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 안동)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난 5일 한국노총회관에서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은 불과 5개월간의 제10대 도의회에서만 6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성실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이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000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그 미수령 당첨금은 326억원에 달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을 강조하던 정부 시책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생물산업제품의 효율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은 5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사진)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입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증감률이 많게는 2,408%에서 적게는 -48.3%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8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뤄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날 국회에 "지방정부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정부가 11월 4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교육의 분권 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장과 의회 간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돼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 외에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대 6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태로 촉발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이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며 거듭 쐐기를 박았다. 　문건유출 이후 야당과 언론의 잇단 의혹제기로 비선실세 논란이 더욱 증폭되면서 인적쇄신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전개를 '국정 흔들기'로 일축하며 '문건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드러낸 셈이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서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던 것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로 초청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한 것. 　이런 당부에는 비단 야당의 공세뿐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시스템 개선론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및 비서실장 인책론 등을 잠재우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일명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이야기로 채워진만큼 새누리당이 야당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한 세계일보 보도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비서관 3인방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론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4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보수’로 변경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보수’가 아닌 ‘수당’이라 칭하고 있다.

신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 포함)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해 도청을 이전했거나 하는 경우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2일, 201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15년도 영주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5,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8개 핵심 국가사업에 필요한 75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편성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지난 2일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연총)로부터 ‘2014년 국정감사 과학기술 최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 (사)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별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총연합체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싱크탱크 및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3일 정수성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광오 선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경북도의회 의원협의회 원내대표에 홍진규 의원(군위)을 선출했다. 아울러 수석부대표에 한창화(포항)의원, 부대표에 강영석(상주), 이동호(경주) 의원이, 총무에 오세혁(경산) 의원, 대변인에 조주홍(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내년도 예산 450억 증액으로 국비 850억 확보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이 국방부 예산 2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 증액으로 총 450억원 증액되어 내년도 국비 예산 8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대회 운영 차질 우려는 해소되게 됐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박관천(48) 경정이 4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동승자가 미리 대기시킨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 인근에서 내린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박 경정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금 너무 지쳤고 몸이 아파 힘들다. 수많은 취재 차량과 기자들이 아파트 현관과 집 문 앞까지 와 문을 두드려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특허 등은 매년 9만여 건에 달하고, 이는 전체 포기건수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9월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 등 포기 건수는 연평균 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됐던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이 처형당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내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됐던 탈북 청소년 가운데 문철(24) 군 등 두 명은 올해 8, 9월쯤 처형됐으며, 나머지 7명은 올해 봄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14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들을 강제 북송한 뒤 같은 해 6월 20일 조선중앙TV 좌담회에 출연시켜 "남측 종교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 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고가려다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신상과 이들의 발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로정영(14), 류철룡, 장국화, 리광혁(15), 정광영(16), 박광혁(17), 류광혁(18), 문철, 백영원(19)이 참가했다. 이들은 "문철은, 장하진이라는 남조선목사 집에 5개월에서 3년 동안 다 같이 종교교육을 받으며 살았으며, 지난 4월말 장 목사의 주도로 차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갔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인 1일 경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김명호 의원(안동)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돼 있는 점과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

윤종호 구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수상했다. 이번 논문은 대학원박사졸업을 앞두고 CRM의 기부금액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관한 논문으로 정책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 (사)한국융합학회에서 주체한 치앙마이 국제학술대회 Best Paper Award 최고논문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3년에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한바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가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권은 1일 이를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대형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만에 잡은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연말 '법안국회'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다. 　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파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 김진환 등 12명이 지난달 28일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 의회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