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6월30일까지 경북도의회 의원의 자격·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최병준 신임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는 새로운 정치환경 변화에 맞게 도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의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의원의 청렴도와 책임성을 더 높이고자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므로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첫 포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는 상호 협치를 통한 의회운영과 주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도 먼저 솔선하겠으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박미경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모범적인 윤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인교 기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병준(경주), 부위원장 박미경(비례) ▲위원 : 김상조(구미), 김준열(구미), 김진욱(상주), 남용대(울진), 윤승오(비례), 이선희(비례), 임무석(영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오세혁 의원(경산), 부위원장에 남영숙 의원(상주)을 각각 선출하고 1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2019년 6월30일까지로,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추경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첫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여느 때보다도 높은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도의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도내 구석구석, 도민 한분 한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시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극복,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바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심의과정상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결위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예결위원들의 심도깊은 예산심의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경북도의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41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 등 60명의 의원으로 구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인 한국당이 차지했으나 협치의 일환으로 예산결산특위원장에 무소속 오세혁 의원, 윤리특위 부위원장에 바른미래당 박미경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세혁(경산, 재선), 부위원장 : 남영숙(상주, 초선) ▲위원 : 김득환(구미, 초선), 김명호(안동, 3선), 김상조(구미, 초선), 김성진(안동, 초선), 박권현(청도, 3선), 박영환(영천, 초선), 박정현(고령, 재선), 박태춘(비례, 초선), 박판수(김천, 초선), 배진석(경주, 재선), 신효광(청송, 초선), 이재도(포항, 초선), 이칠구(포항, 초선)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는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저녁 국회잔디마당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역사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특집 구성된 이번 열린음악회에는 국민 약 1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송소희, 포르테 디 콰트로, 정동하, 알리, 마마무, 강산에, 트와이스, 안치환 다양한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서(문경)위원장과 임미애(의성)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경북도의회 유일의 4색 상임위원회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경 출신의 박영서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줄곧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실천해 오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의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등 7개 부서와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장학회 등 11개의 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보건복지위는 경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도민의 복리와 건강증진, 특히 여성·장애인·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원회라 감히 말할 수 있다. 도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박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을 할까. 행정보건복지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따라서 행정보건복지위는 도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청렴경북 실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봉사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을 육성토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또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건강환경 조성, 수요자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 의정 본연의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민생관련 현안사업은 도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한 후 최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조례 제·개정시에는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과 불필요한 규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결산 심사시에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적 통제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행정을 강조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지적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박영서 위원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박 위원장은 의원 연수, 간담회를 활성화해 소속 위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사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인적 쇄신과, 이념 좌표 재설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난파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무사히 항구에 입항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자기 성향이 뚜렷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김병준 비대위의 혁신에 잘 따라 줄지 의문이다" 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 울릉․사진)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p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p, 일반기업 3%p 상향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박현국 위원장을 비롯한 이종열 부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국 위원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매사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었으나,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박 위원장은 제10대 및 제11대에 당선된 재선 도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변인실, 소통협력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7개 실·국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예산편성,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동해안발전 정책기획 및 조정, 원자력산업 정책개발 등을 발굴하는 일을 소관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집행부와의 협력적·생산적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집행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며, 특히, 경북도는 전통적인 기간산업인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산업 등이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더욱 나쁘다고 보고 이러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근본적으로 경북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경북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철강, 전자산업들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 및 업종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분야에 대비하고자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국 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지확인을 통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확인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발로 뛰는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17일 제19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로 18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종운 의장은 "제8대 의회가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토론 속에 영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와 비대위원장 인선, 후반기 일부 상임위원장 경선이 치러졌다. 이날 중립 심재철 의원과 친박 김진태 의원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으나 그외 의원들은 김성태 권한대행의 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간사 배정을 비롯해 상임위 배치에 전권을 쥔 김 권한대행의 영향력이 작용한 탓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배정에서 계파간 분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강석호 의원(사진)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내년부터 친박 윤상현 의원에게 넘기기로 한 가운데 친복당파 일색인 상임위원장과 달리, 상임위 간사에는 친박과 반복당파 중립지대 의원들이 대거 배정됐다는 분석이다. 김 권한대행을 비판했던 범친박 김도읍 의원과 중립인 정용기 의원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간사를 맡았다. 이날 경선을 치른 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학용 의원이 법사위원장에는 여상규의원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복당파가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부덕의 소치로 의원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분도 오늘 다 해소시켰다"며 "오늘 후반기 원구성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해 내일 비대위 출범과 함께 혁신을 하면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이끌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확정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두 번째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주간의 준비위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됐다"며 "김 교수님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서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해 온 분이고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발휘할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하여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1대 도의회는 다당의 의원들로 구성, 예전보다 달라진 의정활동상이 예상된다.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41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 등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전에 비하면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북신문은 민주당, 한국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구성된 상임위별의 의정활동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회운영위는 각상임위 부위원장 6명의 당연직과 의장단의 9명 등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포항 출신의 박용선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활히 운영, 도민들의 신뢰를 쌓겠다고 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다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상호협력하기 위해 교섭단체는 필요한 만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새로워진 의정구도에서 정파를 떠나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오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로 도의회의 청렴도와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 또한 도정질문 일문일답제 실질적 시행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내실있는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도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연수회나 연찬회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박용선 위원장은 제11대는 정당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경북도와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이나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심사, 도의회의 운영방향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정당별로, 위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해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일당이었던 기존 의원들에게 대했던 안일한 태도보다 다양해진 의회를 보듯 집행부의 새로운 변화를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1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5선의 이주영(사진) 의원이 12일 자유한국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선의 정진석 의원과 경선을 치른 결과 총 투표수 101표 중 과반 이상을 얻어 부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병직(영주·사진) 경북도의원이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 한양빌딩에 입주해 11년간 중앙당사로 사용해오다 11일 오후 영등포동 우성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판식에서 "한국당은 이제 온갖 기득권과 영욕의 세월이 담긴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서민개혁 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의원은 11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통과된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재석 현황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등 13개 분야를 분석·평가한 결과, 김정재 의원을 헌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