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길들이기 법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 소위와 ‘퇴근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국민의 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텃밭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TK(대국·경북)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행보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해 2·28 민주운동기념탑을 참배한 후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1948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 민주화가 더욱 발전했다"며 "4·19 혁명은 2·28 대구의거에서 시작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이어진 일련의 국민 혁명이다.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곳 대구"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의원이 20일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백신 폐기 사유는 △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 △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 △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 △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 순으로 많았다. 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 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됐다.접종 기관별로는 의원(3335회분, 37.5%)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폐기량이 많았고, 이어서 △병원(2903회분, 32.7%) △요양병원(1290회분, 14.5%)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12.2%) △기타(278회분,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았고, 이후 78일 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박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조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 "박근혜 대통령의 8·15 즉각 석방이 곧 민심"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여성 대통령이 어깨통증, 허리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건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무려 4년 4개월 동안 정치보복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살인정권"이라며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

대구수성구의회가 지난 19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낙동강 수질과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벌였다.강사로 초빙된 김영훈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질사고에 대비해 낙동강 수질과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강의를 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막말 논란과 관련해 일본이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일 최 차관은 한일·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소마 공사 논란이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소마 공사는 15일 국내 언론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인 행위에 빗댄 바 있다. 최 차관은 "소마 공사 발언은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발언의 본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 게다가 그것이 그들의 소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했듯 응당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한일 간 실무협의를 이어가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직결돼 있는 역사적 문제는 정말 우리의 본질적 문제니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구상이 끝내 무산됐다. 청와대가 도쿄올림픽 개회식 나흘 전인 19일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하고 올림픽 불참을 확정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도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이번주가 4차 코로나19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냈다.특히 김 총리는 방역에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일각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김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우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와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 우려와 업계 애로를 균형있게

울진군의회는 울진군 공공노조협의회(회장 장상묵)와 지난 16일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7일 지역내 공공노조 8개 기관이 함께하는 울진군공공노조협의회가 출범된 이후 첫 만남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노조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전망치와 결산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이루어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해(年) 상위 3개가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해의 초과세수 중 상당 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이 가장 많이 빗나간 해는 올해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경 안’을 확인한 결과, 초과세수가 31조5천억 원에 달한다.이로써, 당초 282조7천억 원이었던 국세수입 전망은 314조3천억 원까지 늘어났다.초과세수는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목에서 증가하였다. 4월까지의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29조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2천억 원 더 걷혔으며 진도율은 17.1%p나 높았다.소득세 역시 36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9천억 원 더 걷혔고 진도율은 9.9

한영태 경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통합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주장했다.이날 한영태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것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을 거론하며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해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사학비리 사태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패널티까지 받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학생 유치가 어려워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했다.또한 "흔히 우리나라 대학의 소멸순위는 벚꽃 피는 순이라고들 한다"면서 "지금의 경주대, 서

구미시의회는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16일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대구시의회 이시복·이영애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시복 의원은 '대구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등 조례 12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 온 부분과 각..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반납할 예산은 의원국외출장여비 8000만원으로 예산 반납은 절차에 따라 오는 8월 임시회 기간 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 시 반영될 계획이다.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은 “반납된 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은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 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1일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일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구취수원의 경북 구미(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을 위한 3대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구의 물 문제 해결은 대구시민과의 약속이고 경북도민과의 약속이고 당과의 약속이었다”며 “못 지키면 지사직이나 시장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역량이 안 되면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했다. 최 전 원장은 "평당원으로 입당했다"며 "이렇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환영해주시는 데 대해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세월 공직에서 봉사해 오시면서 나왔던 수많은 미담과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던 모습들은 우리 국민에 큰 귀감이 됐다"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최재형 원장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저희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더 다양한 논의를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