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 당권 주자인 주호영 의원은 28일 "당의 역량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원외당협의 당비 배정확대와 원외 당협위원장 몫의 최고위원 1석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선관리와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합 정권재창출 토대를 마련 하겠다"며 "당 국책자문위원을 여의도 연구원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주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 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제를 기초로 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 및 시행을 위해 공천 관련 회의 전 과정에 대한 녹화 및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그 누구도 제 장병들(주한미군 장병들)보다 사드 포대에 가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63주년 기념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동맹 차원의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성주 주민들이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장병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월 4일 구성된 제7대 후반기 경주시의회의장단은 지난 27일 경주시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제7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후반기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협조를 요청했다.

한일 정부간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 재단이 합의 7개월만인 28일 출범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오는 28일 오전 제1차 재단 이사회 회의, 재단 출범 현판식이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 명칭은 '화해·치유재단'으로 정해졌으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이사장은 설립 준비위원장인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또한 김교식 아시아신탁회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등 준비위원 대부분이 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엔(약 107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 3~5월 모두 3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열어 올 상반기 중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견을 조율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 5월31일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정관 작업 등을 완료하고 재단을 출범하게 됐다. 　재단 이사회는 출범 당일 첫번째 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온 전반적인 사업 방향과 일본 측이 낼 예정인 출연금 사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당 대표가 공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가 후보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최고위가 후보자 결정에 대해 의사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전체 공천일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상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2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된 기일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6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성주 군민들이 군청 앞에 모여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북 성주를 찾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맞이 한 건 주민들의 곡소리였다. 빈 상여를 매고 상복까지 갖춰 입은 주민들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탄 버스가 오전 11시께 성주군청을 향해 오자 곡을 시작했다. 500여 명의 주민은 "아이고" 하며 흐느꼈다. 일부는 주저 앉아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성주군민 불쌍해서 어떡하노"라는 상여 소리꾼의 외침이 구슬픔을 더했다. 몇몇 주민들 손에는 '근조 새누리'라는 피켓이 영

앞으로 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시, 당해 연도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 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당기순이익을 각각 2천517억원, 720억원 흑자로 발표했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이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을 통해 법인세 2천869억원을 납부하고 임원에게 성과급 65억원을 지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인세 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건물, 공장 등)을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오는 28일 경주의 시정발전방향과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예천통명농요' 및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안동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경주시의 주요현안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과 도내 타지역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진행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한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학교·우체국·지자체 등 공공기관 인력 중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전체의 34.6%)에 달하고 있으나, CCTV나 방범창 등이 미설치된 관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병우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2주 연속 상승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주간 집계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대비 1.6%p 상승한 35.4%로 나타났다. 　33.0%에서 33.8%, 이어 35.4%로 조금씩 오른 것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p 하락한 58.8%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25.4%p에서 23.4%p로 2.0%p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1.2%p 감소한 5.8%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간 배경에는 역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반대여론에 대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층 결집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성주군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이 동행한다. 정부 측에서는 오균 국무조정실 1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드 배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성산포대를 둘러 본 후 성주군청으로 이동해 김항곤 성주군수, 성주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측 관계자와도 면담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의 이번 성주 방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성난 민심을 달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정 원

황교안 국무총리(사진)가 2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경주 월성원전 등 4개 원전 소재지역의 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공론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준위(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준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독도를 찾아 독도 수비대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독도에 입항해 독도 수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울릉도에서 가져온 엉겅퀴 된장국과 반찬, 김치 등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문 전 대표는 저녁식사 때는 독도 수비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인 치킨과 피자를 먹을 계획이다. 　당초 문 전 대표가 수비대원들에게 직접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려고 했지만 조리시설 등이 불편해 치킨과 피자로 대체했다. 　문 전 대표는 독도 주민 숙소에서 취침하고 26일 독도를 떠날 예정이다. 　문 전 대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한일 역사 문제의 상징인 독도 방문을 생각해왔다"며 "8·15를 앞두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표의 이번 행보가 보수성향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문 전 대표는 전시작전권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 진보성향 발언을 내놓으면서 집토끼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임산부의 해고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임산부의 출산과 육아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사진)은 25일,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사용자의 임산부에 대한 해고 및 해고예고를 금지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과 최저기준인 98일(14주)에도 미치지 못해, 산모건강 및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 의원은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비교적 잘 보장받는다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도 30%에 불과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워킹맘에게 육아휴직은'그림의 떡'인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 보장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뀬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13,877명, 총 19,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기간에 자의든 타의든 직장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25일 전대 후보 등록, 선거인단 명부 확정, 합동연설, TV토론회 등 8·9 전당대회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6일까지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뒤 28일까지 34만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후보자등록일은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이고, 당일 오후 5시30분 추첨을 통해 기호를 확정한다.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12일간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했다. 　내달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의원을 제외한 일반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고, 전대 당일인 9일에는 대의원 투표와 전체 선거인단 개표가 진행된다. 　제1차 합동연설은 31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 시작되며, 2차 연설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3차는 8월 5일 오후 2시 충남 천안, 4차는 8월 6일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등 총4차례 실시 할 예정이다. 　수도권 합동연설회 장소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TV토론회는 당 대표 경선의 경우 29일과 8월 1일·2일 진행되며 8월 4일에는 지상파 3사 공동중계로 실시할 방침이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경북 성주에 내려와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황 차관은 지난 23일 투쟁위원회 한 관계자에게 대화하자고 연락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차관과 대화 또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황 차관은 지난 22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성주를 찾아 투쟁위원회 및 주민과 대화채널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투쟁위 주민과 공개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위 주민은 사드배치 철회 없이는 대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 차관은 성주 방문 기간에 공식 일정이 없고 개인적인 설득작업을 할 계획도 없다"며 "정부와 성주 주민의 대화 방식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성주 주민과 대화 접촉점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쟁위는 오는 26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는 만나기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완영 의원 등이 성주를 찾는다. 투쟁위는 "주민 대표와 투쟁위 대표 등 10명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성산포대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대표 80명과 투쟁위가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촛불 문화제에 동력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역 광장 상경집회 등으로 대외 홍보전을 성공리에 치렀다고 자체평가하고 내실을 더 다지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22일 오후 대책회의에서도 서울역 광장 집회를 되짚어보고 여론의 힘을 얻은 성공대회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영길 투쟁위 위원장은 "투쟁위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촛불 문화제에 힘을 쏟고 비폭력 평화집회를 지속해서 연다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경주유치가 사실상 물건너 간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가 당초부터 올인하고 있던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인 제2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치될 경우 원해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원해연 유치실패가 지자체간 과다경쟁과 부산정치권의 훼방에도 원인이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성의로 국민들이 우롱당한 꼴이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제2원자력연구단지가 유치될 경우 원해연이 동해안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8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6조8천억원, 1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지역에서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제2한국원자력과학단지는 경북도가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핵심으로 9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인 가운데 경주시가 후보지로 확보한 동해안 감포 일원 300만㎡의 부지가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사진)은 22일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기업의 자유 경쟁을 막는 범죄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경제질서 문란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선 의지를 앗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그럼에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