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예정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라고 규탄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날치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KBS 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는가"라며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처리했다. 문방위는 이날 상정된 KBS 수신료 인상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 전체 8인 중 찬성 5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몽골 고비 사막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고비테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공감한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이 힘을 모아 고비사막의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과 한국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간 파트너십부터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비테크 규모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저트 프로젝트에 대적할 만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의안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모든'이 '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검경 수사권 관련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니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모든'이란 단어를 넣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달 핵 및 미사일 전문가 약 16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등에서 협력 관계인 것으로 지적받아온 양국 관계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 달이란 짧은 기간에 이란을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의 이란 방문은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기술을 이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0명씩 이란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단이 지난 5월 첫째주에 이란을 방문한데 이어 둘째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단이 이란을 찾았으며 네째주에 네 번째 방문단이 이란을 방문했다.

경북도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경상북도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 120여명을 초청해 원자력산업 전망과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모색한다.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 과제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 기업, 언론사 등의 원자력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자력 정책, 산업, R&D, 인력양성 등 4개 분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가 19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 측에 여야 영수회담을 오는 29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영수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김효재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손 대표 측 김동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 반기문(67) 사무총장의 연임을 추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6월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노엘 넬송 메송 가봉 대사는 이날 비공개 안보리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에게 반 사무총장의 연임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 114명 대비 5.47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14명에서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 2010년 624명으로 매해 징계 공무원이 증가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5인 간담회의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회의에는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이후 6년 만에 평검사들이 모인 것으로, 역대 4번째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판사와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라는 현재 수사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핵 없는 한국’을 위해 14일부터 21일까지 해상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그린피스의 대표 환경감시선인 레인보우워리어호로 국내 원전 관련 모든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핵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발은 지난 14일 총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전남 영광에서 시작했다.이번 영광 공동캠페인은 그린피스와, 영광주민,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그린피스의 레인보우워리어호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인천항을 출발해 14일 오전 10시께 영광 앞바다에 도착했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불거진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단속, 제도개선, 교육 등 3가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은 우선 감사·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기구가 실질적인 내부통제기구가 되도록 자체감찰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찰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평가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정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징계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대구 남구청은 남구 대명2동 소재 대구교육대학교 옥상에 녹화사업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 도심 공간 녹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건조한 건물 환경에 생명이 숨 쉬는 공감을 조성해 교내 공간 활용을 최대화시켜 지역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청은 지난 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옥상녹화사업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옥상녹화사업의 면적은 913㎡로 1억7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소나무와 관목, 야생화를 식재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옥상정자 2동을 설치했다.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조명래)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팔을 겉어붙였다. 이를 위해 구미교육지원청은 18일 회의실에서 고품질의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한 식재료 공급 업체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불법 도축 납품 사례, 납품한 완제품에서 청개구리 등의 이물질이 발견된 일로 학부모들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급식재료 납품과 관련, 신뢰 회복을 위해 식재료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및 학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 상급심의 판단을 신청했다. 앞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당시 불법수사를 가한 전 전 대통령과 이모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지난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퇴진요구 기자회견 등을 열어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도 개선 촉구에서 나아가 경찰 조직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연 행위 등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유모씨와 남모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박 회장이 이들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했으며, 그 대가로 김양 부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예상했다. 차 교수는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아시아의 새로운 냉전(The New Cold War in Asi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는 이런 비상상황에 거의 대비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68세에 뇌줄중까지 겪은 김 위원장의 사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베이징(중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향후 중국이 한반도에서 입지를 확보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미국과 공조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경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오는 20일부터 풍요로운 바다목장을 만들기 위해 울릉도 연안 최초로 볼락치어 1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볼락은 지난 1월에 새끼를 받아 6개월간 사육한 것으로 길이 6㎝급의 건강한 종묘로 방류 3년 후에는 성어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도에서는 지금껏 볼락치어가 방류된 사례가 없어 이번 방류를 통해 섬 주변 볼락자원의 자연증강을 기대하고 있다. 볼락은 우리나라 전 연안과 일본에 서식하고, 겨울철에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종으로 해저의 암초주변에서 정착생활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