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승직·김항대·김동해·장동호 의원은 지난달 11월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산내면 대현리 현장을 찾아 실태를 보고받았다. 지난달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으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3km 이내 위험지역 8농가 493마리를 긴급 도태한 매몰현장과 산내면 대현리 발생농장을 방문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당면한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전도사’로 전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1일부터 10일간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1일 오전 10시30분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1일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비슷한 축제의 난립을 막고 우수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서로 비슷하고 중복될 뿐 아니라 난립돼 이를 개선하는 한편 우수한 축제는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에 재해 ‘허울뿐인 숫자놀음’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7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북도의회가 24, 25일 경북도의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우선 대변인실 예산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를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북 나들이 가방’이 디자인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정홍보 예산이 산출내역이 없는 주먹구구식”이라며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운영을 각각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주는데 이를 통합해 한 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사업간의 소통으로 효율적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2014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로써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 이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평가 결과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세 번째 영예를 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덕원전 주민간담회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정 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원전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장이라기보다 정부의 입장 발표회를 보여주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수능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올해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이 24일 실시된 우리 군경의 독도방어훈련에 관해 주일한국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영토권에 관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일한국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서도 한국의 외무부에 비슷한 항의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우리 군은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이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구와 경북지역 위원장이 5곳에 추가로 선정됐다. 2곳은 미응모 등의 이유로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23일 새정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대구는 중남구, 달서을, 달성군 등 3곳의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4명이 응모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중·남구는 김동열 전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3명이 응모했던 달서을은 김성태 전 지역위원장(달서구의원)이, 달성군은 조기석 전 지역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24일 오전10시30분 평산아카데미에서 ‘2014 하반기 새누리당 대구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당 소속 지방의원,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그리고 당원협의회 사무국 및 핵심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의 경북관광공사 인수가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6월 경북도가 경북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수할 때 인수대금은 1천870억원이었다. 10년 분납에 이자율 4.53% 조건이었다. 최병준 의원(경주·사진)은 이에 대해 "인수 때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식적으로 필요한 재원만 3천320여억원(인수 대금 2천억원, 양수대금 2천291억원, 부채 1천32억원)이나 되는데다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문단지 내 평균 매출은 보문골프장 -3.2%, 단지공동관리 4%, 부동산임대 -5.7%, 기타 사업 -11% 등 매우 열악한 상황 이었다"며 "인수 당시 수익률이 적자가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국내 경제 경기둔화와 유럽발 재정 위기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여건이었는데도 수익 증가율을 연 4% 적용했으며, 조성 예정인 감포와 안동지구의 부동산 매각조차도 순조롭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원들이 수당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법인 종사자에게는 매월 12만~17만원 씩 수당이 지원되지만 도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곳의 1천932명의 종사자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청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수성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간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은 지역현안 사업인 신라왕경 행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 추진현황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15년도 경주시 주요예산안과 월성1호기 계속운전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정시설 문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중인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大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大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이 19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장 부의장은 공공기관·환경단체 등 환경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 정책대안 심층도,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19일 출범한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구로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은 '안전정책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예산의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