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구속영장은 이런저런 사연을 담아 기각해 놓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구속 사유가 15자 한 줄 뿐이여서 대통령 측과 여당은 구속 부당성에 반발해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2023년 9월 ..
경북도는 철도의 불모지가 사라지면서 교통의 핵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해에 5개 노선 철도가 개통되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관광객 유치와 함께 수송량이 큰 철도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도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철우 경..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 앞섰다. 국힘 지지율 상승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압박에 상당 기간 버티며 지지층을 결집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연말 기준 20%를 넘어 셨다. 이 같은 수치는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한 것이다. 장수 사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초일류국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포부가 당차다. 이 도지사는 "올해 최대 과제인 APEC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도 성과를 이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한반도 안보 상황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기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는 가뜩이나 탄핵정국에 풀어야 할 난제로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가 그의 58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공연에서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가수 나훈아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등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농촌은 위기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져 '농자는 천하 대본'은 옛말이 되고 있다. 절박한 농촌 문제 해결에 경북도가 팔을 걷었다.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 이제는 확산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발표된 '2030 농업 대전환..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보수가 뭉치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 표결에서는 분열된 모습을 보인 여당이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계엄 이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했던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반드시 막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 각종 여..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종식하고 4년 중임의 개헌이 필요할 때다. 지식인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공명하는 울림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나라 정치안정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PEC 정상회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영장과 이를 수색하기 위해 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법 위에 판사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관할..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을사는 '60간지' 중 '42번째'이고. '을'은 청이므로, '파란 뱀의 해'에 속한다. 우리는 지난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난리를 겪었다. 새해에는 탄핵 된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새 대통령이 탄생하느냐가 결판이 나는 중요한 해이다..
승객 179명이 목숨을 빼앗아 간 무안국제공항 대형 참사는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사태 수습은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난 대응 총괄을 맡았다. 탄핵정국 속에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게..
거대 야당 연쇄 탄핵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무리수라는 의심을 받기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리와 상식을 외면한 점령군식 압박은 국정 마비는 물론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으나 모두 허사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수장을 노린 전직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사가 늦어지자 초조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갑작스러..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한 주범은 정치권이다. 탄핵정국은 무너져 가는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데다 각료들 마저 계엄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 기능을 잃어 설상가상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성장..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민간 사업자가 정비할 경우 정부가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와 서울 종로구, 부산 사상구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