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 "이 정부의 오늘 8·15 기념식은 8·15 기념식이라기보다 촛불승리 자축연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15 기념식이 마치 촛불기념식 같았다.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후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축일 행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민주화의 성지'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을 두고 벌어진 경찰 수뇌부 갈등에 대해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휘부 회의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민주화의 성지' 관련 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 최고위 지휘부 내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 김 장관이 직접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자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과하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결과 발표로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괴담'으로 확인됐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며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발표했다. 끑 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로 측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사진)이 11일 오후, 경주당협 회의실에서 소속 도·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주의 시급한 현안을 함께 점검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토의했다. 김 의원은 "산적한 경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소속 도·시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며, "안보, 경제, 민생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 속에서 지역의 공복으로 일하고 봉사해야 할 도·시의원들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당 소속 시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불미스러운 일은 자초지종을 떠나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당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앞으로 시민여론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재발할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당 소속 도·시의원들 모두가 청렴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주시민들에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조세, 외교안보, 교육 분야를 평가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16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17일 외교·통일·국방 정책, 18일에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조세정책 토론회에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새정부 경제정책 평가' 기조연설과 오정근 건국대 교수의 '새정부 증세 재원 조달계획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평가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국방 정책 토론회에는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이무성 명지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정무, 공보 등 전문분야 특별보좌역 11인과 지역 특별보좌역 14인 등 25인의 특보를 임명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보좌역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바른정당 의원 7명은 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박인숙·이종구·정운천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제 1,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 4, 5, 6,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와 사유는 현행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건설 중단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 전기료 인상 문제,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인한 수출 문제 등 사회적 파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길부 의원은 "건설 중단 논의 과정이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동료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단행한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핵심 요직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배제한 것을 두고 육사 출신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즉각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육사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사진)이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9일 내놓았다. 재원을 확보해주고(고향기부금법),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법),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U턴기업 지원강화법)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사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적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시사했다.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공사30기)이 내정됐다. 국방부는 8일 합참의장에 현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공군 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합참의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합동작전 전문가로서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시·도별 특보단을 꾸린다. 특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시·도별 특보를 신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국 민심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8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보단 출범을 알린다. 특보는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4명은 정무·경제·공보·사회 분야 특보이고 나머지 16명은 16개 시·도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특보다. 전문 분야 중 정무 특보에는 윤한홍 의원, 경제 특보에는 김종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보와 사회 분야 특보에는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외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 특보 16명에 대한 인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중 가급적 당직이나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맡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추려 특보직을 맡길 계획이다.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면 당내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최고위에서 발표한다. 당대표 취임 2개월 차에 접어든 홍 대표는 최근 지역 민심 다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피해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 사고 피해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자책감·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7·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새 재판관 후보 지명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경북 포항남구와 울릉도·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 의원은 8일 일본이 발표한 2017방위백서에 여전히 독도가 일본영토로 포함 된 것과 관련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학술광고시리즈(독도, 일본주장이 왜 허위인가?Ⅰ~Ⅴ)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전국민이 독도수호의지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 및 사용한 자가 2012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사진)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4,2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게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겠지만 당시 광주 5·18이 벌어졌던 상황이나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를 습격하는 행동을 폭동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