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사진)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릉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국민안전처,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긴급당정간담회를 주재하고 조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당초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과 함께 울릉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민을 격려하고자 하였지만, 기상사정상 헬기운용이 불가해 짐에 따라 재해복구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지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박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간사의원 및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이재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정재관 국방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피해보상을 추석 명절이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부터 시작되는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3개국 순방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며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2일 출국해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주빈으로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설득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항저우 G20 정상회의 계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탈리아 등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7~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최종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대구시의회 최길영 부의장(사진)이 2일 오후에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 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식중독 사고 및 급식관련 비리와 학교급식의 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최 부의장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는 미흡했고 심지어 수성구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이어 올해 또다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간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은 아닌지와 식중독 사고 근절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그는 또 "학교급식 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해 경우 758만kg이나 되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11억원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 대구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비리 실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1일 박보생 김천시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김천 인근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천시
조석 한수원 사장 유임될까? 교체될까? 9월 또는 연말 임기를 앞둔 공기업 기관장 상당수가 유임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기업 임원은 교체 설도 파다해 술렁이고 있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 까지 넉 달간 임기 종료로 새로 기관장에 앉혀야 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경영정보 공개대상
상주시의회 조준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쌀 산업 육성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조준섭 위원장은 상주 쌀의 통합브랜드 이미지 부재로 인한 평가절하된 쌀가격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지역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품목별 세부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 찬성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공언했다. 새롭고 치명적인 위협들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자 국가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것조차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 있어 너무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사드배치에 대한 큰 이견이 없음에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려는 건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사드배치와 핵우산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이외에 한미연합사 전력 강화 외에 어떤 걸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SLBM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개혁,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의 이번 토론회는 정당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입법안과 국민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당개혁은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있다.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바로 이 점을 공론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개혁을 위한 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종섭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선거제도, 공천제도 개선을 비롯한 정당 쇄신안을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건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5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비롯 각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연찬회 및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번 연찬회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현장 활동으로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고령화, 기상이변 등 농어촌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도의회 차원의 지역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날 농수산위원들은 경북농민사관학교 6차 산업화과정 책임교수인 이원영 경북대 교수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급부상 한 농업 6차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김천시 대항면에 소재한 친환경 배 재배농가를 방문해 주요 재배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30일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집행부 각 부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점검한다. 이어서 다음달 8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칠곡·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은 29일 오전 11시 성주군청에서 열린 성주군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제3후보지 검토요청에 따른 '안보 및 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현장을 찾아 국방부에 조속한 신규후보지 결정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일 성주사드투쟁위원회가 성주군 내 제3후보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쳤고, 결과에 따라 22일 김항곤 성주군수가 성산포대 대신 제3후보지를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태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사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옥시가 배상에서 제외한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아타 샤프달 옥시 코리아 현 대표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옥시는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배상안'에서 배상안의 원칙으로 존중, 공정, 투명, 신속 4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3·4등급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옥시는 해당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려'에 대해 '보다 의미있는 사과를 위해서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배상액을 전체적으로 높이는게 더욱 공정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3·4등급 피해자도 실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상 입증된다면 배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불거지고 있는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화환경위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현장, 경상북도수목원, 사방기술교육센터 등 영덕, 울진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했다. 특히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제10대 문화환경위원회 후반기 구성 후 첫 현지 확인 장소로 최근 피해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포항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현장을 방문해 고사목제거 및 훈증처리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긴급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경상북도수목원과 산림기술교육원의 주요시책을 점검하고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다. 또 산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토론을 통해 긴급한 당면사안은 현장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문제의 중심인 현장에 뛰어들 각오로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5선의 추미애의원(사진)이 당선됐다. 추미애대표는 지난 27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 대회에서 54.03%로 과반이상을 득표해 이종걸 후보와 김상곤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여성 부문에 양향자 후보가, 노인 부문에선 송현섭 후보가, 청년 부문에선 김병관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여당은 전남 곡성 출신이자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현 호남출신이, 제1야당은 대구 출신이면서 호남 출신 변호사와 결혼해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로 불리는 추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지역구도 타파'로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추미애 신임 당 대표는 무엇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협치'가 강조되는 20대 국회에서 이전 김종인 체제에 비해 대여 관계 등에서 강경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집권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체제와의 대여(對與)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된다.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타 후보들과 야당의 색(色)을 드러내는 선명성 경쟁을 해왔던 만큼 이러한 성향이 여당과의 각종 협상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앞으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6년여 동안 끌어왔던 공단 설립에 따른 절차가 오는 30일 열릴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경제도시위 소속 의원들의 일부 반대도 예상되나 상임위의 의결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수산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위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제정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될 우려에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로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1억원 규모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존·사망피해자 구분 기준일은 양국 정부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던 지난해 12월28일이며, 이 기준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는 46명, '사망 피해자'는 199명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27일 전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최고위원 호선과 관련해 영남지역 4곳의 (대구, 부산, 경남, 울산) 시도당 위원장이 임기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남권 최고위원은 내년 대선과 이어지는 지방선거의 주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부산시당 최인호, 대구시당 임대윤, 경남도당 정영훈, 울산시당 임동호 위원장의 순으로 맡기로 했다. 단 비대위의 인준 절차가 남은 경북도당은 2018년 4월부터 남은 임기까지 최고위원 수행을 배려하기로 했다. 대구시당 임대윤 위원장의 최고위원 임기는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전반기에 해당하는 임 위원장의 임기기간 중에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룰 확정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 시기를 자청했다. 임 위원장은 "당내 후보 경선과 룰에 대한 엄정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