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7·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새 재판관 후보 지명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경북 포항남구와 울릉도·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 의원은 8일 일본이 발표한 2017방위백서에 여전히 독도가 일본영토로 포함 된 것과 관련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학술광고시리즈(독도, 일본주장이 왜 허위인가?Ⅰ~Ⅴ)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전국민이 독도수호의지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 및 사용한 자가 2012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사진)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4,2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게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겠지만 당시 광주 5·18이 벌어졌던 상황이나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를 습격하는 행동을 폭동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일 최근 폭염에 따른 동해안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어류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과 대책마련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어가를 방문 격려했다. 이날 농수산위원들은 동해안발전본부 및 포항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가두리양식장도 직접 둘러보고 양식 어류의 생육실태를 파악, 앞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방안을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나기보 농수산위원장은 "급격한 고수온 현상으로 포항시 일원에서만 벌써 수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으며 앞으로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육상 양식장뿐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으로도 피해가 확산되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온을 낮추고 산소공급을 늘리는 등 피해예방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울먹이면서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다 제 책임"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메모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모든 부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이런 모욕적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군 문화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7일 당 정치학교를 신설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이를 이수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이옥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정치학교를 이수해야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 정치학교는 현직 의원과 당원도 이수해야 하며 미래 정치를 할 의향이 있는 정치 신인도 포함된다. 개교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한다는 목표로 교장이나 강사진, 운영 책임자, 운영 기간 등은 아직 미정이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時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전제국(65)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초빙교수를, 소방청장에 조종묵(56) 소방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종진(61)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59)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18부 5처 17청 가운데 경찰청장을 빼고 차관급 인선을 매듭 지은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기와 관련없는 처·처장급 인사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방위청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국방부에서 근무해왔다. 국방부에서 국제협력관, 감사관, 국방정책실장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초빙교수 및 외래교수를 지냈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이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홍준표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현안을 건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류규하 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0명의 의장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7월 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란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일 오전 이란 테헤란의 대통령궁에서 호자토레슬람 하산 로하니(Hojjatoleslam 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을 만나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논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4대 방향을 기반으로 하는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비전 간담회'를 열고 혁신의 목표와 방향,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당 혁신의 목표는 '강소야당'과 '지방선거 승리 정당'"이라며 "제2창당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등 3대 위원회로 구성된 당 혁신 비전위원회를 통해 그 일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제2창당위원회로 당의 비전 정체성·강령·정책기조·당헌당규·중앙당 개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당내 인재를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내에 구성돼 있는 정치개혁TF를 당 차원의 특별기구로 격상 확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정치교체와 정치혁신을 주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0월께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은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찬반 비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전망이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어 '권고안'에 공론조사에서 나온 찬반 비율을 적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 의견의 비율, 이것은 비율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어느 정도의 찬반 편차가) 유의미한 편차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지금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은 평가분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거라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위원회의 고민은 이 사안이 찬성이냐 반대냐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갈등사안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이 갈등의 편차를 어떻게 줄여갈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배심원단' 명칭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꾸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공론조사 방식은 당초 방향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1차 조사를 진행할 조사기관을 선정해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2만 명'은 응답자 기준이다. 이어 1차 응답자 중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그중 350명가량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자료집 숙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숙의 방법은 이미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갈등 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공론조사는 시민배심원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여개 나라에서 70개 넘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과 사드·부동산 정책 여파로 소폭 하락한 70.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8월 1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3.7%P 내린 70.3%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22.2%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결정한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 결정과 이를 둘러싼 정책혼선,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여름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적시성 논란, 아파트값·전셋값 폭등 및 전날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 여파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해 전당대회 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시당위원장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당 일부 당원들은 지난해 8월 개최된 전당대회 행사 참가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임 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지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3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라면서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을 개혁의 출발점에 세울 혁신의 기수를 찾는 게 이번 당 대표 선거"라며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된다"면서 "국민의 당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대선이 끝나자 승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검경이 총동원 돼 충성 경쟁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또다시 개시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도 (전 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