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5일 상주시실내체육관(신관)에서 '제3회 경북 중서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경북 중서부지역의 상생과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북중서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상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은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상주·김천·구미시, 칠곡·성주·고령군)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 주 부분개각이 이뤄지고, 12월에 추가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끝난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마무리됐다는 점도 조기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래 저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사의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지역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의 사퇴는 지난 10월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에 이은 '2차 총선용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으로 내각을 이끌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만큼 교체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현재 정가에서는 우선 적으로 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라는 임무를 마친 상태며, 재선 의원인 김 장관은 후임으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출신인 강은희 의원이 거론되는 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외에 1기 장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조기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반면 3선 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2016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이 내년 4월 13일 치뤄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늦어도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3일까지는 사퇴해야한다. 이인수 기자
경주 출신 정종섭(58)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사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저는 오늘 행자부 장관직 사임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후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국가대혁신을 위해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때에 행정혁신의 현장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크나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저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제 판단으로는 국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남구·사진)이 6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1호선 '성당못역'의 역명을 '관문시장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성당못역'은 역과 성당못까지의 거리가 840m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두 곳이 있는 등 지리적으로 단절돼 있고 오히려 관문시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윤리특별위원장·사진) 의원이 2015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지역현안사업 4건에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뀬천북면 신당리에서 면소재지 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뀬안강읍 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에 9억원 뀬탑동 정수장 정수지 설치에 10억원 뀬통일전 주변 환경정비에 3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불편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업들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주민불편해소와 더불어 경주시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천북 신당리~천북면소재지 간 도로는 천북지방공단 및 포항지역 통행차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았고 특히 화물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개선요구가 많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 안강읍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읍내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에도 혼잡한 교통정체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77년에 설치된 탑동정수장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대체 정수지가 없어 사고 발생시 시민 5만여명의 급수가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가 따르게 돼 수년전부터 보강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통일전의 경우,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변의 진입로와 도로 선형 등을 개량하는 환경정비가 필요했던 곳이다. 정수성 의원은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과 편의증진,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주시와 함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5일 제10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전국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경북의 안전체험관과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국의 상수관로 30.6%(55,312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시설로, 전국 누수량이 연 6억5,600만 톤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57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도요금인상은 물론 수돗물 품질저하, 단수피해급증, 상수도부채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부채는 1조136억 원으로 급증하는 상수도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통일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화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은 이달 4일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준섭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사진), 간사 박대동 의원)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주제로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 중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금융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금융업계의 개혁이슈에 대한 심층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토론회에는 세 명의 금융연구기관장과 언론, 학계, 시민, 단체정부를 대표하는 다섯 명의 토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국민통장'으로 만들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개선과, 거래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경주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를 앞두고 4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과 시정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행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5000여 개를 연내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조례나 규칙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행자부가 지난 7월 중순께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한 결과, 6224건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 받았다. 행자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5000여 개의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는 법령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내년 초에 지자체별 정비 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 보좌관 차모(38)씨가 최근 공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똥이 김 대표에게 튀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대구의 하수관거 업체로부터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차씨는 한때 김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도 한 최측근으로 2011년에는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 수행비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차씨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나와 관계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마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노동 5법'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공식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9월15일 어렵게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일부 노동계와 야당이 '노동 개악'이라고 흠집내면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의 노동개악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과 엄순섭 원전특별위원장이 원전소재 시군공동발전협의회 이름으로 한수원에서 주관한 견학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권 의장 일행은 1일부터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출발 전까지도 경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비사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31일 양일간 자매도시인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 '2015 익산서동 국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어 익산시의회와 교류활동을 펼치고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첫째날 먼저 익산시의회를 방문해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어 11월 8일까지 10일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익산서동 국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장을 견학하고 행사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행사를 관람했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적조피해에 대한 대책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지도선 건조 요청과 함께 영일만대교 건설, 영일만 인입철도 건설, 구룡포-감포2 4차로 확장,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로 각 부처 장관들의 공감과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명재 의원은 "어류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기준을 성어·중어·치어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하며, 1마리당 보상비용이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천515원, 치어는 1천580원"이라며 "1㎝ 차이로 보상 비용이 약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계획' 회의에서 해수부와 협의하여 품목별 단가조정과 중간어 보상신설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취임 후 처음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낮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주요현안,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경북도의 최장수 부지사로 일해온 이인선 경제부지사(사진)가 3일 퇴임한다. 전국 최초의 여성 부지사, 경북도의 최장수 정무·경제 부지사라는 기록을 세운 이인선 부지사는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역대 부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재임 4년 동안 지역 내에 19조원 대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과학자 출신답게 경북의 산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재편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탄소성형, 로봇, 항공, 바이오백신, ICT융복합 산업이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의 역량이 두드러졌다. 3세대 방사광 가속기 성능 향상,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출범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성공시켰으며, 이러한 기초과학연구 기반을 지역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전략공천은 없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29일 경주의 신라왕궁복원 현장을 둘러보고 김 대표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새누리당 핵심당원 300여 명에게 이같이 밝혔다. 또 10·28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에 대해 "선거의 결과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통해 입후보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승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이 압승하여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현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바처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주시민들은 그동안 정수성 국회의원이 일을 잘해 오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수성 국회의원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세계에서 수출을 7번째로 많이 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만큼 민주주의 선진화 실현 차원에서도 국민공천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원들은 "당원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신라왕궁복원 지원을 약속한 김 대표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 대표는 왕궁발굴현장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경주시 충효동 김유신 장군의 사당인 숭무전에서 열린 김해 김씨 추계향사 초헌관으로 참석했다. 이어 정수성 국회의원의 안내로 신라왕궁 발굴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는 현장에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왕궁복원을 빠르게 추진하여 찬란한 신라문화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 과도기를 지나 이제 우리시대가 이룰 과업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위성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다. 이은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56,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오는 12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63·14기)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김 내정자는 정상명(65·경북 의성) 전 검찰총장 이후 10년 만에 TK(대구·경북)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했다. 김 내정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강신명 경찰청장과는 대구 청구고 선후배 사이다. 김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2명의 사정총수가 같은 고교 출신으로 모교인 청구고가 경사가 났다. 김 내정자는 탁월한 수사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요 특수수사 보직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광주지검 공안부장을 맡기도 하는 등 공안수사도 경험해 특수·공안 수사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을 맡아 원만한 업무처리 능력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