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위원장과 학계 인사가 민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주도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대구시민과 함께 민주당 개혁과 정치 개혁을 선도할 것을 다짐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으며, 새누리당이 공약을 뒤집은 것과 달리 민주당은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특히, 무공천 결단에는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인 김부겸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 김태일 영남대 교수 등 대구출신 3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구시당은 앞으로 출범할 통합신당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구지역 통합 신당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의 큰 줄기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대구시민과 함께 통합 신당의 개혁과 한국 정치 개혁을 선도할 것을 결의했다.
초선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온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균열 의원(지산1,2동 도시건설 위원장)이 금년 6.4지방선거에 능력있는 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열어주기 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성구민의 한사람으로 수성구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의원은 주민정치·생활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지역(지산1,2동)주민들의 정서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며 고민을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서 오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불우 이웃 및 복지관을 중심으로 경로대잔치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자랑스런 수성구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2013년 출범한 수성구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였으며 이번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인재육성재단 후원금 3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의‘2013 의정보고회’가 4일 울진군과 영덕군에서 주민들의 큰 성황 속에 개최됐다. 4일 오전에 울진군청소년체육관에서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열띤 분위기속에 강의원은“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 포항~삼척(165.8㎞) 철도건설사업중 2단계 구간인 영덕~삼척간(121.7㎞)의 설계를 4월 중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동해중부선철도는“그간 실시설계(‘06.12) 이후 개정된 설계기준 및 타당성 재조사(’11. 3)결과 등을 반영해 ‘14. 4월 보완설계 완료, 관계기관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9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용지보상협의가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덕 보고회에서 강의원은“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결과(B/C 0.1, AHP 0.313)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내려진 강구항(신항)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4일 하루 동안 오전에 3발 오후에 4발 등 모두 7발의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격이 계속되고 있어 북한이 방사포를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7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신형 300㎜ 방사포(KN09계열)로 추정되는 1발을 추가 발사했다. 또 4시57분께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형 방사포 1발을 추가로 발사한데 이어 5시7분께 2발을 발사했다. 이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155㎞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께에도 같은 기종의 240㎜ 방사포 3발을 발사했다. 이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5㎞였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통합신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35.9%로, 새누리당(40.3%)을 4.4%p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 없음'이라는 의견은 19.9%였다. 지난달 21~22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새누리당 43%, 민주당 11.1%, 새정치연합 13.9%, '지지 정당 없음' 30.5%였다. 통합신당 추진 선언으로 인해 지지 후보가 '달라졌다'는 응답은 16.7%였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2.1%였다. 새누리당의 유·불리와 관련해서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불리해졌다'는 응답도 31.5%였다. '유리해졌다'는 응답은 16.3%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했지만 '5대 5 지분' 구도, 창당·통합방식 조율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창당 작업 추진단에 3대 3, 신당 발기인도 50대 50으로 수적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현역의원 126석을 지닌 민주당과 2석 뿐인 새정치연합의 차이가 월등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지지율은 낮지만 조직이 큰 민주당과 조직은 약하지만 국민 지지세가 강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신당창당을 이달안으로 마무리하자며 속도전을 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창당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과 당헌당규라든가 정강정책을 담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당창당을 깰 수도 있다"며 "새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같이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 12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 신당 창당 선언과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포했다. 3일에 따르면, 지역위원장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는 잃어버린 민주주의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 두 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합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결정을 지키기로 한 것과 특히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결정은 민주당에 불리하고 새누리당에 유리하지만, 정치 혁신을 이뤄내고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려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결합은 새누리당 반대라는 구호를 뛰어넘어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그리고 이성규 의장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담당할 김성태 위원외 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포항시의회 박경열, 복덕규, 임영숙 의원(가나다순)이 출입기자단으로부터 2013년도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돼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포항시의회 출입기자단 측은 "집행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능력,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발로 뛰는 현장위주 활동, 공익추구 및 청렴성 등 4개 부문, 13개 항목을 평가했다"며 "의원과의 친소관계 등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그 어떤 상보다 정론직필하고 있는 기자들로부터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는 상이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여야가 3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간 신당 창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을 공격 대상으로 집중 겨냥해 구태정치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에 지지를 보내며 높이 평가했다. 정의당은 통합소식에 혹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달 내에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물어서 창당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처럼 급조되는 정당이 과연 민주당과 무엇이 다를지 지켜볼 일"이라며 "아마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의 일부가 철수해서 그토록 구태정치로 비난하는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갈지자 간보기 정치로 대변되는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며 "또 딱하게 보이기도 해 '안스럽다'"며 "민·안 합당은 정치적 흥정 관계가 맞아 떨어진 두 집단의 야합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당권대권을 두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 발의한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못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입법 법안 제출 때 미첨부사유(기술적으로 추계곤란)를 들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85.4%에 달했다. 게다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 작성해 신뢰성 확보가 미흡했다.
민주당 대구수성구(갑) 김부겸 지역위원장이 2일,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 창당 선언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동지들께 많이 미안했다며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단을 내려준 것에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따로가 아닌, 함께 가는 것과 이제 낡은 정치틀 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함께, 새 정치로’ 가라는 것을 국민의 소리 없는 호통이라 여기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소리에 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워장은 이로서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함께 짊어지고 갈 시대적 과제가 됐고, 이제 여·야가 서로 헐뜯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책경쟁으로 정치하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뜻을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당원과 국회의원, 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 세력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대의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 분열과 패배의 역사를 끝내고 대동과 승리의 역사로 나아갑시다” 라며 정치적 의지롤 표명했다.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변해광)는 지난 달 27일 가금류 관계자,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과 함께 관내 오리요리 전문점에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오리요리 시식회를 가졌다. 시식회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음식업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은 가금류는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힘을 합쳐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은 2일 오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통합의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공약 파기와 오만, 독선을 들며 "새 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하며 국민은 정치와 정당의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기만은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 의정보고회가 지역 주민들과 새누리당 당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을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에는 흥해읍과 시내 전 지역을 한데 묶어 상공회의소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28일 송라면, 청하면, 신광면을 끝으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부의장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올해 말 개통되는 KTX 포항-서울 직결선을 비롯한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영일만항 인입선, 중앙선 등 5개 철도망과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도로망, 그리고 영일만항과 울릉공항 등 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 SOC의 완성이 지역에 미치는 의미와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영천)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국회 경제정책포럼’이 2013년 우수(최우수 등급)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로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정희수 의원은 NGO 선정‘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8년 연속)’, 국회사무처 선정‘2013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2년 연속)’과‘2013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5년 연속)’까지 시민단체와 국회, 학계로부터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각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상(賞)을 모두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모든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누리고 균형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회원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왔다”며,“특히 올해는 그간 고민했던 연구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체계적인 입법활동 등에 매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북도 누리스타(문화예술)봉사단이 3월 4일 오후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황우여 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정우택 최고위원, 서청원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텔렌트 송재호 누리스타 공동단장 외 일반봉사자와 방송인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다. 27일 누리스타 봉사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중앙위 누리스타봉사단 일반봉사자와 방송인 3000여명이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 규모의 봉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며 활동하기 위해 일곱 번째로 경북 누리스타 봉사단 발대식을 연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북 단장으로 박대락, 김옥련씨가 시군 단장 70여명이 임명돼 활동을 하며, 정석목 사무처장 외 10여명이 사무처를 이끌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누리스타 경상북도봉사단은 경북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각기 맡은 지역에서 열심히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27일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증거·사실인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조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헌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이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사실상 2개월 간의 활동이 마무리 된 것이다. 여야 대선공통 공약이자 정개특위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빈손 특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한 점을 부각시켰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각종 폐단을 없애자는 공약의 취지는 살렸다는 것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에 빛이 가려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상향식 공천을 (새누리당이) 이뤄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록 '공천제 폐지'라는 그런 말 자체를 지키진 못했지만 공약 안에 담긴 뜻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다음달 2일 공식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갖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백범광장 김구 선생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할 계획이다. 그간 출마를 고민해 온 정 의원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3월2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이혜훈 최고위원과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함께 3자구도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