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지난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사진)에게 제출한 '2017~2020.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1년 간의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다.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8개월만에 1년간 수치의 2배를 넘어 넘어섰다. 2019년 1017건, 449여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포털 사이트 카카오의 메인 화면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라는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 받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그는 "여야 대표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보좌진과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4개월이 지났다.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한 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8일)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뉴스 메인에 오르자 보좌진에게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달라",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간 간담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에 정부는 통신비 지원 문제를 검토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토론회가 10일 서울 토론회에 이어 11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와 맞물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와 대구시당,..

국민의힘은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것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상주시의회는 8일 오전11시 임시회를 열어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안창수 시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의 표결을 두고 당사자인 정재현 의장의 신상발언을 두고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의회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상발언의 기회마저 차단한 채 비공개로 진행해 의장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정길수 시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정재현 의장이 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자 이에 몇몇 시의원들은 "구체적인 품의손상 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말로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것은 온다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 시의원은 "시의회가 법에 규정한 대로 의사일정을 준수하면 정재현 의장의 신상발언은 당연한데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시의원도 억지이고 이러한 억지주장에 동조하는 부의장의 의사진행도 모두 어이가 없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했다.정재현 전 의장은 8일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박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됐다.

경북도의원들이 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들의 고견 반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태춘(비례, 문화환경위)의원은 도내 코로나19 검체 검사의 29%만이 행정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는 외부 민간검사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경북도의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박영환(국민의힘, 영천2)의원은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뉴딜정책 SOC 사업을 추진해 국난과도 같은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이종열(국민의힘, 영양)의원은 지난 8월 2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과정에서 국방부와 경북도의 미흡했던 대응 과정을 지적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이 23개시·군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김상조(구미, 국민의힘)의원은 광역행정 및 광역

군위군은 8일 2020년 상반기 공약이행사항 자체점검 결과 공약 이행률 74.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6대 분야 53개 공약사업 중 '완료·이행후 계속추진' 28건, 정상추진 21건, 일부추진 4건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은 군수월급 10%기부, 어르신놀이터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통시장도우미 운영, 삼국유사 가온누리 운영,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등이며 군위소방서 유치, 임대형 공공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착공, 삼국유사 기록유산 등재 등 4건은 관련기관의 사업취소와 사업대상지 부지확보 난항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사진)은 최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8일 밝혔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의원, 민주당 소속 김승남·위성곤·어기구·이원택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청도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의 재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좌석배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진행됐다.부의된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을 연일 띄우고 있다.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여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전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 장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며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고 따졌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몰아붙였다.주 원내대표가 말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8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재정으로 생색만 내고 뒷감당 대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슈퍼 예산'에 뉴딜 정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라며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같이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은 한국과 터키를 제외하고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제통화기금(IMF)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55)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50)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51) 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2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조직개편에 연동돼 같은 날 진행됐다. '국가 감염병 총괄기구' 질병관리청의 지휘봉을 잡게된 정 청장은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에 달하는 신설 조직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시행일인 오는 1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질병관리본부장과 차이는 없지만, 감염

외교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 보좌관 A씨로부터 추 장관의 딸 유학비자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원은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이날 '2017년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추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청탁 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했다. 외교부는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된 후 당시 국회를 담당했던 본부 직원으로부터 2017년 가을께 비자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일반론적으로 간략히 답변하고, 추가 조치는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직원이 보좌관에게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 명단'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가운데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도의장, 임종식 도교육감을 만나 경주시와 경북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서호대 의장 및 의장단은 경주지역 현안 사항과 2021년도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정 현안사업들에 대해 건의했다.경주시의회 의장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새로이 구성된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경북도를 방문해 경주 발전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서호대 의장은 “경주시와 경북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 등 현안사항에 대한 도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역점에 두고 1240억 원 규모를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5915억 원보다 1240억 원(7.7%)이 증가한 1조 7155억 원이다.시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1150억 원(8.6%)이 증가한 1조 45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억 원(7.6%)이 증가한 118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원(0.4%)이 증가한 1466억 원이다.이번 추경안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삭감 교부된 지방교부세 161억 원의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축제성 사업(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2억원 등 43건)을 비롯해 경직성 경비(보수, 여비, 일반운영비 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 총 133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마련했다.시는 ▲긴급재난지원금(정부 1차 재난지원금 기지급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인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현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

대구 서구의회가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청객, 외부인의 참석을 제한하고 참석인원도 최소화했다.회기 첫날에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의원징계요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