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서울시로부터 추가제출 받은 박원순 시장의 보좌 인력의 현황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코드 인사’가 논란을 빚은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박원순식 내맘대로 인사’는 여론의 뭇매에도 불통·불변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임기 초보다 보좌인력 구성은 15명에서 20명으로 33%가 확대됐다. 이완영 의원은 15일“서울시장의 시장실과 부시장실에는 특보 등으로 불리는 주요 보좌직에 박원순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출신 및 측근 정계 보좌진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이들 20명 중에 14명은 서울시에서 부여할 수 있는 직급 중 최고위직인 계약직 가급, 그리고 2명은 별정직 5급으로 전체 80%가 상위직에 포진해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기타 직급도 나급 2명, 다급 1명, 별정직 6급 1명으로 역피라미드 형태의 보좌 인력은 모든 보좌직이 관료형인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예천 출신의 도기욱(기획경제위원) 경북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4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代)를 이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향토뿌리기업과 향토산업사의 얼이 깃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시장·군수의 세부시행계획 추진 책무를 규정했으며,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국내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의 사업비 부정 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 집행된 연구비의 환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비’의 부정 집행 사례는‘09년 13건에서 ’12년 104건으로 9.5배 증가했다. 부정 집행금액으로는 930만원에서 2억2,535만원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100%였던 연구비 부정 집행금 환수율은‘12년 61.7%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평은 생명산업, 수출전략, 기술사업화, 첨단생산, 가축질병대응,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별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2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는 장영석(새누리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 및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의 조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고령군의회(의장 김희수)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등 조례 2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는 집중호우와 큰 태풍이 없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전하고,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달로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주문 한다. 그리고 의원에게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불합리성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2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는 이시하 의원(새누리·문경·사진)이 대표 발의한‘경북도 낙동강 연안개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난해 12월31일 자로 폐지된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에서‘건설도시방재국장’을 삭제하고, 실무기획단장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에서‘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낙동강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친환경 조성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부자감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며 "노무현 정권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명박 정부 때 일부 법인세율 조정한 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감세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이러한 주장이 잘못됐다는)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다른나라와 비교해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합당하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반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진식 의원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투자 등 민간성장 모멘텀이 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시점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직접 증세에 나설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서민이나 중산층보다 부유층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비과세·감면 항목을 분석한 결과 귀착효과가 부유층이 서민·중산층보다 25배나 높았다. 조 의원측에 따르면 4.1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6개로 이중 분석이 가능한 4개 항목중 3개 항목에서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집중됐다. 이들 4개 항목의 연간 조세지출은 3696억원으로 부유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이하 정부 추산)는 3597억원으로 97.6%에 달했다.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100% 감면'을 통해 960억원(연간)의 효과가 예상됐다.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폐지'를 통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1952억원, '주택 단기양도세율 인하'로는 685억원이 발생하는 등 3개 항목의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모두 집중됐다.

정수성 국회의원이 재향군인회의 최고 영예의 ‘향군대휘장’을 수상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주·산업위)은 16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및 지역의 향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최고의 영예인 ‘향군대휘장’을 받았다. 향군대휘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관 표창규정에 의거 국가안보와 향군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외부인사에게 수여하는 향군 최고의 명예휘장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 의원은 ‘4종의 보훈급여에 대해 ‘병급’을 허용하는 등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경주시 보훈회관 건립 예산 8억 지원‘, ’명예수당 3만원 인상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지원‘, ’국가안보와 향군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하수(청도) 의원이 발의한‘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을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 경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은 공학, 하천, 수리학 등 기술사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해, 위험 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관계전문가의 협조가 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 도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본계획수립부터 안전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권기익)는 16일‘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예산심사 대비 자료 수집’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산선비문화수련원,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소천 음악교육관, 어가골 인조잔디 축구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신경북도청 이전지 등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현장 6개소이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방문현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시정 질문,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당초 예산 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됐다. 권기익 위원장은“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문제점은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의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 62명이 2조1000억원을 상속받는 등 부의 대물림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62명은 2조1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상속액은 평균 346억9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8.1%를 차지했다.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 집단은 모두 620명으로 5조원을 상속 받았는데 1인당 상속액은 평균 81억7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에 해당했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 상속금액은 26조5000억원에 달했고 상속액은 1인당 평균 9243만원이다. 이는 상속과세 대상자 1% 집단과 비교하면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여야가 16일 국방부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움직임과 관련,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이 MD(미사일방어)의 다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고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를 극도로 경계해온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한미관계가 국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며 "통일기반을 순조롭게 조성하기 위해 한중관계에 신경 써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관계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외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사고 대전환을 통해 역동적 세력 균형 정책을 펴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남경필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힘의 균형이 변할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다"며 "정부와 당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4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고 15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 연찬회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도 본청은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이며 직속기관으로는 소방학교·17개 소방서와 사업소 1개 기관(종합건설사업소) 등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장두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면서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목포에서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 강화와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북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등 상임위 연찬회를 실시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는 다음 달로 예정된‘제220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 실시되는‘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시민제보 상황실’을 설치해 시민제보 사항을 접수한다. 시민제보 접수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 간이며,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보된 내용은‘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제보방법은 인터넷(http://council.daegu.go.kr), 전화(☎053-803-5053), 팩스(803-5039) 및 직접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채옥주)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간을 생존시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운영 실태 조사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폐쇄조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운영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현)는 지난 15일 광역매립장 외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민속촌 한자마을, 개목나루조성 사업,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등에 대한 보고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위원회는 또 광역매립장, 안동댐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파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왕의나라 무대의상보관 장소,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안동무역, 바이오벤처플라자, 종자보급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과 최근 안동호 도선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노출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ㆍ감독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석면은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1/5000의 크기로 고온에도 타지 않으며 단열성이 좋고 시멘트와 혼합됐을 때 인장력이 좋아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오랫동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돼 왔으나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환경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2006년부터 석면관련법규를 제정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67만6,518동(2010년 기준) 중 석면관리 제도 대상은 7만1,480동으로 전체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일정 면적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도 대상에 포함된 7만여 동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등 100㎞ 이상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MD의 전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KAMD의 요격 능력 확대를 위해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고도 500㎞ SM-3 요격미사일과 지상에 포대를 구축하는 고도 40~150㎞ 사드 체계 중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고도 100㎞ 이내를 하층방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SM-3와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는 중간단계 요격체계로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와 패트리엇(PAC)-3는 종말 단계의 상층 및 하층 방어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 체계로 SM-3와 GBI와는 상호 운용 개념과 성능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여간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부정과 부패행위가 14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원 6명당 1명꼴에 해당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4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 현황 및 행동강령 운용실적'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1414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파면은 1명, 해임 41명, 정직 20명, 감봉 45명, 견책 62명, 주의·경고·훈계 등은 1245명이었다. 한수원 직원이 올해 91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6명당 1명꼴로 비리 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징계수준이 높은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169건의 대부분은 납품 비리, 금품 수수 등과 연관돼 징계를 받았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56건으로 정전 은폐사고와 납품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지난해 이후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