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용(영양)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농촌전문형 건강관리센터’설치와‘나홀로 노인’지원 대책, 봉화-영양-영덕을 연결하는 918번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시행,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도내 농업인구 46만5408명 중 여성농업인이 51.1%나 되며, 여성농업인들은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각종질병에 노출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실정”이라며“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환경에 맞는‘농촌전문형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립을 건의했다. 또 경제상 빈곤문제, 질병 등 건강상문제, 소외 및 역할상실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나홀로 노인’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봉화, 영양, 영덕을 연결하는 918번 지방도 선형개량공사와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10년 동안 선형개량 실적은 1.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교통사고 위험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918번 지방도 선령개량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어가들이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적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적조 현상으로 총 272어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246억 8천 5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총 10개 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영이 185어가, 172억 7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항이 24어가, 19억 7천8백만원, 거제 19어가 17억 1천만원, 하동 19어가 13억 1천3백만원, 남해 12어가 3억 1천7백만원, 고성 6어가 10억 4천4백만원 순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적조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양식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고스란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수협과 합동으로 어업인 설명회를 갖는 등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14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여성으로서라도 마땅히 해결을 지어줘야 하는데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으니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하느냐"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정희 대통령 때 확실히 해결이 됐다면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나앉아서 (일본에) 사죄하라고 아우성 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때 해결 안 된 것을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유엔에 가서 각국 대표자들에게 제가 증인으로 일본에 대한 말을 했다. 그랬더니 '이 때까지 어떻게 한국 정부는 해결을 못짓고 그냥 있느냐'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하나.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비판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과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등 되돌리기 힘든 '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과 관련 “일본의 재무장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동향을 일단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오는 2035년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9%(설비 기준)로 낮아진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관워킹그룹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 등에서 60여명이 참여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민관워킹그룹은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감안하고 향후 세제와 가격 정책 등으로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할 때 2035년 원전 비중은 22~29%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경북도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동결은 경북도의회가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해 도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2014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 구성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키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사전 협의가 이뤄져 최종 동결이 결정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키 위한 비용이다.

지난 11일 열린‘경북도의회의 제265회 임시회’에서 홍진규(군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부실한 일자리 관리 실태와 세계 물포럼을 앞둔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홍 의원은“민선 5기 도지사의 공약인 일자리 22만개 달성이 눈앞에 있으나,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통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3만5000개로 15%에 불과하다”며“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지속과 청년실업률 또한 전국평균보다 높아 도민들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체감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출된 일자리에 도민이 얼마나 취업했느냐”라며 도민의 취업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경북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천500여개 기업에 10만1천800여명이 일하고 있으나, 도민이 취업한 수는 파악조차 못했고, 대구 인근의 경산, 고령, 성주, 칠곡 등 4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취업자 2만6천명 중 도민은 1만4천명으로 54% 수준이며, 특히 고령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3천450명 중 도민은 595명으로 17%에 불과한 실정이라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제265회 경북도 임시회’를 맞아 지난 11일 상임위를 개최해‘경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개발공사는“경산시의‘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타당성 검증을 마친 후 이를 개발키 위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4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들은“부채를 내어 공사를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도 본청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 실국을, 지방공기업은 경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재)대구경북연구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지난 11일 구미시 구미국가4산업단지에 위치한 구미코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구미코는 지역 IT산업 진흥과 시민 문화 창달 및 과학기술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구미의 랜드 마크인 구미코가 앞으로는 더욱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내외의 각종 대형 행사 유치, 시설홍보, 인프라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최고의 컨벤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는 지난 11일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3-13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특화)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 청취 및 현장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소년수련시설(특화) 건립 사업은 201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사업이 시작됐고, 6천 52㎡의 부지에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로봇체험실, 숙박시설 등 연면적6천687㎡,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이날 건립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공사추진에 완벽을 기해 하자 없는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관리를 당부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아직 구성도 하진 않은 '사용 후 핵연료위원회' 홍보를 내세워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홍보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홍보를 위해 올해 들어 7억12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로 운영방안도 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홈페이지 개발에 2억1994만원을 집행했다. 위원회 약칭과 디자인(CI)을 개발하겠다며 2576만원을 추가 집행했다. 발주된 홈페이지(http://www.misowe.or.kr)는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안내만 내보내고 있으며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클 것이라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기관의 임원 중에서 상근직 여성임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산업부 소관 2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은 20.5%에 불과했다. 또 2008년 이후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억3천만원에 이르며,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36개 중 11개는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기관의 전체 직원은 6만9천876명으로 이 중 여성은 8천804명으로 12.6%를 차지하지만, 전체 임원 354명 중 여성 상근임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상근 여성임원은 15명으로 전체 임원중에서 겨우 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자금력이 부족한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연3~4%대의 저금리로 융자형태의‘우수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산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업계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출액이 지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대기업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현)는 지난 8일 성덕댐관리단을 항의 방문해 성덕댐에서 방류한 용수를 한밤보에서 취수 경북 내륙지역(경산, 영천, 포항, 청송)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안동시민이 안동댐과 임하댐 등 2개의 댐으로 얻은 것은 농작물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한,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피해뿐”이라고 밝히고,“길안천 한밤보 취수 계획은 또 다시 하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 안동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만약, 한국 수자원공사가 한밤보 취수를 강행할 경우 안동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위원회는 또“하천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불가피한 개발이라 하더라고 복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밝히고“길안천 한밤보 취수는 길안천의 건천화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만큼 안동시민은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연하천을 온전히 보존해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11일부터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주요안건으로 상정된‘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골목시장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외 2건의 동의안을 심사 처리 할 계획이다. 황윤점(행정복지위원회)는 지역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 육성해‘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육성하여 지역의 전통및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회기 때 처리 할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10일‘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하용하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성열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및‘대구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성군수가 발의한‘대구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0일 검찰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수사와 관련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있었던 이지원(e-知園) 시스템 때문에 이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10일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 서류 2만2000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수사와 관련해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모두 100명의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지난달 말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 납품계약 비리 혐의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35명 등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하고,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가동중 원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했으며 건설·가동중지 원전에 대한 조사는 80%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과 잇달아 열리는 다자외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8일 브루나이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첫 일정으로 브루나이 국왕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인터내셔널컨벤션센터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1984년 수교 이래 양국 교역이 13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을 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브루나이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는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브루나이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을 위한 설계를 하여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른바 정년60세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산파 역할을 했던 이완영 의원은“법 시행 이전에 60세 정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도입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누차 주문해왔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을 보면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감액 이후 소득 5,760만 원이하’에서,‘감액 이후 소득 6천870만 원이하’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