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입주한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1088세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총 737개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동구)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A동과 트럭경매장·상가 B동(북구) 등과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중 유일하게 ‘두류 지하도상가’(서구)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신고리5·6호기 중단여부를 판단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 토론회가 15일 마무리 됐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이날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전력수급 등 경제성을 주제로 한 '쟁점 토의'와 '마무리 토의'에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14일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재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을 주제로 한 '쟁점 토의'를 가졌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정부는 탈원전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갈수록 심각한 이때 우리는 똘똘 뭉쳐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홍보의 대부분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치중하고, 공론화위원회 기간 중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편법적인 홍보를 진행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틀 뒤인 다음달 13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는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참석차 베트남으로 가기 전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대구시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복지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자유한국당· 대구 동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대구시는 교통복지 종합순위에서 7개 광역시 중 최하위였으며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공습경보 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사진)이 12일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 보유학교 및 인근대피소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12,578개교 중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학교가 불과 1,631개교,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근에 지하대피소를 지정한 학교 또한 전국 4,463개교, 35%수준에 머물렀다.
김무성(사진)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이상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이란 것이 시간을 끌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12일 오전 국감이 탈원전 정책을 두고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정부의 탈원전 홍보가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과 이를 이끌 성장 전략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제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전체회의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본관 제2회의실)에서 열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11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휴기간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며 "바른정당 뿐만 아니라, 늘푸른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대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많았다"며 통합이 보수지지층의 여론임을 강조하고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보수분열이) 고착화 된다"며 "바른정당 전대(전당대회) 전에 보수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이 11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중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현재까지 유승민, 하태경, 박인숙 의원과 정문헌 전 사무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요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불구속 재판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까지이며, 법원은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주내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이번주 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열고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시사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손학규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대표는 부산시장 후보 등 당내 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YTN '호준석의 뉴스人(인)'에 출연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지로 어디를 추천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손학규는 서울시장, 안 대표는 부산시장을 권한다"며 "천정배 전 대표는 당 대표가 됐다면 경기지사에 나가는게 바람직하고 정동영은 전북지사에 도전하는게 필요하다. 만약 이렇다면 박지원은 전남지사에 나가겠다 생각했다. 승산여부를 떠나서 해볼만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지난 8일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그룹사의 경우에는 평균 관세조사 기간이 177일에 달해 조사 대응 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