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품질위반 적발률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위조상품은 190만2,058점을 압수했는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 시 1,66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북 메시지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존 대북 원칙론은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톤으로 이번 방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자신의 통일대박론의 이행을 위해 좀 더 진전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낳고 있다.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 방문 이후 박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 정례화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일 경북지역 내에는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방문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무기직을 늘리고 직종을 보다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새누리당은 남북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사들의 방남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상호신뢰와 교류협력,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진심어린 작은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서구)이 한국전력공사의 지난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과 2012년 이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슈퍼갑’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진규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팔공산의 중장기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팔공산 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팔공산국립공원으로 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예산비율이 8대2인 상황에서 경북의 명산인 팔공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관리해야 더 효율적인 팔공산의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여성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요정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약 5개월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폭풍의 언덕에서 힘들어 할 때 격려해주신 많은 동료의원와 힘내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참패 이후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 당 혁신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새누리당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강경파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의 반발로 무산되자 탈당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부단체장들이 시·도간 상생협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 경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이인선 정무부지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박성수 정책기획관과 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 김연창 경제부시장, 구본근 정책기획관, 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 등은 지난 달 30일 대구에서 만나 민선 6기 양 시·도의 공동 추진사항인 '대구·경북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일 대구·경북 시·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뿌리 상생 선언'을 한데 이어 7월 9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관용 도지사를 취임인사차 방문하고 이어 18일 김 도지사가 권 시장을 답방하며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테러 대책에 관련된 정부 부처 14곳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테러 대응 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들이 도내 및 타시도 견학 등 현지 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9~30일 전라도 일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지난 25일 이종진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어갈 부위원장, 각급위원장 등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각급위원장 이·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6일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직영조건 부여와 과적 관행 근절을 위한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의 원흉’이라고까지 지목받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다. 경북도 의회가 그 선두에 나서고 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지난 26일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정국 정상화의 길은 또 다시 멀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지난 26일 본회의가 미뤄진 후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물거품이 되면서 정국경색이 장기화 될 상황에 놓였다. 새정치연합은 30일 국회 본회의 등원을 위해서는 세월호법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30일 등원을 한 이후 세월호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세월호특별법 해결 뿐이고,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도 정부예산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세월호법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입장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면담한 자리에서 친서를 전달받고 리 외무상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밝혔다. 친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리 외무상이 북한 외교 수장으로서는 15년 만에 이번 총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등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관계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내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엔 산하기관들이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이 접근하도록 보장받고,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 외무상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도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경주시가지 중심도로인 팔우정삼거리~경주교까지 원화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르게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은 25일, 한국전력공사 담당 임원과 실무자들을 만나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반쪽짜리 공휴일로 운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