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방제선과 방제장비가 기준에 맞지않게 배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240㎘/h)에 못미치는 169㎘/h 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항만에 50t급 이상 방제선 1척을 포함해 75t 이상의 방제선과 740㎘/h의 기름 회수 능력이 있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항을 포함해 인천·울산 항만 등 4개항에 배치된 방제장비의 기름회수 능력은 법정 기준보다 822㎘/h 부족했다. 감사원은 기름 저장 용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준에 맞게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89년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가해 학생들의 공동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에게 순직 경찰관 유족에 대한 위로와 추모비 참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당시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순직 경찰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부상한 경찰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8월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봉화군의회(의장 금상균)가 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25일부터 31일까지는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11월1일부터 11일 6일까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7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된다.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로 군정주요시책과 각종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추진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토양오염의 주범인 주유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창립총회 개회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GGGI의 5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략(GGGI)-재원(녹색기후기금:GCF)-기술(녹색기술센터:GTC) 등 '그린 트라이앵글'이 가져올 녹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라스무센 GGGI 의장과 18개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 비회원 초청국 대표,주한외교사절,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GGI는 개도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점이 돼야 함을 언급한 뒤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으로 △행동지향적 기구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구 △민·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는 기구 △개방성을 지니고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구 △탁월한 내부역량을 지닌 기구 등 5개 원칙을 제시하며 GGGI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자리잡아 없어서는 안될 국제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왕식(새누리당·사진) 경북도의원은 관리부실한 경북도내 박물관을 통폐합하고 호국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 파노라마 박물관과 같은 특화된 박물관을 도내에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여의도 면적(2.9㎢)의 2천122배에 이르는 국토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 및 경계, 좌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동시 울산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오후 민주통합당 문 후보가 담쟁이 캠프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기해 울산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무소속 안 후보도 같은 날 오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철탑 농성과 관련해 울산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 울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안 후보의 울산방문 일정과 관련해 당초에는 문 후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6일께로 예상했으나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25일 오후로 잠정 확정됐다. 이 관계자는 “22일 본부 관계자들이 내려와 울산지역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철탑 농성과 관련해 본부에서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25일 오후 울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의 이번 울산 방문은 ‘현대차 노동자와의 대화’가 목적”이라며 “다만 문 후보와 울산방문 일정이 겹치는 만큼 일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열린 '새만금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간담회'에 참석, "새만금 사업이 여섯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흩어져 있는 사업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개발 사업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혜택이 지역으로 가고,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정책위원회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업체들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면서 "빨리 사업이 진행 되도록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임명직에 안 갔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 대책회의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문·안 후보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본부장은 민주당 문 후보에 대해 "결국 '제2의 노무현'"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난했다. 조 본부장은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직접적 원인이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다. 서북 5도에 대한 포격을 언제라도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근거를 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문 후보가 'NLL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3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선양과 글로벌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안중근의사 숭모회가 주관하고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주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근현대 100년간 일제강점기와 이념적 대립을 겪었던 한·중·일 3국이 이를 초월해 수평적 평등과 공존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안중근의사는 이미 100년 전 동양평화론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용산 사태'와 한진중공업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사회통합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낮은 준법의식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용산사태를 예로 들며 "재개발과정에서 전세 세입자의 80% 이상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퇴거했지만 나머지 불복한 사람들이 대책위를 구성한 다음 전국철거인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임대 상가를 요구해 불거진 사건"이라며 "일명 '골리앗 투쟁'을 통해 경찰에게 염산을 뿌리는 등 과격 행동을 하다가 결국 망루가 무너져 경찰과 농성자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또 "약자라고 다 보호해야 하나. 악한 약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학습효과가 생기고 이것이 관행으로 작용해 결국은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저지로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탈북자 단체가 22일 오후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전단지를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 김성민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모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끝까지 전단지를 살포해야겠다는 단체회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현재 두 곳 이상으로 분산해 이동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위협때문이라면, 애초에 이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전단지를 살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단체의 이같은 행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애당초 명분을 지키는 한편, 전단지 살포지역을 분산시킴으로써 살포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오늘 중 언제, 어디서 살포될지는 유동적"이라며 "당초 우리가 날려보내기 위해 준비했던 전단지 20만장이 모두 살포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불법조업을 막던 우리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중국선주 측이 나머지 나머지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담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단동선적 93t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 23827호(주선) 및 23828호(종선)의 선주 측은 해경이 부과한 담보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최근 전달해왔다. 해경은 23827호와 23828호가 16일 오후 3시45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약 90㎞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 각각 7000만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어획물을 압수했다. 해경은 선주 측이 모두 1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모두 납부하면 구속하지 않은 중국 선원 12명을 모두 절차에 따라 석방할 방침이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입장표명에 대해 "(박 후보의) 지난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창립대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법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모든 국민이 정수장학회를 박 후보와 별개로 보는 국민이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에서 박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정권의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정권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미래"라며 "일단 분권형 개헌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도로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본질,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데 이어 택시 기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심(勞心) 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문진국 위원장 등 한국 노총 임원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에 계신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철폐 문제만해도 저는 100% 공감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억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신청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화했고, 그런 차별이 반복적으로 심해질 때는 금전적 징벌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걸(차별이) 확고하게 근절되도록 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이건 노사정 합의를 본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 저나 당이 챙겨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임급 지급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대선 시즌을 맞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설치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2월 18일까지 6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복무점검단은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등 정권 변동기를 전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국가 주요정책 자료 및 기관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특정 정당에 제공,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 주요 현안 등의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주요 정책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등 고의적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할 계획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할머니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의 원고는 1944년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양금덕(81)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뒤 2008년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1999년 일본에서 이뤄진 소송에 이어 두 번 째다. 이번 소송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할아버지들이 대법원에서 5월 최종 승소한 뒤 처음 제기되는 소송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한-유엔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계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축하했으며, 양측은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 총장은 또 우리나라가 2013∼2014년 2년임기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안보리 진출은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역량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탈북자단체들이 22일 임진각에서 계획했던 대북 전단지 살포가 경찰의 임진각 진입 통제로 결국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2곳을 전면 통제했다. 때문에 전단 살포를 계획한 탈북자 단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 회원 80여명은 물론 취재진들도 임진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정부측은 임진각 지역 진입 통제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처(경찰)에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는 그간 민간에서 했던 '풍선 날리기'와 같은 행사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협조요청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