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2일부터 13일까지 9박 12일간 이란과 파키스탄, 미얀마를 공식 방문한다. 이란과 파키스탄, 미얀마의 의회 의장들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외교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을 돕기 위한 세일즈외교도 이어간다. 특히 이란과 파키스탄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2014년7월~ 2017년5월까지 20만1,364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만1,156건, 2015년 5만1,031건, 2016년 9만5,498건, 2017년(5월 기준) 3만3,679건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 관련 대학 교수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 사실이 있음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론위 구성에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및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비롯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불법·위법한 기구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위원회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우리 주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은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개별소비세법(LPG) 일부개정법률안을 골자로 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은 1일 자당을 '첩'이라고 규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아직도 억압의 시대, 봉건시대의 사상으로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나"라고 맞받았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홍 대표의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로 결코 써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른정당을 겨냥해 "정당의 통합은 인위적인 정계개편보다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적었다.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농어민·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일자리·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산업현장 및 민생현장에서 여전히 꼭 필요한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성주군·김천 시민들이 31일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뀬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뀬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뀬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및 철거 후 재검토·공론화 진행 뀬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불법 행위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며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박문하(포항제4선거구·사진) 경북도의원이 '2017 대한민국 新지식경영 대상' 정계인 분야에서 전국 도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가졌다. 　이 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11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모범 일꾼들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 8회째이다. 　박 의원은 포항시의회 의장(4선)을 지내고 2014년 경북도의회에 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윤리특별위원장 및 건설소방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정계활동과 위덕대 자율전공학부연구교수로 강의 중에 있고 포항시골목상권살리기본부이사장 등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감안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제보 자료 검증과 공개 과정에서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의 관련성도 수사했지만,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공개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좌)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우)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란 중책을 이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검장·검사장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 12명이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8월1일자로 이동열(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정회 2차장(23기) 등 12명에 대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58분께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주요 기업인들과의 회동을 했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회동은 야외에 서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20분간 환담을 나눈 뒤 상춘재로 이동해 추가로 50분 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면 별도의 발언 순서와 발표 자료 없이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가게 독려된다. 간담회 말미에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는 형식이었다. 이날은 자산순위 짝수 기업이 초대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이날 참석했다. 　애초 현대자동차에서

정우택(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정책에 대해 "지금의 원전 중단 사태는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 참석해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시키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단행한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27일 "TK(대구·경북) 출신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을 비롯한 치안정감 이상 인사 7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일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에서 부산·경남(PK) 출신 2명, 호남·경기·충청·제주 출신 각 1명씩을 보임했지만 대구·경북 출신은 1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검장·검사장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 12명이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8월1일자로 이동열(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정회 2차장(23기) 등 12명에 대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구촌새마을연구회가 최근 구미시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선산행복일터'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방문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선산행복일터'를 직접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방문,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인류의 공동자산이 되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업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어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진근 교수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연구회원들과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도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동을 가진 다음날인 26일 청와대가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제2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문건을 대량 발견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적폐 청산' 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청 경영판로 국장을 지냈고, 산업통상부에서 정책기획관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