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광지인 경주지역 음식점들은 단체손님이 줄긴 했지만 평소처럼 점심을 먹으로 나오는 직장인들로 붐볐고 고급식당들은 다소 한산했다. 특히 경주지역 Y 식당 등 고급식당은 당장 김영란법 시행으로 단체모임을 취소하거나 회식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문단지 호텔의 경우 가뜩이나 지진으로 단체관광이 취소된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뷔페와 중식당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여파인지, 호텔 식당들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지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곳 호텔들은 3만 원 이하짜리 김영란 특별메뉴가 등장하는 등 가격인하를 두고 고민도 굉장히 깊었던 게 사실이다.
경북도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경북의 시책과 사업 성공사례 홍보에 나섰다. 도는 '오래된 미래, 새로운 과거'라는 슬로건 아래 안동 신도청의 한옥과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전시관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했다. 경북도 전시관은 음식디미방, 스마트 식물공장, 스마일빌리지 상옥마을 등 핵심 전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과 전략산업 육성, 삼국유사 목판복원사업, 창조관광과 명품고택, 경북청년CEO 등 지역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통과 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991건, 2조 4,98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 1,238억원)나 증가했다. 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가 2,427건, 1조 3,5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소송'이 1,769건, 9,435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고 전제하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28일 이정현 대표의 국정감사 복귀 권유를 정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됨은 물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까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사퇴촉구 결의대회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국감 보이콧 철회 방침을 전격 밝히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권유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표가 단식을 하는 마당에 당 대표를 사지에 두고 당원들만 국감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감 보이콧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오를 더 공고히 다지자는 의미에서 이 대표의 단식에 의원들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동조단식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릴레이 단식은 한명씩 돌아가며 2~3일씩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이 대표를 두고 의원들만 국감장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이 대표의 권유를 일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이 대표가 국감 복귀 선언을 돌연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조차 "이 대표가 우리와 상의도 없이 발표한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돼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나가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오해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도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데 관련 제도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를 확산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과 관련, "관광주저 현상으로 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가 잇따르는 등 지역경제와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수학여행이나 관광, 단체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나 회의를 경주에서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서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경산·사진) 경북도의원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가 26일 이규섭 소장(사진)이 제4대 중앙신체검사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섭 신임 소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내과 전문의)을 졸업했으며 1982년 경북 영주시, 예천군 보건소장을 거쳐, 1984년 서울 성애병원,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재직, 1993년 법무부(대전, 대구,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2013년 현대중앙병원 내과과장을 역임하기까지 공직 경험과 의학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이다. 이규섭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정확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앙신체검사소가 됨은 물론 함께 만들어가는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경주시의회는 217회 임시회를 앞두고 27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먼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의문사항, 문제점 등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복구비 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피해시민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되었으나 자칫 경주가 지진발생지라는 오명으로 관광객 감소에 의한 지역경제침체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제2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가졌으며 본 대회를 통해 지진의 아픔을 잊고 관광·체육의 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종섭(새누리당, 대구동구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지진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의 여진이 23일 04시를 기준으로 총 423회 발생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관측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히 진앙이 경북 지역 '원전'에 밀집해 있어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바, 지진 발생 시 원전 안전 확보 방안 및 재난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진 관련 분야의 권위자인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최성자 한국지질연구원 박사와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경북도는 최근 도청 화백당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7개 부문 중 6개 부문 '제57회 경북도 문화상'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뀬조형예술부문 김선식(관음요 대표) 뀬공연예술부문 김경애(예울국악회 대표) 뀬문학부문 김동억(한국문인협회경북도지회 회원) 뀬체육부문 이원영(경북체육중고등학교 교장) 뀬언론부문 김기억(영남일보 동부지역본부장) 뀬문화부문 민경탁(한국문인협회경북도지회 회원) 씨 등 6개 부문 6명이다. 7개 부문 중 학술부문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아 수상은 6개 부문에 그쳤다. 1956년부터 시행해 온 경북도 문화상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경북의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이끌어 갈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간 대표적인 수상자는 1956년 제1회 청마 유치환(문학), 이호우(문학), 1958년 제3회 한솔 이효상(공로), 1988년 제29회 김춘수(문학), 김집(체육)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계 인사를 비롯해 지난해까지 총 348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지역문화발전을 견인해 왔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7시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원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한 문화융성을 위해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인재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상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강경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의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로 이 대표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김재수 해임안' 반발 단식투쟁에 대해 "살다보니 별 희한한 일도 본다. 집권여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국회의장을 향해 무기한 단식이라. 코미디 개그"라고 힐난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전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상임위의 절반 이상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도 못한 채 '빈손 종료'됐고, 나머지는 야당의원들만의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섰고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회의를 단독 진행하거나 보이콧 지속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열 예정이었으나 아예 개의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중 미방위 국방위 법사위 안행위 정무위 교문위 등 6개 상임위는 아예 시작조차 못한 채 종료됐다. 야당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오후에도 불참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다 오후에 단독 국감을 진행한 상임위도 속속 나왔다.
상주시의회 조준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위원장실에서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6명과 함께 상주 대표쌀 개발 전반에 관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조준섭 위원장은 지난 제17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상주 쌀 통합브랜드 이미지 부재로 인한 상주 쌀 산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역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생산환경 조성과 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별 세부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도 그에 대한 연장선상의 후속조치로써 진행되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상주 대표쌀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단지조성계약체결 및 관련예산확보, RPC선정 및 통합브랜드 개발, 쌀 종합 유통대책, 대표쌀 품종개발·선정 및 재배기술지도에 관하여 심층 토론하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주말인 지난 24일 9.12지진 진앙지인 경주시 부지1리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등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끑 관련기사 16면 이는 지진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경주시민들이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또다시 강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괴담을 불식시키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도지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키겠다는 김 지사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행보는 주말인 24일 오후, 불국사 방문으로 시작됐다. 불국사는 대웅전(보물 1744호) 용마루와 담장 일부가 파손되고 국보 20호인 다보탑 상층 난간석이 내려앉는 피해를 본 곳. 종우 주지스님으로부터 피해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김 지사는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형산강 푸른 물빛이 어우러진 금장대 풍광 아래 열린 '제4회 경상북도 초등학생 금장대 사생·백일장대회'가 초등학생 예술 꿈나무와 학부모 등 1천300여 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지진 여파로 한동안 움츠려들었던 학생들은 빼어난 풍광뿐 아니라 탁 트이고 안전한 형산강 둔치에서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맘껏 부렸다. 끑 관련기사, 화보 14면 제4회 경상북도 초등학생 금장대 사생·백일장 대회는 경북신문사가 주관하고 경상북도·경주시 주최로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경주 금장대 맞은편 형산강 둔치에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구종모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광규 교육지원과장, 이명주·박춘길 장학사를 비롯해 이강우 경주시 문화관광실장, 김명석 경주문인협회 회장, 최홍석 미술협회 경주부지부장 등이 참석해 제4회 경상북도 초등학생 금장대 사생·백일장대회의 성공 개최와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 껏 뽐낼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을 감안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전날 있었던 유감표명을 했던 것에 대해 한 발 나아가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금융노련의 파업을 필두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2일 중앙당에 성과연봉제 반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요청했다.시당은 지난 20일 민노총 권택홍 본부장, 전국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전무환 대구경북 본부장 등 노..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래인사포럼 주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강혜진 한국 IBM인사총괄 전무가 '미래에 대비하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국가가 지향할 미래인재상', 공동자문위원장인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에 관한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김택동 알루코그룹 부회장, 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장, 김태유 서울대 석좌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지역에 재난특별지역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박근혜대통령 경주재난지역 방문에 이어 새누리당 당·정·청은 21일 9,12 지진 피해와 관련해 경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곧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한 뒤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지진과 관련해 "경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간, 곧 발표키로 합의했다"며 "경주 지역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은 훌쩍 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해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 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10초 이내에 문자 발송이 될 수 있게 일본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와 관련 법률 통과, 예산 확보, 주민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TF팀 구성에도 합의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집중호우와 큰 태풍이 없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전하고,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로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