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 무료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유료화 하려는 움직임을 걱정하며 공공재라는 국립공원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단체보험 가입 현황 및 운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12개의 출연연이 경상비로 지출하던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 활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은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지난 4일 방남 당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지난 2월 개최된 1차 고위급 접촉에 이은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의 상환율이 2014년 현재 12%에 그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후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등 오보를 낸 방송사가 솜방망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오보로 총 18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14건은 권고 및 의견제시 등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6,7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허가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대 정유사 중 2개 정유사에서 최근 5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주)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해 2개 정유사가 지난 11일 산업부에 제출한 ‘정유사 주유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한 평균 마일리지는 전체 마일리지의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수업료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사립학교까지 등장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 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6개 사립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우촌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교의 연간 수업료는 입학금 포함 1102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의 계성초교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교가 842만원 순이었다. 특히 우촌초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뒤 순수 수업료만 따져도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 부산 동성초(747만원) 경기 중앙기독초(743만원) 등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736만원보다 학비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알로이시오초교 2곳(서울·부산)과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제철초 5곳(포항·광양지역)은 재단이 지원금과 교육청 보조금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고액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사립 초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는 금지된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상주시 북천고수부지에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병석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주관하는 ‘상주지역 6.25참전용사 DMZ국민보은메달 헌정식’ 기념행사가 열렸다.

2014년 8월 현재, 휴대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명이고 채무자 1인당 8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통신기기 할부금 연체 채무자는 75만 1433명이고 이들의 총 채무금잔액은 6382억 18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3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 결여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국민의 하늘 위 안전보장을 위해 각 항공사의 안전전담 조직과 조종사 교육 투자 확충을 주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간) "다음 달 말까지 북한 측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차 로스앤젤레스에 들른 정 의장은 이날 저녁 LA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은 국회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북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국회회담으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LA 지역 동포간담회에서도 "남북관계는 앞으로 한-베트남, 한-중관계처럼 우선 교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식 화해와 용서에 기반한 '합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포항 오천읍 ~ 장기면 창지리 간 지방도 929호선 4차로 확장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7Km 연장된 양포삼거리까지 추진되고, 섬안큰다리 보수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관피아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사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처 공무원 출신 재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24건에 달했다. 　연구기관별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4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2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각각 1건 이었다. 　또 출신 정부부처수를 비교해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과부, 과기부 포함)출신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정보원이 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감사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24명의 평균 연봉은 8,350만원으로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2,986만원(2012년 기준)의 2.8배에 달했으며, 최고 연봉은 1억 3천만원으로 4.3배였다. 　특히 7명의 관피아가 재취업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대통령실(1명), 감사원(1명), 국가정보원(5명)등 권력의 정점에 있던 공무원들을 끌어안았고, 심지어 연구소장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 덕택인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5년 사이 정부출연금이 400억에서 904억으로 126%나 증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 증가율 3위를 기록했다.

　국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을)이 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물론 산업부와 교육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이 평균 25%에 머무른 가운데 강원(원주) 7.8%, 경북(김천) 7.9%, 경남(진주) 8.3%, 전북(전주·완주) 11%, 제주 12% 등으로 밝혀졌다. 부지면적이 작아 의미가 없는 부산을 제외하면 평균치는 19% 수준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민간기업은 총 66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에 55개가 집중됐고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학과 연구소는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유일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해 특화된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요인으로 줄곧 산학연 연계를 말해왔고, 외국 혁신도시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바라봤다.

이병석 의원(전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여야정 경제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초이노믹스가 당초 제시한 좌표와 달리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난 8월 국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8%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우윤근(전남 광양·구례·사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우 의원의 당선으로 이들 진영의 당 장악력이 강화, 전면에서 배제된 비노(비노무현) 중도온건파의 반발도 커지면서 내년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 118명(무효 1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4표를 득표, 53표를 얻은 이종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네번째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도하차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5월초까지 원내 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초유의 관심인 경주 방폐장 인허가 문제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율은 72.1%에 이르고 고리 원전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방폐장 건설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방폐장 건설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지하수 유출문제, 활성단체 존재 등에 대한 시민 단체의 우려 속에 안전 문제가 강조되면서 인허가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계속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신뢰도 저하도 큰 문제이다. 방폐장 건립 지연 문제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며,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운영안전, 구조부지 등 사용 전 검사부분은 끝났고 폐쇄 후 안전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한 점에 대한 시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다. 현재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반(反) 인권 혐의로 국제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법정에 회부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비록 초안 형태이기는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 관련 기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유엔은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의 컨센서스(합의) 방식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감안해 표결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