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제216회 제1차정례회가 25일부터 오는 7월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25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5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한민구 국방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부의장 정순천(사진) 의원이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수성의료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현행 개발 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개발 계획에 대해 "산업간 시너지와 집적이익이 없는 의료산업과 소프트웨어(SW) 산업으로 정해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일을 경계삼아 뒷근심을 막아야 한다는 ‘징비후환(懲毖後患)’의 자세로 메르스를 극복하고 연평해전 여섯 용사의 충의정신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메르스 사태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이 사태를 온 국민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가슴 뜨거운 영화 ‘연평해전’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들썩이던 6월 29일 서해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해상 전투에서 우리 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것으로 제작비 중 일부를 크라우딩펀딩 방식으로 7000명의 국민들로부터 십시일반 모아 7년에 걸쳐 제작됐다.”고 말하며 “본 위원도 2013년 5월 부의장 재직시 영화 연평해전의 크라우딩펀딩 소식을 접하고 급여에서 일정액을 후원하고 동료 의원들께도 편지를 보내 뜻 깊은 일에 동참할 것을 권했고, 당시, 강석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 의원들이 펀딩모금에 동참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 영화제작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22일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상태인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오는 7월 2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산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입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278회 정례회에서 행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의 도유지를 농지로 5년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 10개 시의 동 지역에 도유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5천㎡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제 각 시의 경우 하천제방 직선화 정비사업으로 용도폐기된 하천부지를 소규모로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각 시의 동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유지를 농사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불하가 가능하게 됐다"며 "민원 의정활동 중 우연히 경상북도 조례에 읍면과 동 지역의 차별이 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전국의 광역시와 도, 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읍면지역 뿐 아니라 동지역에도 1만㎡까지 수의계약가능하도록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도유재산은 전체 9만7천246필지(17만9천493㎡) 중에 3%(면적기준)에 해당하는 4천417필지(548만2천450㎡)를 대부하고 있다. 이 중 농지 사용 대부는 3천546필지(483만2천815㎡)이다. 농지로 사용대부하는 있는 공유지의 99.3%가 읍면 지역이고 동 지역은 0.7%에 해당하는 39필지(3만3천499㎡)이다. 　이진락 의원은 "필지 수나 면적은 읍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미세하지만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원래의 용도가치 없어 용도폐기 후 농지로 장기간 사용대부하는 도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을 통해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중에 KTX 포항-서울 직통선 이용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국토교통부, 코레일 측과 KTX 서울 직통선 이용 개선에 대해 협의한 결과, 7월 중 KTX 서울 직통선의 주중 4회 증편(16회→20회)과 피크시간대 KTX 좌석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창조경영대상 선정위원회와 시사경제매거진이 주최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창조경영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가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등 소관 업무분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출됐는지, 불요불급의 지출은 없었는지,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2일 메르스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한 동국대 경주병원과 안강읍 두류공단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동석 병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메르스 발생 초기 수도권에서 온 환자 2명과 경북지역 발생 환자 3명을 집중 치료한 결과,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며 "이 기간 동안 의료진 전원이 비상근무하며 읍압 5병상을 포함해 38개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동시에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들 동선을 분리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메르스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치료 기간 동안 외래환자 50%가 급감하는 등 메르스 발생 전에 비해 약 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결국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 대응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확진환자 모두가 이상 없이 퇴원해 경주가 다시 메르스 청정지역이 될 수 있게 노력한 의료진께 감사하다"며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경주지역으로 이송돼 소각 처리되고 있는 두류공단의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환경부 차관에게 메르스 치료와 진단 등에 사용된 의료폐기물의 이동과 소각처리를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지방으로 이동과 처리를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업체 방문은 현장점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정 의원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지원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사진)이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9대 국회 제4기 예결위원들은 이달 말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서상기 의원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2번의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구시 국비 1조원 시대를 연바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를 비롯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1,070억),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300억), KTX 서대구역사 설립(150억),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51억), 교육국제화특구 육성(46억) 등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올해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사진)이 대한민국국회의 대표 자격으로 밀라노에서 개최중인 '2015 밀라노 세계박람회(World Exposition Milano 2015, Italy)'의 '한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전의 하나로 꼽히는 세계박람회로, 이번 '2015 밀라노 엑스포'에는 전세계 145개국, 약 2,000만명이 참가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호남출신의 김현웅(56·사진)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에 김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춘천지방검찰청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내정자는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며 "합리적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가 지난 19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안전점검 차원의 긴급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3호선 '스카이레일(SKY Rail)' 지연운행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도시철도 3호선은 그간 2차례 열차지연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 8일 팔달역 진입시 운행속도가 10km/h 이하로 급격히 저하된 원인은 차량제동장치(BOU) 전원카드에서 공기스프링 및 제동압력을 담당하는 센서의 전원공급장치(15V출력) 불량에 따라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10일 발생한 수성구민운동장역 진입시 20km/h 속도로 저하된(3호선 표정속도 28.6km/h) 원인은 전동차 내 보조전원장치 제어기 보드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한·중 정치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시진핑의 반부패정책과 한국정치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무서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성역 없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과 자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부정부패 척결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일깨워주고 있는 중국의 반부패정책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반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부패 척결이 정치·경제·사회 건설에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최소한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적 지지를 얻은 부패척결은 사회경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과 질서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함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중국의 제도부패를 사회·경제구조로 나누어 분석하고, 중국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의 의도와 목표 그리고 성과에 대해 진단했다. 　세미나를 마치며 조원진 의원은 "부정부패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제자리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패 처단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반부패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한국의 민주주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8명의 의원 중 27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56.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실시한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했으며 의원들에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