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에 사실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확정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한일 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를 토대로 새로운 총리와 관계 증진을 위해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간 대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NHK 등에 따르면 14일 아베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394표 중 288표, 지방 당원 141표 중 89표를 획득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을 받은 후 새 내각을 이끈다. 스가 장관은 "당선 후에는 아베 정권을
"아베 총리가 진행한 대처를 계승해 추진해야 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로 1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사진)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NHK 등에 따르면 14일 자민당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의원·참의원 양원 총회를 열고 총재 선거를 실시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 394표와 지방 당원 141표 등 총 535표로 치러졌다.스가 관방장관은 국회의원 288표, 지방 당원 89표 등 총 377표를 얻어 당선됐다. 획득 표는 과반수를 넘었다.스가 관방장관은 당선 후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로써 스가 관방장관은 16일 총리 지명을 거쳐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14일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력 정책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 175명 중 60명의 재산 내역이 후보 당시 신고와 당선 이후 신고에서 총 1700억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봉민·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866억, 288억, 172억으로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기자회견을 했다. 조사대상은 전체의원 300명중 초선의원들과 재등록 의무자 등을 합친 175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이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 1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 4000만원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들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과 부동산 재산 평균은 각각 28억 1000만원, 13억 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후보자 시절 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라며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
경주시의회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우 의원, 박광호 의원, 임활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먼저 이철우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은 안강읍 두류공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철우 의원은 “두류공단은 전체 면적 216만㎡로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 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계속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도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가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등 회원과 합동으로 칠곡 3지구 주변 방역봉사를 벌였다.이날 방역봉사에는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김상선, 장영철, 최수열, 김세복 구의원을 비롯한 북구을 책임당원, 김문룡 자유총연맹 ..
송영헌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2)이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국회의원 6명을 잇달아 만나 내년 국비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한다.장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관련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를 '단독범'으로 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황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병장 관련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실명 공개' 부분과 '단독범' 표현이다"라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페북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여 곧바로 각각 '현 병장'과 '책임'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단독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배후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단독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다.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결코 현 병장 개인을 법적 의미의 범죄자 취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
울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장시원 의원(사진)이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른 울진군의 역사적인 장소였던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 공원이 국가정원사업으로 추진돼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울진엑스포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왕피천을 끼고,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이웃하는 공간으로 도시민과 군민의 휴식공간이자 청정낙원"이라며 "세계 친환경을 치르고 생태공원의 가치가 높은 엑스포공원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김창오(국민의힘, 죽변·북면, 사진)의원이 지난 4일 5분 발언을 통해 "울진군 청년들의 주거와 신혼부부, 공기업 직원들 위한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오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과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의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진의 주택사정은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될 만큼 비싼 아파트 가격은 지역출신들마저 부담을 되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제318회 임시회 첫날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예결위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써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위원은 곽경호, 김대일,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영선, 남용대, 박승직, 박창석, 박현국, 이춘우, 임무석, 정세현 위원 등 13명이다.위원회는 구성 첫날 간담회 개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현황 분석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전재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특히, 첫 심사활동으로 지난 3일 도 교육청 2회 추경안에 대한 총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예산편성의 기존 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2)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
국민의힘은 13일 정부 여당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다"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며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을 인용해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원인데 맞벌이 부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두 자릿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시행 등 여파로 전체적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확실히 기세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청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중수본 직원들에 "8월 중순에 예상하지 못했던 집단 감염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아마 우리 중수본으로서는 허탈하고 마음이 지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추석 때까지 최선을 다 해 좀 더 안정된 상태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신임 청장에게도 "의료인도 국민들도 지치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는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안정적인 선에서 관리될 수 있기를
국민의힘 관계자 300여명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농가를 찾으면서 이날만큼은 '경주의힘'이 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경주시 외동읍과 시래동 농가를 찾아 태풍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명, 보좌관과 당원 150명, 경주당원 130명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대구·경북 권역에서는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고령 성주 칠곡)과 이만희(영천)·임이자(상주 문경)·강대식(대구 동을)·김승수(대구 북을)·김영식 의원(구미을) 등이 함께 했고, 이철우 지사도 손을 도왔다. 또 경주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구가 경주인 배진석·최병준·박승직 도의원과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경주시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주 대표는 특유의 넉살로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피해를 입은 배밭 여기저기를 누비며 효율적인 배 선별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태영호(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최덕규 위원장)는 지난 11일 오후 2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방문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2·3호기 터빈 발전기 고장으로 가동 중단 등 원전의 시설 점검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중 질문과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덕규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완벽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제8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원전특위는 이번 첫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제8대 후반기 원전특위는 지난 달 24일 열린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덕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임활 의원, 위
경주시 중부동과 황오동 주민 65.9%가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설문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크게 높아 경주시의 행정동 통합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7일까지 중부·황오동 거주 100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은 행정동 통합에 대한 인지여부, 통합의 필요성, 통합 찬반여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세대수는 양 동의 인구배율에 따라 중부동 450세대, 황오동 550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대면 조사로 진행됐다.조사결과, 중부·황오 행정동 통합 인지 부분에는 응답자 72%가 ‘들어본적 있다’로 대답했고, 행정동 통합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12.6%, ‘필요하다’는 41.4%, ‘보통이다’는 29.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1.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4.8%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동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이 65.9%, ‘관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12일 경주 외동읍 일원서 태풍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 정희용 중앙당재해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명을 비롯해 당직자 및 당원 300여명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원과 논·밭 등의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