시해, 결국 공사에게 수천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긴 된 사실이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4월, 기존에 100%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해 8개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톨게이트를 확대신설하기 위해 3351억8백만원(공사비 2728억3천만원, 용지비 557억7100만원, 설계비 65억7백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문제는, 요금수납원 일자리를 유지한다며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부담은 당연히 도로공사의 몫이고, 이후 다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재교체할 경우 추가로 많은 비용의 낭비가 뒤따를 수

이춘우 경북도 의원(영천, 국민의힘, 사진)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경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및 방법에 교육청을 포함해 규정했으며, 증인선서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규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 사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송언석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駐)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초대 수석을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를 가운데 두고 여야가 '종전선언'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흥정물로 삼지말라는 것"이라며 "여기로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몰아가면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부대의견 방식이지만, 미 하원의원에서 모든 당의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정전체제가 끝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감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특혜'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마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40여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오전 국감 파행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에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게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이 추 장관에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두고 거짓말 여부를 계속 추궁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감이 여야 의원들 간 대치로 치달았다. 여당은 '아들 병역 및 휴가 특혜' 사건은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추 장관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막았고, 야당은 여당의 '추미애 감싸기'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로

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1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13일부터 21일까지 부서별로 내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 올해 업무추진상황을 돌아보면서 내년 울진군 살림살이 준비에 나선다.

대구북구의회가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임시회는 12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8회 대구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13일부터 25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대구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한전의 과실로 2015년 이후 전기요금 과다청구 후 환불된 금액이 7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다청구 건수는 1만1372건이며 금액으로는 73억9100만원으..

국보급 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가 여전히 화재 위협에 노출되고 방범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물문화재 148곳의 대상시설 가운데 소방시설 미설치 12건, CCTV 미설치 8건 등 20건이었고, 국가민속문화재 188곳 가운데는 소방시설 미설치 ..

대구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으로 부터 받은 '대구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 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1억7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600만원 증가하는 데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완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 중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남이 다시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표현은 지난 3월과 9월에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서에 나와 있는 표현과 비슷하다"며 "말 그대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결돼야 접촉하고 교류나 협력이 가능해질 텐데 일단 그런 상황을 보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선 "미국 대선과 그런 상황적 요인도 작동할 것 같다"고 예측하면서도 "보건 위기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같이 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이 그런 측면에서 보건협력에 호응해줬으면

오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경북도의회 박미경(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국회도 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 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