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사택 예정부지로 지정하고 매입하려던 진현동 불국사주차장 일대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당초 이곳에 500세대 규모의 사원아파트 신축을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조석 한수원 사장이 경주시청에서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경주시의장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진현동 부지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얽힌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안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그 시한을 7월말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난 1일부터 대안부지 물색을 공식화 하겠다고 밝힌 한수원은 불국동주민유치위원회의 제안부지를 포함해 신규아파트 특별분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불국동 주민들은 관변단체를 비롯해 현수막을 내걸고 주차장 부지에 사택 500세대 건립 및 경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동네별로 탄원서를 받아 경주시와 한수원 등에 적극 요구하고 이를 여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한수원 사장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등 책임있는 대표자들이 모여 진현동 부지선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놓고선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사항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수원 관련 결정사항에 대한 번복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불국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주시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면서 경주에 인센티브로 오게 된 한수원에 걸었던 경주시민들의 기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산업화로 인해 인근 도시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경주시민들은 지켜봐 왔다. 울산에 현대, 포항에 포스코가 있어 인구가 늘고 도시규모가 확장되는 것을 구경해온 경주시민들은 번듯한 기업체 하나 없어 경주에도 공기업인 한수원이 유치되기만 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모드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7·30재보선 압승으로 탄력받은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을 양 날개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각 부처 차관으로 내려 보내 팀워크를 통한 국정운영 효율성을 꾀하려는 포석을 드러냈다. 7·30재 보선을 계기로 당·정·청 삼각공조라인이 정무-정책에 두루 구축된 점 역시 향후 국정운영 구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화려하게 여의도로 복귀하면서 핵심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후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의 협조를 당부한 것 역시 동일 맥락으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걱정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잃어,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소득흐름의 동맥경화와 같은 불균형이 심화돼왔다.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은 피해 갈 수 없다. 새 경제팀의 정책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이다. 그리고 경제혁신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초이 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의 두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적폐(積幣)를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지를 보여준다. 이미 곳곳에 뿌리내린 '거짓과 불신' 풍토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개조해야하는지 앞날은 암울하다. 과연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적 기초는 갖추었는지 심각한 의문마저 든다. 먼저 지난 4월6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은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먼저 젊은 병사가 그렇게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느냐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국방부가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윤 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소속 대대 지휘통제실로 보고됐다가 당일 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졌다고 정정 보고됐다. 그리고 다음 날 선임병들이 사고 당일 윤 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날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렸을 뿐,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후 구속 기소된 선임병들에 대한 3차례의 심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일병 유족들이 수사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제공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심각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상주상무축구단이 상주를 연고로 출범한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면서 기로에 서있다. 이정백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무축구단에 대해 연고지 계약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올해를 끝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당초 프로축구연맹에 계약과 관련해 지난 7월말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8월말로 연기해 놓은 상황이다. 지난 4년동안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고 과연 이 예산대비 성과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상무축구단의 역할에 대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해 보겠다는 의도에서라고 시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상무축구단이 상주를 연고로 해서 프로구단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이름값을 하는데 얼마만한 역할을 했는지 와 앞으로 또 기대하는 만큼의 축구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무축구단은 상주를 연고지로 하면서 걸출한 축구스타를 배출하는가 하면 축구경기가 중계방송 되는 홍보효과는 물론이고 유소년축구단에는 멀리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와 축구를 배우고 있는 등 그야말로 축구로 상주홍보 마케팅으로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라도 상무축구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명분을 찾을지 몰라도 상무축구단이 연고지를 상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지역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은 2일 밤과 3일 오전 태풍 '나크리'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렸다. 이 시간대에 제주 산간지역의 윗세오름에는 1399.5mm의 비가 내렸다. 지리산 일대 477.5mm, 전남 고흥 335.5mm, 경남 거제 259.5mm 등 남부지방에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다. 그런데 태풍의 중심부가 지나간 서해안은 침수와 강풍 피해는 많아도 인명피해는 거의 없는데, 태풍 주변지역인 경북에서 오히려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의 '안전 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낙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3일 새벽 2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천 다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리는 바람에 탑승자 7명이 숨졌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사망자는 모두 일가족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청도 운문면 신원리의 한 펜션에 투숙한 후 새벽에 빠져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오전 8시48분쯤에는 경북 영덕군 지품면 한 야영장에서 태풍을 동반한 강풍에 의해 쓰러진 소나무가 야영중인 텐트를 덮쳤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A(5)군이 숨지고 A군의 누나(10)와 30대 남성이 다쳤다. 사고 당시 텐트 안에는 모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풍에 의해 부러진 소나무 가지의 둘레는 70㎝ 정도나 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본인의 부주의에 기인한다. 그러나 당국이 이런 사고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야영장이 있고 인근에 펜션이 즐비할 정도라면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몰릴 것은 뻔 한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변 안전에 대한 장치를 평소보다 더욱 강화해야 함은 말할 나위없다.
경북도가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처음 교류협약을 한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이 협약은 그 전 해인 2011년 울란바타르시 공무원을 경북도가 초청해 연수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토지정보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역 기업 Geo C&I가 처음으로 3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1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울란바타르시와의 공무원 교류로 인연을 끈을 넓혀갔다. 2012년 7월에 울란바타르시 공무원 10명이, 지난해에는 20명이 연수를 했고 올해는 22명이 경북을 다녀갈 예정이다. 경북도의 초청 연수에 몽골 공무원들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한다. 경북에 오면 그만큼 볼 것,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다. 이에 경북도도 울란바타르 도시개발추진단을 구성해 몽골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참여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몽골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지역 기업들의 몽골 진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처럼 몽골이 도시개발 사업에 경북의 참여를 원하고 또 환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연수기간 동안 경북도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경북에서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연수 동안 몽골 공무원들은 경북도가 새마을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현재의 몽골 못지않게 어려웠던 과거를 보여주고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 매우 감격스러워한다고 한다.
며칠 전 주말, 시장을 볼 요량으로 인근의 홈플러스에 들렀더니 마침 방학이고 주말이라 사람들이 붐볐다. 그때 복잡한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다니면서 "00아 00아"하고 아이이름을 부르며 허둥대는 엄마를 보았다. 대부분 무심히 지나치고 있었고 이따금 어쩌다가 라는 동정의 눈길만 줄뿐 다들 자신들의 쇼핑에 바쁘다. 나도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린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충격과 순간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던 지난경험이 생각나서, 그 엄마를 진정시키며 우선 홈플러스 직원에게 신고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같이 찾아다녔는데 다행히 울고 있는 아이를 매장 직원이 달래고 있는 것을 찾아주었을 때, 아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이를 잃어버리면 혼자 정신없이 찾아다니거나 어쩌다 관리사무실측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구내방송 몇 마디 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에서 지내온 것이 주변의 어린이실종에 대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속칭 한국형 '코드아담'제도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코드아담)'이 지난 7월 29일자로 시행됐다. 이는 원래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아담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될 경우 출입문을 통제하고 수색한 뒤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가 '코드아담'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관리자가 경보발령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있고,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1,000석이상 공연장 등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5,510명의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으며, 이 중 372명은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실종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미리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64명이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오늘부터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The 4th International Patrol Jamboree)대회가 상주에서 시작된다. 국제패트롤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스카우트 회원국 초청 국제 야영대회로 이번에는 상주 강창나루공원일원에서 6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낙동강 1,300리 길 중에서 경치가 가장 으뜸인 '낙동 제1경' 경천대를 무대로 열리는 만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경북의 자연과 문화를 맘껏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결해야할 '국정과제 제1호'로 불릴 만큼 국민적 호응을 받았으나 벌써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이런 허술한 정신 무장으로 어떻게 총체적 적폐(積幣)를 하나하나 도려낼 것인지 앞길이 어둡기만 하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관피아'척결 의지를 밝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담화문을 보면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는 매우 강했다.
영덕에 천지원전 건설부지 예정고시 한지가 벌써 2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원개발 촉진법률 12조에 의하면 "원전개발 사업자가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영덕군민의 타들어가는 속을 뻔히 알면서도 기만과 속임수로 하장세월 지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원리 원칙주의' 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전에는 한수원 관계자들이 원전부지 선정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영덕군의 발전은 물론이요 예정부지내 주민들에겐 최대한 빠른시기에 최대한 많은 보상과 안락하고 편안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준다고 약속해 놓고선 아직까지 토지 보상도 안해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수원(주)에 수십번 건의하고 요청했으나 윗선에서 '오다'가 없는것 같이 애기하니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 놓고 세월없이 시간 끄는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걸까요? 18대 대통령 선거때 우리 영덕군민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박근혜 후보를 87.1%로 전국 가장 높게 지지를 하였습니다. 혹여나 정권이 바뀌면 원전건설에 차질이 생길까 서로서로 독려하며 투표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무한신뢰를 보내며 이제 우리 영덕군은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상계획공고'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얼마전 종영된 '심장이뛴다' TV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전혜빈씨가 비 응급신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다.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119구급차량을 불러 편안한 모습으로 병원까지 가던 환자를 이송하였던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인 전혜빈씨는 "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골든타임의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환자를 위해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 응급환자들은 "119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고 말하였는데 분명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경상북도 비 응급환자 구급차량 상습이용자 현황을 보면 단순진료 등의 이유로 10명의 신고자가 454회에 걸쳐 119에 구급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구급출동중 비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건수는 60%에 이른다고 한다. 저 역시 구급대원으로서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하다보면 충분히 구급차량 이외의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구급차량 호출하여 힘이 빠지고 허탈한 경우가 많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7일 째다. 아직까지 세월호 실종자 10명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9일 단원고 학생들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이미 알져진 사실이지만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A양은 "배가 기울면서 방안에 물이 들어와 친구들과 서로 도와가며 복도로 나갔는데 박지영(승무원) 언니가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했다. 이후 옆으로 굴러 떨어지셨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언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증언했다. B양은 "침착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가만히 있으면 구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왔다. 어떤 아저씨들이 소방호스를 연결해줘서 그걸 잡고 가까스로 벽을 타고 탈출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C양은 "배 안에 물이 차올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물로 뛰어들었다. 같이 뛰어든 친구 중 1명은 갑판으로 나갔는데 휩쓸린 친구는 나오지 못했다. 그 친구가 바닷물에 잠기는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라고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원들이) 초기에 침몰 상황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 죽은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돼 죽은 것"이라는 호소는 참사 원인의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이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뒷수습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참사 원인 제공의 핵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유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어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자수함에 따라 검찰은 유 씨 도피 핵심 조력자로 지목된 국내에 있는 유 씨 일가와 측근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국내 추적수사를 모두 끝내고, 경찰과 함께 꾸렸던 추적팀도 해산했다. 그런데 관련자 모두다 유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함으로써 '유 씨 일가 비리'의 본질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경주한수원팀이 '삼성생명 2014 내셔널리그' 14라운드에서 창원시청을 3-2 펠레스코어로 꺾었다. 이로서 한수원은 올해 전체 27경기 중 14경기를 치룬 현재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이후 이어온 무패행진 숫자 역시 '11'(8승 3무)로 늘리고 있다 2위 울산현대미포조선과는 1경기, 승점 3점의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스트라이크 김오성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에 나서는 등 상승세에 있어 우승전망이 어둡지는 않다. 경주한수원은 지난해 2월 대전에서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는 경주로 연고지를 옮겼다. 2013년 준우승 이후 올해는 5월30일부터 6월12일 까지 열린 하나은행 2014 내셔널리그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강릉시청을 꺽고 우승했다. 프로축구2부리그 격인 내셔널리그는 올해부터 스포츠전문 CATV에서 중계방송하는 등 1부리그 못지않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 1부리그 팀이 없는 경주로서는 지역홍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민들은 호응은 지금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해 한수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우호적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시민 홍보부족이 원인이다. 시민들이 한수원팀을 지역 연고팀으로 인정하고 적극 응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응원단의 구성과 경기일정에 대한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 지역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급선무다. 홈에서 이뤄지는 경기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운동장으로 관중을 끌어 모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관광버스 춤’ 금지 정책이 무산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5월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입법예고 했다. 버스 안 통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가 안전운전을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최근 경북도가 ‘신동해안 시대’에 방점을 찍고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경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분에 넘치는 큰 포부나, 희망해서는 아니 될 일을 바라는 지나친 욕망을 가리켜서 ‘야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욕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대한 꿈을 꾸고 성공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 미덕을 낳게 한다고 한다. 일본의 소프트 뱅커의 회장인 제일교포 3세 손정의는 날마다 자기 집 건물의 계단을 오르면서 인간의 욕망을 키웠다고 한다.
온 국민을 정신적 충격 속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 순간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소방안전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교육은 교육대로, 훈련은 훈련대로'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미국 911테러 당시 무역관 43층 조그만 출판사에 근무했던 Lin Yang이라는 사람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외친 말이 "신이시여! 저에게 평소 소방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평소의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 유사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선 생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들이 있다. "난 반드시 살 수 있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등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한다면 생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는 건강한 체력이다. 체력이 강하면 정신력도 강하고 위험 상황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대부분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 한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이 필요하고, 또한 최후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을 토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법칙들을 강조하고 싶다. 그 첫 번째가 재난에서 살아남기 제 1법칙 '멈춤'이다. 하던 동작을 잠깐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힌다. 침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뿐더러 불안에 휩싸이고 패닉(panic)상태에 빠져들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28일 검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검 공동대변인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엄연히 양 기관을 대변하는 대변인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공동대변인'을 두자는 제안은 다소 생뚱맞아 보인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경찰의 사정도 알고 보면 실로 딱하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상호 비협조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소속 검찰과 안전행정부 소속 경찰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범죄수사가 진행되면 검찰과 경찰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곧 올바른 법 집행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시 충효동에 대형판매시설 입점이 재추진되고 있어 인근 영세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은 지난 3월 경주시 충효동 397번지 일대에 9344㎡부지에 지하3층, 지상 3층 규모의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경주시에 신청했다. 홈플러스 경주 2호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의 건축허가 신청이다. 사업자 측은 2012년 10월과 11월등 모두 3차례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2013년 1월 경주시가 이를 최종 반려했다. 그로부터 1년여만에 재차 신청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측이 최근 사업부지의 일부인 시유지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간파한 때문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월,사업추진 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고,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각종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했었다. 표면상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지만 경주시가 반려한 최대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부지 9천990㎡ 가운데 1천326㎡의 시유지 2필지를 경주시가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업자측이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일반에게 대부했던 경주시 소유의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이 만료 된데다, 지난 5월 해당 시유지에 대해 매수신청건이 경주시로 접수되면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다 당초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던 경주시가 태도를 바꿔 시유지 매각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시유지 매각이 이뤄질 경우 건축허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