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역별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시발견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사진)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0년에 319건(10㎢), 361억 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에는 2001건에 2526억 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했다. 　이는 곧,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발굴건수와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 관계법이 일정조건의 경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2004년부터 11년간 560억 원(1700여건)을 지원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매해 가장 많은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북(1,513건, 18.2%), 경기(1,294건 15.6%), 경남(985건 11.9%), 충남(939건 11.3%) 순으로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들은 경주, 부여, 공주, 수원 등 옛 도읍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발굴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상시발견지역의 범위와 규모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기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달 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선정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3주년 및 지역 신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개최됐다. 　이완영 의원은 '발로 뛰는 일꾼'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9대 국회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근로자의 꿈인 '정년 60세 연장 법'을 대표발의·통과시키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비전을 제시, 기존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전환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발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로서 통일 담론 주도 등 19대 국회 우수의원 33관왕 등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이뤄 냈다는 평이다. 　현재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약 중이다. 　이 의원은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 슬로건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답게 강소농업·강소축산 육성, 농업진흥지역 정비, 김영란 법 농축산물 적용 제외 방안 추진, 참외 액비 등 활용해 농가의 소득향상, 친환경 농촌 확산 등 농·축산민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일자리 전문가로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노동개혁 입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25년간 공직 출신의 행정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 정책제안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장 중심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알아봐 주심에 감사드린다. 지역의 현안과 사정에 밝은 '지역신문'에서 인정해 주셔서 매우 큰 영광으로 여긴다. 더욱 노력하라는 언론인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하고 '발로 뛰는 일꾼' 답게 현장 곳곳을 누비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소정 기자

경주시가'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글로벌 분야 대상'에 선정돼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수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CEO들의 성공 경영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시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낸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전문 CEO를 발굴해 최고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천년고도 경주시는 역사문화관광을 핵심 콘텐츠로 '세계의 길은 경주를 향하고 경주의 길은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국제규모의 다양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주를 알리고 있다. 　'이스탄불 in 경주 2014'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주가 실크로드 동방 기점임을 국제사회가 공인함으로써 문화·경제분야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실크로드 경주 2015'를 통해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교류로 21세기 문화실크로드의 개척도시로 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개최 불모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글로벌 문화융성 도시 경주시가 내년에 열릴 제14차 세계총회를 유치함으로써 100여개 회원도시 1천5백여 명의 시장단과 관계자들이 경주를 방문한다. 　경주시는 이를 기점으로 문화재 복원 등을 통한 ICT산업과 연계해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 문광부로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경주 하이코 개관으로 2015 세계물포럼, 세계한상대회, UN NGO컨퍼런스 등 249건(22만 여명 방문)의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소화해 국제 MICE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오늘의 명예로운 수상은 천년의 품격을 지닌 존경받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오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역점개발하여 문화관광, 경제의 신 해양실크로드를 개척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 도시 경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은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사진)은 28일 국회 상임위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보안 및 경비 업무 관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항만보안 강화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서 국내 불법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항만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항만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기간 시설이며 최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보안 사고 재발방지 및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항만 일선의 경비 및 보안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인 청원경찰은 2014년 1,208명에서 현재 1,195명으로 줄고 있고, 계약직인 특수경비원은 2014년 1,656명에서 현재 1,755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항만의 보안을 정규직인 청원경찰에 맡겨오다가 계약직인 특수경비원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한건 2005년이다. 항만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경비업체를 선호하다보니, 특수경비원의 급여 및 처우는 점점 열악해지고,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는 선례가 있다. 불안정한 고용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안전교육훈련도 겉돌게 할 수 있다. 국가기간 시설인 항만의 보안 담당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이어지는 업무만큼은 비정규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시급히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인수 기자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인 진박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사진) 은 29일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거론하며 비박계를 정면 겨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중앙위원회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이번 총선 통해서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에) 세 가지 위기가 있다. 하나는 리더십의 위기, 다음은 구조적 위기, 마지막은 정체성의 위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60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 아직도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를 정조준했다. 　이어 "우리 당에 있던 사람이 정체성이 정반대인 정당으로 가고 이러면 정당 자체가 가진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한 진영 의원을 겨냥했다. 　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데 반발, 더민주로 이적해 4선 수성에 성공한 바 있다. 　이인수 기자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놓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다.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체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의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였다는 비판이 농어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우와 굴비의 경우 명절 때면 특수를 맞아 그 매출액이 각각 8천300억원, 2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품목을 비롯하여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그 소비가격이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현재 입법예고된 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한우와 굴비 등 우리 농·축·수산물은 이제 더 이상 선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규모는 한우가 4천150억원, 수산물이 7천300억원, 과수가 1천600억원 등 총 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저 역시도 '김영란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5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현행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 1박스 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전국 농어민들이 1년간 애써 농사를 짓고도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며 본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창연 기자

내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종일반 신청 비율이 7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종일반을 신청하는 가구는 약 73%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예상한 '80% 수준'을 밑도는 수치다. 　다만 복지부는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등의 종일반 자격 이동사유가 약 3% 정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0%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근접한 76%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 보육료가 전년 보육료의 80% 수준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운영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종일반 편성이 40%만 돼도 어린이집 수익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지난해보다 종일반의 보육료가 6%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 여야정 협의를 통해 내달 1일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맞춤반 보육료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 삭감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종일반 편성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단체에 손해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어린이집 단체의 경우 맞춤형 보육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집단휴원에 돌입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단체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뀬맞춤반 보육료 종전 수준 유지 뀬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 단체와의 협의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설명할 계획이다.

29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소속 회원들이 맞춤형보육 연기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현행 12시간 운영체제를 존속시키며 전업주부 자녀에게만, 차별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6~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7명(최고위원 전체 9명 중 안철수·천정배 제외)의 만장일치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박 비대위원장은 우선 이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하고 비대위 구성안건을 최고위와 협의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돈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에서 박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손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로써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퇴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를 대신해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게 됐다. 　손 수석대변인은 "당헌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당대회 시점까지는 임기가 이어진다"며 "그(전당대회 시점)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직까지 겸직할지는 논의 대상이다. 　손 수석 대변인은 원내대표 겸직에 관한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봐야 하지만 두 직을 유지한다고 당헌당규 위배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인수 기자

경주시의회는 오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 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9일 박근혜 정부 경제 성과에 대해 "지난 3년 반은 성공했다 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이 남았다. 이 남은 기간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앞으로 1년 반 동안 경제부처들이 종합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뭐냐"며 "맡은 걸 다 할 생각 말고 남은 기간 이거 하나는 꼭 해야 한다면 무엇이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범위도 넓고 온갖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며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2가지다. 첫째는 약속한 걸 마무리 짓는 쪽, 둘째는 장기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혁신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위원 및 당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앙위와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내용은 뀬중앙위 혁신방안 뀬새누리당과 야당의 강점, 약점 등 비교분석 뀬새누리당 내부 혁신방안 등이다. 　이날 축사는 김희옥 비대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이주영, 홍문종, 정우택 의원 등이 맡는다. 　토론회 사회는 박상웅 중앙위 외교통상위원장이 맡으며 정종섭 의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전인자 상임전국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며 정병국 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사진)이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산물 품질관리원 설치 및 강소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사무소는 전국 109개 운영 중이며, 칠곡군의 경우 구미·칠곡 출장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칠곡의 농업인들은 농관원이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정 서비스를 구미를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관원 조직이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조직과 연계·협업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칠곡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완영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삼은 사항이기도 해 지난달 27일 농관원으로부터는 '2018년도 소요정원에 요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행자부의 2018년 소요정원 계획에는 칠곡이 빠져있다"며 "칠곡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농관원 칠곡 사무소 설치가 시급하므로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정부 지원에 비해 우리의 '강소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 농가 교육 사업을 넘어서 농림부 차원에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데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도시화,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개방화로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며 "'강소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농림부 차원에서 추진해 관련 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소정 기자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출범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7일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광양)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이들은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럼 결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철강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뀬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뀬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뀬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와 산업시찰(국내 철강사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하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박 의원은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살아야만 다른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강화와 회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와 연예인, 프로선수, 의사·변호사 등의 국민연금 체납 금액이 7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76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7.6%에 불과한 575억원만이 징수됐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월 10일 기준·체납액 1조 8280억원 중 1조3643억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18만명을 웃도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체납액만 7555억원에 달했다. 프로선수(36억원·675명), 연예인(22억원·386명), 전문직종사자(5억원·100명)가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로 가장 낮았고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가장 높았다. 　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른바 '김수민 의혹 사건'에 관한 지도부 책임론과 관련 "안철수 대표가 '자기 책임론'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와 나는 처음부터 강경했다.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후 논의를 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내일(29일) 아침 최고위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대표 거취를 최고위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최고위에 보고를 안 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지금 광주에서 강연 중이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에 대한 출당 조치 결론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하나 나오면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서 당이 어려워진다(는 것)"고 의원들이 출당 조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때보다도 엄중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외여건도 지난주 브렉시트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서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될 해당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충실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달성군의회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달성군의회는 28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하용하 의원, 부의장 김상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이번 의장단은 의장·부의장 선거 모두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정됐다. 　당선된 하용하 의원은 "제7대 의회 후반기 2년 임기동안은 전반기에 이어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제7대 달성군의회 임기 종료일인 2018년 6월 30일까지다.

오는 7월1일 치러지는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가 권영길 전반기 의장이 후보등록을 포기로 새누리당 소속 3선의 박승직 의원과 2선의 손경익 후보, 초선의 더불어 민주당 정현주 후보로 압축됐다. 부의장에는 3선의 이철우 의원과 2선의 박귀룡, 엄순섭 의원이 등록를 마쳤다. 　의장 후보에 3선의 김성수 의원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등록마감인 28일 오후6시를 넘겨 동료의원들은 과열혼탁을 최소화 하고 의회 화합과 후진들을 위해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길 전반기 의장은 "의회화합과 시민화합에 앞장서온 의장으로서 의장선거가 과열 되면서 의회화합을 위해 후반기 의장 출마를 접었다"면서 "화합을 누누이 강조해온 국회의원의 참뜻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호대 부의장과 한순희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도전장을 냈다가 의회화합과 시민화합을 앞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과열양상을 보였던 의장선거가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당초 5명의 후보가 경합할 경우 1, 2차 투표에서는 과반이 어려워 3차 투표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후보 압축으로 1차 투표에서 끝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우리 국민의 단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단합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