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달성군 명곡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69명과 함께 의회체험학습장을 개최했다. 이번 의회체험학습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 및 회의진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군의원과 군수, 공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모의회의를 직접 진행해보며,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의회에서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보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자신도 미래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등지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소관 업무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타 지역 특화사례 비교 체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 상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째날에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하고 전국에서도 모범적 하수처리시설인 수지레스피아를 방문해 지하화된 하수처리설비와 수처리 고도화 기술인 `PADDO`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상에 조성된 주민자치센터, 스포츠센터, 축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돌아 봤다. 또 경인아라뱃길의 한강측에 위치하고 복합해양레포츠 시설인 김포아라마리나에서 아라뱃길 수변문화를 체험한 후, 아라마리나 세미나실에서 수질환경 전문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선임연구원의‘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란 주제의 특강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성진 박사의‘경북관광의 과제 관광명소와 관광비즈니스의 창출’이란 내용의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말분(65·새누리·기획위원회·사진)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 24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농교류 확대와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통폐합 등 농촌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쇠퇴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 학생들이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농촌 학생과 주민들의 교류를 통해 인성 함양은 물론, 도시민들이 농촌 경관과 지역·역사·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농어촌 체험교육의 활성화 및 도농교류를 확대해 농촌학교를 살리고 농촌 마을 재생과 지역 교육공동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말분 도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군비 보조시설 현지 확인,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도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본예산 심사 등)를 앞두고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은 울진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단 등 군비가 보조되고 있는 사업장 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24일~ 31일 까지는 부서별로 내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군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다음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미진한 부분의 지적과 건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사태'의 후폭풍이 22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각각 항명과 외압으로 엇갈리게 판단하고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21일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전 팀장이 수사에 대한 외압문제, 수사보고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수사팀'에서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보다는 '윤 전 팀장의 항명', '검찰 내부 기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 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방부는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적 성향 댓글 작업 의혹과 관련 "관련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군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관련 자료수집과 기초조사,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관련자 소환조사, 컴퓨터 및 핸드폰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세호 도의원(사진·기획경제위원회)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이 투자기업 대상사업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금에 대해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대규모 관광사업은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투자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지원'하는 규정을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사진·구미·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경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24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될 예정이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도가 징수한 세액 중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도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방교육세의 100%, 도세의 3.6%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도청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보면, 총 전출금액을 기준으로 1분기 1.7%, 2분기 9.9%, 3분기 17.6%, 4분기 70.8%를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시기에 집중돼 매년 교육재정 균등집행의 어려움은 물론 불용액 발생 요인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뉴트리아는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2006년 6개 시·군에 서식했으나 매년 서식지역이 증가해 올해 18개 시·군에 서식하고 있고, 습지식물 뿐만 아니라 당근, 미나리 등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하류와 우포늪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총기 등 사용이 제한돼 퇴치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포상금 보상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포상금이 바닥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치 활동이 중단돼 재번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약용자원의 블루오션인 산양삼 시장이 성장하면서 종자 둔갑, 농약 검출 등의 부작용 속출은 물론 지역별로 최대 38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 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양삼 생산액은 4년 사이 무려 2.3배(‘07년 119억 원→’11년 269억 원)가 증가했다. ‘ 12년 산양삼 재배 농가 역시 전년보다 14%늘어난 2천 55농가로 조사됐으며, 재배 면적도 9.3% 늘어난 7천994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의 9.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 동안 산양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전담 관리 인력 확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MB 정권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조목 조목 따지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9월11일 개최된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심화된 녹조 현상 해소를 위해 환경청에서는 방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토교통부와 홍수통제소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의 난맥상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류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해 댐과 보의 추가방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홍수통제소는 내년 용수공급계획량을 고려할 때 식수원 부족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며 "낙동강에서 8개 보를 만들어 6억7000만t의 물을 확보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제2의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해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마을 운동의 내용과 실천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다"며 "저는 새마을 정신이 오늘의 도전을 극복하고, 새롭고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 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운동의 3가지 방향을 들면서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자립운동을 통해 절대빈곤의 탈출구를 열었다면 제2의 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해서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217회 영덕군의회(의장 이원용)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개최된다. 2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 점검안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위원장 김미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위원장 박기조)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올 하반기중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지역 개발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 군과 읍면에서 시행한 총 199개소(민간보조사업 포함)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활동을 펼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는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제21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의식, 박상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18일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 했다. 22일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실과소별 전체 업무에 대하여 올해 이룬 성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며, 마직막 날인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3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11년 여름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가 전력거래소의‘전력수요 예측 모형’에 입력되는 중요한 변수인 기상 예측 정보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래소의 주장이 있었다며 기상청의 기상장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장기예보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로 기술이나 장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본에 비해 기상장기예보에 확률정보를 제공하기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온도 1℃가 올라가면 120만KW(원전 1기 발전량)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15일 1주일전 기상청의 기온예측이 28℃였으나 실제 온도는 32℃를 기록해 대비전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전력대란이 나타났다고 한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논공읍 금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9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 빠른 마무리를 촉구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 요구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민원발생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군정 질문,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배사돌 의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주민 의견 반영 여부,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하며 군민의 뜻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의회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로 관내 주요 기관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세헌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한해동안 우수한 의원 연구활동을 펼친 단체를 심의를 통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연구활동 계획·결과 평가로 창의성, 적실성, 타당성, 활용가능성, 내용의 우수성, 세미나·토론회 등을 평가하며 2013년 현재는 4개 의원연구단체(균형발전연구회, 사회안전망연구회, 임업발전연구회, 자연공원생태연구회)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청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라며“현재의 경북도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자료 80여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으며 현재 경북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는 600여건을 넘었고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30 포항 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일까지 13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 후보의 선거대책위는 당 공천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대통합 캠프의 성격으로 꾸려졌으며 선거 이후에도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후보는 오후에 포항시 구 목화예식장에서 황우여 당 대표 등 중앙당 당직자들이 대거 참여해 출정식을 열고 죽도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출정식을 열지 않았다. 허 후보는 남구의 시장과 상가를 돌며 유세 운동을 펼쳤다. 오후에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포항에 내려와 죽도시장과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과 상가를 돌며 허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