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 실·과·소, 읍·면 대상‘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2014년도 예산안’및‘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7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세부일정으로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통한 감사와 의원별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을 통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1일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12,1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해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17, 18일 양일간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9,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 후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공식방한 중인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 공화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모잠비크, 우간다,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등에 이어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갖는 일곱번째 정상회담이자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방한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와의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아탐바예프 대통령도 유라시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 등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북도의원 이상용(55·사진·영양)은 의원은 경북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부실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도내 1-2급 중증장애인 2천434명에게 65개기관 1천490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8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기준 경북도의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예산은 280억원의 48.3%에 해당하는 135억원만을 집행했으며 특히 예천(15.7%), 군위(15.8%), 영양(18.8%)은 매우 저조한 반면, 경산(66.6%), 칠곡(62.5%), 포항(61.7%)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용(영양)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사성 과제의 대부분이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임을 지적하고, 행사성 업무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본연의 업무나 연구과제를 수행에 진력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지적사례에 대해 개선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황이주(울진)의원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에게 실시하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이 취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업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과 시설 퇴소 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2백만원)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숙(비례)의원은 아동학대 유형중 성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의 성학대 피해 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아동 성학대는 주로 친인척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성범죄 및 일반 범죄 조회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여야가 18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직원 간 유혈 폭력사태와 관련, 책임을 떠넘기며 네탓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은 이날 사건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관 앞에는 국회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 또는 의원들의 차량만 세울 수 있다. 어느 정권의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경호차를 차벽처럼 설치하고 오랜시간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경우는 없었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국회 본관 앞 경호처 버스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버스가 철수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기에 왜 비키지 않냐, 차량을 빼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2번째 버스의 열려있는 부분을 발로 차면서 차를 빼라고 한마디 했다"며 "그러니 차안에 타고 있던 경호원이 튀어나오더니 내 목을 잡더니 이따가 뒷덜미와 허리춤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동료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해 양팔이 꺾이고 뒷덜미가 접혀진 상태에서 4분가량 있었다"며 "'강기정 의원이니 놓으라'고 주변 의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면 다냐'면서 3분가량 이상 내 양손과 뒷덜미 허리춤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수향(김천) 부위원장은 경북도민체전과 경북생활체육대회 개막식의 매그럽지 못한 진행으로 초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예를 들며 문화관광체육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경북관광공사에서 관광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도에서 중심 역할을 해 순조롭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도전체 예산액중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이 8퍼센트에 불과한데 과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도정에 적절한지 따져 묻고 당연히 낭비적 요소는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화에술행사를 선심 행사성 경비로만 잘못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경산·청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의원(경주)은 경산지역에 학생안전을 위해 설치돼야 할 스쿨존설치가 부진하며 CCTV, 과속방지턱등 기본시설이 없는 곳도 많다고 지적하며 학생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이 각급 학교를 자주 방문해 소통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장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섭 의원(교육)은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강조하며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적정학교 학생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소외받지 않게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원석 의원(교육)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혼란과 정보미비로 청년실업이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로교사의 확충과 진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회위원회,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성규의원(경산)은 아파트마다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허술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북 북부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온천이 과열 경쟁으로 사업성 악화에 따라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에서 전체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지난 1월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1월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7월 이후 진술에서는 그 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분명히 검찰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1월14일 정문헌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식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시가 있었고 (그 진술을 대화록 미이관에 대한) 고의성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제가 7~8월, 9~10월 진술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한 것을 봤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14일 구미·의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문제로 통폐합이 부진한 것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지역여론과 학부모들은 통학거리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의원(경주)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를 통해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감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와 아울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지난 13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성규의원(경산, 새누리당)은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산업단지 등에 긴급사태 발생 시 적용할 매뉴얼인 SOP(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체계) 등은 작성이 완료됐지만 실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지형·지물 등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 사고신고 접수 후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발하다며 연고지 우선 인사 등 그 지역 지형·지물에 익숙한 직원을 배치·훈련을 통해 사건·사고에 완벽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홍진규 부위원장(군위, 새누리당)은 전년대비 출동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를 일부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또 119 구급상황일지가 아직 전산화 돼 있지 않아 상습적이고 비응급환자 등을 적발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14일 대구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이 자라는 학교(이하 대구 Wee 스쿨)'운영 전반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 대구 Wee 스쿨은 대구교육연수원 부설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난 8월 26일 개원해 학교부적응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7주 과정(정원 5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2학년 꿈반, 3학년 희망반, 행복반 등 3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수련관 리모델링비 27억원, 운영비 8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자해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은 "8월 26일 개원시 44명(2학년-14명, 3학년-30명)이 입소했으나, 1주 과정 후 29명(2학년-10명, 3학년-19명), 지난 9월 30일에는 정원의 약 50%인 26명(2학년-8명, 3학년-18명)이고, 1개월만에 40%정도의 학생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명의 직원이 26명의 학생들을 위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오는 18일)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통령선거 특별검사 수사 수용 등 현안 해법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시정연설까지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나라를 국고부족,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몰고 가는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MB정부의 감세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번 시정연설에서)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자신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새로운 제2의 실크로드를 열어서 유라시아를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의 공간'으로 되살려 나가는 것은 인류의 미래 희망과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힐튼 호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제3차 한러대화(TRD) 포럼' 폐회식 연설에서 "저는 오래 전부터 유라시아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런 구상을 담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도 뜻을 같이 했다"며 "양국 정상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6회 정례회를 8일째를 맞아 12일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 경북도생활체육회와 13일 안용복재단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박병훈(경주) 의원은 시군 생활체육회 회장과 이사에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여러차레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홍(영덕)의원은 경북도체육회 감사에서 회장단출연금으로 편성된 학교체육 육성 지원비 1억 4천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고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힌 좋은 취지인데 안타깝다며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 사업추진시 예산편성 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개도국에 대한 해외 체육 홍보 활동시에 해외 새마을사업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세계속에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감사에서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연봉액이 팀장보다 적은 이유와 이에 대한 조직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 촉구했다.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처리했으며, 오는 14일과 15일에는 노진식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질문한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추진실적 및 예산 등 24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재)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숙(비례)의원은 새마을세계화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단편 분야 파견 보단 의료, 농업, 교육 등 종합봉사단을 구성해 성과를 극대화 할 것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성과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선발대상자를 경북 거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지역 거주학생으로 개선하기를 요구했다. 고우현(문경)의원은 재단 임원의 선발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임원 선발시 새마을사업에 공헌한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문가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