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대 후반으로 급상승한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대비 1.0% 하락한 21.5%를 기록하면서 0.1% 상승한 이재명 지사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6.7% 상승한 17.2%를 기록, 최고치를 갱신하며 3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대구·경북(TK), 인천·경기, 20대와 30대, 진보층, 무직과 학생,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호남과 서울, 보수층, 노동직과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이 지사는 PK과 TK, 30대, 보수층, 가정주부와 학생에서 상승했고, 호남, 20대와 40대,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하락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이 지난 10월 30일 전남 장성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인구의 대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국회방송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출·퇴근을 대신 기록하도록 강요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수년 전 국회방송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A 씨는 아침이나 밤 당번일 때면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후라도 그들의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그들도 A 씨와 같은 시간에 일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대신 올리도록 강요받았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방송 소속 공무원들이 허위로 기재한 근무 시간은 한 달 평균 20시간가량으로, 연간 평균 400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처우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이런 정규직의 강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재 의원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자에게 수년간 갑질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건”이라며 “시스템상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전수조사가
산자부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놓고, 경주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경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대통령 선언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 한수원이 혼연일체가 돼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한수원은 조기 가동중단 명분을 찾기 위해 모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폐쇄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또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2019년 11월 직원들을 동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경주시의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됐음이 밝혀졌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놓고 감사 결과를 부정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장복이 의원은 ‘생활임금 제안’을, 박광호 의원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각각 제안했다.먼저 장복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그 지원 방법과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전국 4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장 의원은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주시 고용률을 올려 시민들의 빈곤 탈출로 사회복지급여를 줄여줄 것이고, 이로써
경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31일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미래 유권자의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 경북 예선대회를 열었다.이번 예선대회에는 총 16개팀이 참가했고 서류 및 동영상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팀이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 봉사단이 지난 31일 북구 동변동 상가연합회와 함께 동화천을 둘러보고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이날에는 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구의원을 비롯한 동변동 상가연합회, 무태조야자유총연맹, 무태새마을부녀회원 등 40명이 참여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30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에서 제17대 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을 포함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내정했다. 복지부 1차관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차관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조달청장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발탁했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달서갑)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사실상 후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리당원 대상 투표에서 후보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당원투표는 이번 주말인 31일과 내달 1일 실시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지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이번 주말 치러질 전당원 투표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책임정치 구현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
여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선도국가로서의 비전 선포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이라고혹평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야당은 현미경 심사 의지를 밝혀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밝혔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K-방역 성과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라고 외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김용균 씨가 사고 발생 열흘 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들었던 피켓을 손에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로 시작해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김용균 씨의 자필 글씨가 쓰여 있었다. 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를 알아보자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출고일자 2020. 10. 28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
외교부는 27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비자 발급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영사 재량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승준씨의 요구사항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어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대변인은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선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 발급하게 되는 재량 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상생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장 의장은 28일 오전 경북도의회를 찾아 고우현 의장을 만나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생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양 시·도의회간의 상호 우의를 굳건히 다지고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서울 종로구 조직위원장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당 내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다시 정계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퇴 표명 이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종로구 조직위원장 사퇴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패배한 이후 종로 조직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황 전 대표는 당무감사를 받기 전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재 원외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중인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