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방한 중인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두 나라는 FTA 논의 개시 5년 9개월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서명 후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수입유제품의 직격탄을 맞게 될 낙농업계 등 농민들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안에 한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타이어, 세탁기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냉장고, 건설 중장비를 비롯해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에 대한 관세가 3년 내 사라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5년 내에 뉴질랜드 수출품 대부분(96.4%)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이 가운데 포도주, 양가죽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문제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전지분유 등 낙농품이다. 정부는 대(對)뉴질랜드 수익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자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는 식으로 최대한 방어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은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호주·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은 유제품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무관세쿼터(TRQ) 관리방식을 일본과 호주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국산우유 사용 확대,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비판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와의 FTA로 18~40%인 소고기 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게 된다"면서 "키위·멜론 등 수입과일 관세가 낮아지면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적인 갈등관리 교육 ▲ 기관장의 저조한 관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등 여전히 각 부처들은 갈등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점검은 크게 4개 분야(①갈등관리 역량분야, ②갈등예방분야, ③갈등대응 분야, ④갈등관리 성과분야)로 이뤄졌는데, 먼저'갈등관리 역량 분야'평가를 보면, 산업부, 국방부, 법무부는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설, 외부 전문기관 교육 참여 등 갈등관리 교육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수 기관은 여전히 기초소양 수준의 일회성 교육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개 기관(여가부, 환경부, 식약처 제외)이 자체 훈령 등을 통해 갈등 관리 실적을 성과급·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나, 실제 법무부, 산업부, 국방부, 농식품부에서만 반영됐다. 더욱이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의 기관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정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둘째, '갈등예방 분야'평가를 보면, 농림부와 고용부는 갈등관리 매뉴얼 조차 구축하지 못했고, 기관별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 부처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셋째, '갈등 대응 분야'평가를 보면, 공공갈등 규정 제11조, 제16조에 의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하지만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식약처는 2014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처 또한 연 1~2회에 불과했으며 단순 안건상정, 서면회의 대체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갈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될 때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부터 갈등 영양평가 등을 통해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발의된 모든 의원 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여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19일 포괄보조금 제도를 연구개발분야로 확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해 시도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지역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 위원 11명이 지난 18일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에 위치한 시금치 재배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영덕지역의 대표작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영해면 연평리 소재 시금치 재배단지를 방문해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영덕군의 시금치 재배 현황과 무·배추 채종(메마리) 현황을 보고 받고 영해채소영농조합법인 대표(김진락)의 안내를 받아 시금치 재배·포장 현장을 둘러봤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18일 오후 7시 정의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제2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올해 정기 대의원대회로 지난해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간 사업 결과들을 평가·결산하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정책의제 개발과 기획·공보사업 강화, 적극적인 홍보사업, 지역위원회 강화, 부문위원회 활성화와 당원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대 총선을 한해 앞둔 시점에서 중앙당의 총선 전략안에 맞춘 적극적 후보 발굴과 지역 조직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조원진(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이 18일 대한노인회에서 수여하는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노인회는 조 의원이 열악한 지역의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확보 등에 공적을 남겼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대구노인연합회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되도록 건립비 60억원 중 국비 20억원 확보에 기여해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향상에 앞장섰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이 18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석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여당 간사로 정문헌 의원, 야당 간사로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 이병석 의원은 "2015년 정개특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고 공직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장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폭 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롭게 구성되는 정개특위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마련에 온 정성을 다할 것이며, ▲사심없고, 사욕없고, 싸움없는 특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 9일 영남권 토론회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전행정위원회 양당 간사인 조원진, 정청래 의원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집행부의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이 조례가 6년째 잠자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4월 의원발의로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민들의 삶과 건강 및 복지향상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초청해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도약을 위해)내부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또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문 대표에게 "취임 이후에 정식으로 뵙는 게 처음"이라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제가 순방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중동 순방은 그런 감동이 더 특별했던 것 같다"고 중동 순방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이날 문 대표는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 "순방 중에 청해부대를 방문하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끌어안는 모습이 좋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민생을 살려야 하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발언을 통해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뒤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반성하는 듯하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등 단기부양책만 내놓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북도의회 장두욱 의원(포항·사진)에 따르면 경북도는 2008년 10월 녹색성장 추진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8대 실천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녹색산업육성조례제정, 그린에너지기업체 전용산업단지 조성, 월드그린에너지포럼 개최,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도청 이전시 기후변화 시범도시 조성, LED 융합산업화 지원센터 유치, 하이브리드카 시범도시 조성, 그린홈 10만호 건설 등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방보조금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 놓은 특단의 대책이지만 사실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왔던 모든 민간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어 관(官)과 함께 각종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기구의 존폐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회에서 16일 실시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정치 중립과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과 정치관여는 금지돼야 하고 국정원장은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운명에 좌우되면 안된다"며 "유능한 사람들이 (국정원장으로) 와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다 몰락하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본질은 국내정치 개입 금지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이 후보자가 게재한 기고문이나 대학교 강연 등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지난 13일 경북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4·29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고령 '나' 선거구 공천 후보자 심사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실시한 공천 신청에서 총 6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다.
제230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울릉군의회의장 이철우) 월례회가 13일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성군의회가 주관해 경북지역 23개 시·군 의회 의장들과 관계공무원 60여명이 참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이전이 수개월 늦더라도 철저한 점검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종영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사진)은 지난 13일 제27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거주여건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1천931세대 중 올해말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는 아파트는 1천133세대는 주택공급의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면서도 이 조차 연말 완공이 의심되고, 예천방면의 신청사 진입도로는 안동방면 도로보다 준공시기가 1년 이상 늦어 이 기간 동안 예천군 쪽에서 오는 직원이나 방문자는 신청사까지 와서 8㎞를 다시 안동쪽으로 가서 되돌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동서 4축 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 국도 28호선(의성 다인-비안), 포항-안동,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동서 5축국도(봉화-울진), 그 외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안동-영천) 등이 있지만 어느 사업도 신청사로 이주하는 올해말까지 완공되는 것이 없고 모두 2016년말~2017년말 또는 그 이후에 완공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동남권 지역(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의원들이나 민원 때문에 신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은 엄청난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금까지 조성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개월 늦춘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철저한 제반 점검 후에 체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전 후에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처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관기관·단체 219곳 중 실제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한 기관·단체는 전체 219개 기관·단체(경북+대구 소재) 중 25개로 전체 11%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정주여건, 신청사, 주요 기반시설 공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합당한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이전 유관기관·단체 219곳 중 이전희망 기관·단체는 99개로 목표의 76.2%에 이르고 있으며 유치대상·단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와 광역교통망은 준공기한 내 완공하도록 하고 신청사 이전 후 2~3단계 개발계획에 맞추어 진입도로를 확충하겠으며 특히 동서4축(상주-영덕) 고속도로,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국도 28호선(의성 다인~비안)은 사업기간내 준공으로 신청사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은 12일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지역순회포럼'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역문화재단 기본계획수립 TF팀과 포항지역 문화예술 기관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포항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의용소방대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2월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는 393개에 1만648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시군비 34억8천900만원, 도비 46억6천500만원 등 모두 81억5천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80%의 대원들이 농업, 어업, 상업, 주부 등 비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방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