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의회가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의회는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위촉된 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안 자문, 상위..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임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저 윤석열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향후 정치 방향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 의결했다.이번에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경북도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2조 1454억 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조 9997억 1900만원으로, 전년보다 세입은 1조 6841억 200만원(16.1%), 세출은 1조 4480억 1000만원(13.7%)이 증가했다.2020회계연도 경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5조 2018억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8688억 7500만원이며, 전년보다 세입은 5164억 7300만원(9.0%), 세출은 3070억 5800만원(5.9%)이 감소했다.결산심사에서 이월 및 불용액의 적정여부,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과정에 대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부진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남용대 위원(울진)은 학교 교육여건 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복당 소감에 대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며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후보 선출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복당 결정으로 1년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이라며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국민과 당원 동지들,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며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추 전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헤이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며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기 바란다"고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다"면서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다시 촛불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사진)은 경주 산내면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세부적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세대공감’, 거점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공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상호공감’이라는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세대공감을 통해 ‘산내 문화공감센터’를 설치해 주민간 교류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배후마을 연계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공감을 통해 ‘산내 다목적마당’을 조성해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

영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8일 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정례회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그중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개의해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승인으로 최종 확정했다.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꿈을 키우는 교복을 입혀주세요'라는 주제로 한 최순례 의원(사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영천의 학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최지현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공보라인은 이상록 대변인과 최 부대변인 2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캠프의 이상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최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임시 부대변인을 맡아 저와 함께 활동한다"라고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진출했다. 2003~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최 부대변인 부친은 최영홍 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여동생은 최송현 전 KBS 아나운서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대변인을 공보라인으로 꾸렸으나 이 전 위원과 윤 전 총장 간 메시지 충돌로 10일 만에 사실상 경질되면서 이상록 1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윤 전 총장은 이달 27일쯤 정치 선언을 할 계획인 데다 최근 X파일 논란이 확산되면서 언론 메시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광주 철거건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미 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 구역 내 해체작업 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운전기사와 탑승객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동의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칟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천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사면 밖에 없지만,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어렵지않나"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진 두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마음의 여러가지 어려움이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용대 의원이 동해안 출신답게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남용대(국민의힘, 울진1) 의원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또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용대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포항시남구·울릉군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당협은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병욱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병욱 의원은 “젊음의 힘으로 혁명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포항남울릉 당협을 당차게 이끌고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지지해준 모든 포항시민과 울릉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항과 울릉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탈당 후 5월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과 24일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이번에 심사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2조 1454억 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조 5440억 96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013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2950억 9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7억 9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4억 2100만원이다.경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이 5조 2018억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8688억 75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3329억 34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2293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035억 8700만원이다.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정체 불명의 X파일 논란에 휘말리는 악재를 만나자, 야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대권 꿈틀이'라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유력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사령탑에 오른 정통 관료출신으로 정치적 색채가 짙은 편은 아니지만, '킹메이커'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전 김 전 부총리를 향해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띄우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김 전 부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대중 인지도 측면에서 '윤석열 라이벌' 반열에 단숨에 오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이 올 가을부터 내년 사이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선정국에서 경제대통령이 부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이다.흙수저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어 정치인 띄우기에 필요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데 플러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항간을 떠도는 '엑스(X) 파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윤 전 총장은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X파일을 '출저불명의 괴문서'라고 표현하며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비난했다.윤 전 총장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직접 해명했다.그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대구달성군의회가 22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상반기 달성군의회 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황미향 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폭력예방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구제적인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서선자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을 경주시에 촉구했다.김동해·서선자 의원은 22일 열린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김동해 의원은 "현재 현곡지구, 충효지구, 황성동, 신경주역세권 등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신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노후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19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사업승인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