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천포지구(11일)를 비롯해 입실지구(17일), 개곡지구(18일) 등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며, 2030년까지 국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주민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각 사업지구 별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절차, 주요 사업내용 및 기대 효과,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2021년 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사량은 1830필지, 65만3301㎡로 경북도 내 최대이며, 국비 4억1400만 원을 지원받아 위성 측량과 드론 촬영 등 새로운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이 강연에 나선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보수다)를 이끄는 허은아 의원이 "(금 전 의원의 입당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이 "입당은 국민이 보기에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하실 시기와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당을 바라는 의원들은 현재는 안 계신 걸로 안다"며 "(당을 옮기는 모양새가) 국민이 보기에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이 시너지를 내서 정권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시장 출마가 아닌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은 능력 있고, 경제를 알고, 또 평판도 중요

대구출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당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실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380만 소기업, 중기업(여성기업 등)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상설위원회로 출범한다.한무경 의원을 비롯, 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외부 전문가 9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 지원방안 계획과 평가를 총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교류를 통해 권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북구의회가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17일 오전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대구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0일 북부건설사업소와 통합신공항추진단을 시작으로 진행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6일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 17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검토해서, 잘된 사안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추진됐다. 먼저, 16일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은 재난안전실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과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체계 확립 등 도민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나갔다.이어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SOC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면서 집행부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발표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김해신공항 폐기결정에 따른 성명서에서 김해신공항이 엄연히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건설 전문기관(ADPi)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영남권 신공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이번 결정은 영남권 합의 정신을 깨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일순간에 엎어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하여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또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총리실은 정치적 판단없이 기술적 부분만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소음, 수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부‧울‧경의 주장에 대해‘문제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8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있는 인사·조직 정책과 소방공무원의 면밀한 건강관리 및 안전성이 강화된 개정된 소방복제 완비를 촉구하고 구급대원 폭행피해와 소방차 출동 시 불법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주문했다.먼저,포문을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18일 대구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대구대공원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대구도시공사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김원규 의원(달성군)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임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2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에서도 거주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지역주민 건강권 회복을 위해 안심뉴타운 내 오염토양 정화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안심뉴타운 내 미분양용지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어, 증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에 대해 매입 시 시장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천 시민들의 애를 태웠던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이 지난 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승인된 가운데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 및 현장방문이 18일 이뤄졌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도당위원장, 영천시·청도군) 의원과 경북도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개최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등 영천경마공원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핵심관계자 및 시·도의원들만 참석했다.영천경마공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이만희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승인내역 보고, 언론브리핑 그리고 기념 촬영과 인터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울경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의원들은 전날 여당 내 기구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추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특별법안을 조속히 성안하고 이를 당론화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그동안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과 가덕신공항 추진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라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염원하고 지지해준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구·경북·시도와 지역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18일에도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과 발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만간 TK(대구경북)510만 시도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함께 장외투쟁 등 거센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들은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본적인 검토’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수용한 대로 김해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오페라재단과 대구문화재단 등 대구지역 공공문화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대구 오페라재단의 경우 2017년부터 특정 에이전시와 매년 억대의 계약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시하지 않았고 2천만 원 이상의 공공계약의 경우 공모입찰을 해야 하는 '지방계..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내 입장은 내지 않고 국책 사업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난 4년간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이란 것을 만들어 오늘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을 결론 내는 것 같다"면서 "우리 당내에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중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보궐 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덕신공항 추진에는 국민의힘도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리실 검증위와 정부가 오늘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난주에 나왔다"라며 "지금이 발표할 적기다. 오히려 미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라며 "내년의 보선, 202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130여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함께 공고하게 다져온 한미동맹이 공백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표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한미동맹이 강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며 튼튼한 안보를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가 하나 된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 6·25 참전 미군·한국군·유엔(UN)군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 양국 노력 전폭 지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6일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기획경제위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간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도 본청 8개 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들은 법정 퇴직금 적립 미이행,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외부감사의 선임, 허술한 조직운영 및 사업 관리, 과도한 위·수탁사업 운영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6일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위원은 "경제진흥원 건물은 진흥원 소유가 아닌데도 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며, "현재 전광판 관련 소송 진행으로 우리는 권리주장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질타했다. 또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신공항건설,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 나 추진됐던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건설) 방안이 백지화 되면서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해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검증위 김수삼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결정돼 추진됐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의 역사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계획이 나온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최초로 '국가사업'으로 검토했으나 구체화된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한향숙 칠곡군의원)가 17일 경주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초청,  정치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년 3월 26일에 출범한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경북여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지방 여성의원으로서의 역량강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