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이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홍준표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현안을 건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류규하 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0명의 의장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7월 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란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일 오전 이란 테헤란의 대통령궁에서 호자토레슬람 하산 로하니(Hojjatoleslam 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을 만나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논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4대 방향을 기반으로 하는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비전 간담회'를 열고 혁신의 목표와 방향,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당 혁신의 목표는 '강소야당'과 '지방선거 승리 정당'"이라며 "제2창당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등 3대 위원회로 구성된 당 혁신 비전위원회를 통해 그 일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제2창당위원회로 당의 비전 정체성·강령·정책기조·당헌당규·중앙당 개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당내 인재를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내에 구성돼 있는 정치개혁TF를 당 차원의 특별기구로 격상 확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정치교체와 정치혁신을 주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0월께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은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찬반 비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전망이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어 '권고안'에 공론조사에서 나온 찬반 비율을 적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 의견의 비율, 이것은 비율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어느 정도의 찬반 편차가) 유의미한 편차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지금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은 평가분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거라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위원회의 고민은 이 사안이 찬성이냐 반대냐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갈등사안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이 갈등의 편차를 어떻게 줄여갈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배심원단' 명칭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꾸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공론조사 방식은 당초 방향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1차 조사를 진행할 조사기관을 선정해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2만 명'은 응답자 기준이다. 　이어 1차 응답자 중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그중 350명가량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자료집 숙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숙의 방법은 이미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갈등 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공론조사는 시민배심원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여개 나라에서 70개 넘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과 사드·부동산 정책 여파로 소폭 하락한 70.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8월 1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3.7%P 내린 70.3%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22.2%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결정한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 결정과 이를 둘러싼 정책혼선,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여름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적시성 논란, 아파트값·전셋값 폭등 및 전날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 여파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해 전당대회 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시당위원장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당 일부 당원들은 지난해 8월 개최된 전당대회 행사 참가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임 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지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3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라면서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을 개혁의 출발점에 세울 혁신의 기수를 찾는 게 이번 당 대표 선거"라며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된다"면서 "국민의 당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대선이 끝나자 승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검경이 총동원 돼 충성 경쟁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또다시 개시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도 (전 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

정부가 원전과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점차 늘린다는 원칙을 명문화한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을 통해 투기 세력을 근절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적용되거나 아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대출을 통해 2채 이상 집을 구입하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는 LTV·DTI가 50%로 완화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2일부터 13일까지 9박 12일간 이란과 파키스탄, 미얀마를 공식 방문한다. 이란과 파키스탄, 미얀마의 의회 의장들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외교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을 돕기 위한 세일즈외교도 이어간다. 특히 이란과 파키스탄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2014년7월~ 2017년5월까지 20만1,364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만1,156건, 2015년 5만1,031건, 2016년 9만5,498건, 2017년(5월 기준) 3만3,679건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 관련 대학 교수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 사실이 있음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론위 구성에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및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비롯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불법·위법한 기구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위원회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우리 주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은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개별소비세법(LPG) 일부개정법률안을 골자로 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은 1일 자당을 '첩'이라고 규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아직도 억압의 시대, 봉건시대의 사상으로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나"라고 맞받았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홍 대표의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로 결코 써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른정당을 겨냥해 "정당의 통합은 인위적인 정계개편보다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적었다.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농어민·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일자리·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산업현장 및 민생현장에서 여전히 꼭 필요한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성주군·김천 시민들이 31일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뀬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뀬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뀬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및 철거 후 재검토·공론화 진행 뀬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불법 행위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며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