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기타 4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병훈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지사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수용 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안내판 등을 설치토록 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 등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인 지난 3일 소관 분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두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그동안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번 제51회 도민체전은 체전 반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여는만큼 스포츠를 통한 도민 대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오전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용, 전찬걸 의원이 공동 발의한‘경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주)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난 2011년 12월 8일 도의회에서 경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건을 의결한 이후 인수 협상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합의되지 않은 이견자산에 대해 법원조정 결정(2013. 3. 20)으로 매수원금이 확정됨에 따른 ‘경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통합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가 2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한길·이용섭(기호순) 후보간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경선 구도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날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문제를 두고 한바탕 전투를 치른 두 후보는 이날도 오전부터 서로간 비방의 수위를 높이며 난타전 양상을 보였다. 김한길 후보는 2일 오전 "이용섭 후보는 근거없는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날 이 후보가 제기한 불법선거 운동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는 "어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문제제기한)'전화홍보,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용섭 후보의 행태는 선거에서 근절되어야 할 '근거없는 음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최근 며칠간 우리 민주당이 보인 모습을 뒤돌아보면 암담할 뿐"이라며 "세 명의 후보 중 한 분이 석연치 않게 사퇴하고 난 뒤 계파정치의 행태는 다시 고개를 들고 당의 주인인 당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줄 세우기 징조가 보인다"고 말하며 이용섭 후보와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일 울산광역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논의, 생태제방을 우선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구대 암각화는 1960년대 인근에 사연댐이 건설된 이후인 1971년 발견됐다. 암각화는 연중 7개월 가량 물에 잠겨있어 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23.8%가 훼손된 상태다.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암각화 보존에 대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식수 공급 문제를 들어 '생태제방' 건설을 주장한다. 암각화 인근에 제방을 만들어 사연댐의 물이 들어차는 것을 막자는 방안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제방 공사를 하면서 암각화 주변 경관이 훼손되면 암각화의 가치도 떨어진다며 울산시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사연댐 수위를 기존보다 아예 낮추자는 '수위조절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당 지도부는 더 이상의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선 생태제방을 우선 설치한 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유권자들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후보자가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 주관 TV토론회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 중심으로 압축되는, 이른 바 '컷오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 오는 8일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따르면, 현재 유권자들에겐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유권자들과 후보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 등과 같은 옥내 정책토론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오후 11시 이후엔 할 수 없도록 시간규제를 뒀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언론기관·단체 초청대담·토론회, 선방위 주관 토론회 외에 개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못하게 돼 있다.

경북도의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제26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정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게 된다. 구체적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집행부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경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경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배한철 의원의 의원당선 선서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해 9월 13일 발의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돼 약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건축서비스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노력은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 추진된 것으로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진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의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장과 부칙의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등 대북(對北) 현안과 관련, '정상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5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라 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내달 초엔 중국 방문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의 잇단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북한은 박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태 돌입'을 잇달아 선언하며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이병석 부의장(새누리당·사진 우측)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해양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남해의 이어도 과학기지와 서해 가거초 과학기지를 잇는 동해의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아베 수상의 망언 등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을 들며“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인 만큼 영토 수호 등 주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필요하며 이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영토 지키기에 여전히 정부 부처내 칸막이가 많다”고 지적하고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빠른 시일내 건설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총리실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소통을 아울러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이 김한길 후보 대 이용섭 후보간 양자대결로 압축된 후 실시된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민주당 대의원 2030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경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의 지지도는 54.3%, 이 후보는 3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전남북 등에서 리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 후보를 따돌렸다. 이 후보는 광주 대의원들 사이에서 70.6%를 얻어 22.7%를 얻은 김 후보를 압도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전남 대의원 사이에서 67.1%의 지지를 얻어 26.6%인 이 후보를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강기정 의원이 당 대표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다음날인 29일 민주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8%신뢰수준에 ±2.0%%P다.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같은 법안을 여야간 진통 끝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노위에서 여야간 만장 일치로 법사위에 올라왔지만, 이날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회의에 출석한 정현옥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 조정이 포함되고,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환노위 회의에서도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고, 이 같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선에서 정리를 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임시회는 '제151회 상주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각각 처리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조례안 심사’및‘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에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19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추경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고을이야기축제의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축제행사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내실있는 준비를 주문했고 시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 끝에 통과된 만큼 지난해보다 발전된 축제를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29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명칭을 순화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에도 이 같은 용어가 그대로 사용돼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를 거쳐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경시는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2014년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당직자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 고우현·이시하 도의원, 탁대학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주요당직자가 참석하였으며 시에서는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 회의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건립, 도시가스 보급사업, 점촌시가지 구도심 재창조사업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지혜를 모아 대응키로 하는 등 지역발전과 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은“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지역의 공약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동서 5축 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건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및 국도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과 결의안 44건을 가결 처리했다. 통과한 안건 가운데 결의안은 5건이고, 나머지 39개 안건은 법률 개정안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 일본 망언 규탄 등 5개 결의안, 국회통과 이날 오후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노골적인 침략사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런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강기정 후보가 28일 "우리 이용섭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재탄생의 민주당이 되기를 소원한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연설을 통해 "저는 (단일화의)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의 통합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만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까 고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전 후보는 연설에서 "'28일 전국대의원배심제'를 통한 단일화 방식이 가장 좋고 혁신적인 것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약속을 한 것"이라며 "근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야속한 결정과 그 선관위의 결정을 이유삼아 국민과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용섭 후보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이 전원 철수한데 이어 공단 자체가 폐쇄될 경우 발생하는 우리측 피해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개성공단 폐쇄시 남북이 입는 피해 규모를 묻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앞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규모를 1000억원으로 언급했다가, 김 의원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것만 1조 4000억"이라고 지적하자 "잠시 착각했다"고 정정했다. 정 총리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우리 측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 우려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국내)본사에서 파견 출장 근무 중인 경우라 국내 본사로 복귀할 것"이라며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방침에 따라 27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126명(외국인 1명 포함)이 남측으로 귀환을 완료했다. 남은 인원 50명은 오는 29일 추가로 입경할 계획이다. 이후 개성공단은 사실상 잠정 폐쇄 상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5시께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측 직원 115명이 차량 59대를 이용, 남측으로 귀환을 완료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40분에는 잔류 인원 11명과 차량 4대가 먼저 입경을 완료했다. 당초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인원 1명도 이날 입경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9일 2차 귀환시 함께 내려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날 하룻동안 126명의 잔류인원과 63대의 차량이 남측으로 귀환했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및 간담회에 이어 24일 청송군청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 경북·대구의 지역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의회 상생발전특위 김영기 위원장과 홍진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대구시의회 상생발전특위 김의식 위원장과 김규학 부위원장 및 특위위원,그리고 양 의회 전문위원,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두지역의 상생발전 및 협력방안, 경북·대구 중점추진 정책 협력과제 등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경북·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간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의견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또한 지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활동에도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제2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시 곽광섭의원이 도정질문한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와 경북도·대구시 공무원 공동교육실시 건은 정식과제로 채택해 공동협력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