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도가 넘나드는 무더위가 찾아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의 외출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발생하는 폭염으로 인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는 폭염 특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폭염 주의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최고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상적인 고온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열사병, 냉방병 등 더위 관련 질환으로부터 건강관리의 비상이 걸렸다. 고온의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몸의 체온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각종 열관련 질환이 생기게 된다. 열경련은 일반적으로 다리 및 복부에서 경련의 형태로 나타나고, 열탈진은 무더위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고온의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고혈압이 있거나 더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에게서 쉽게 발생한다. 열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건조하며 붉어지고, 또 갑자기 무의식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경련, 열탈진은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수분이나 전해질 섭취, 이온음료 섭취 등 적절한 응급조치로 쉽게 회복될 수 있으나, 열사병은 뇌의 체온조절 중추가 마비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열사병 증세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구급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체온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포항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내년부터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벽지노선은 본보의 끈질긴 취재보도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밝혀졌다. 느닷없는 급증에 '업계 유착' 과 '시민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포항시는 부랴부랴 전면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안전행정부의 감사반이 포항시에 들이닥쳐 이들 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포항시 벽지노선 실태와 보조금 지금 내역,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와의 유착 등이 감사대상이 돼 조만간 그 실태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항시의 벽지노선 전면취소(아직 불확실하지만)가 과연 옳은 조치인지는 재고해야 한다.
문화재와 관광이 주 아이콘인 경주시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효과분석 한번 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장님 코끼리 더듬듯 행정을 펼치고 있다. 경주는 지난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 시행이후 고도보존법과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 등으로 2중3중의 규제를 받아온 탓에 시민들은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쪽샘과 고분군주변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1800필지 70만㎡ 1094호의 건물이 철거되고 앞으로도 192필지 5만여㎡ 122호의 건물이 더 철거될 예정이다. 이로서 경주시가지 황오,황남,인왕동의 상권은 몰락하고 주민 3만여명이 경주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마디로 경주시가지는 죽은 사람만(무덤) 있고 산사람은 없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가지 슬럼화에 대해 경주시와 경제단체, 일부 학자들은 경주시민들의 문화재로 인한 피해규모가 8조원에 달하느니 심지어 간접적인 피해까지를 합치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금까지 경주시와 중앙정부가 경주시민들 위한 각종 정책수립이나 지원책 마련 시 정확한 통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수립과 지원책 마련 시에도 현실과는 괴리되는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추정치만으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없고 당연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작은 세계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던 전쟁이었고, 냉전시대에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이념이 서로를 물어뜯는 장이었다. 국제무대로 보자면 미국이 드디어 세계최강국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된 사건이기도 하다. 3년여 동안 한반도를 불태운 이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그 발톱을 숨긴다. 언제 드러낼지 모를 그 발톱은 어떤 의미로든 '불안한 평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바쳐 싸운 한국군과 자유민주주의란 이념을 공산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많은 유엔 소속 국가의 군인들.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정상급 북한의 국제적 지위 차이는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피 흘려가며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가는 중일까? 자유주의란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는 가치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법과 사회정의가 허용하는 선에서 자신의 인격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하며, 타인의 그런 노력 또한 존중해야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이고, 이런 가치가 정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사회라 하면 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건 '신뢰'다.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자유고 민주고 의미가 없어진다. 강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제국주의식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일 뿐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통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적 보존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이 한 줄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우리사회 일부 권력자, 가진 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신뢰와 공정을 외쳤지만 카메라 뒤로 그와 정반대의 행태를 벌이다 그것이 공개되어 전국민의 조소와 냉소를 받는 것을 보면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낸 선조들의 희생이 불신의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받아 신음하는 것 같다.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참사 후폭풍의 위력이 대단하다.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부실'과 '적폐(積幣)'가 사고의 근본원인 임을 일깨워준 교훈적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총체적 부실'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다. 유 씨 변사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의 '총집합'이다. 숱한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검찰이 왜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유 씨가 은신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지난 5월25일 급습할 당시 유 씨가 별장 2층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국민과 경찰은 의아했다. 즉 검찰은 지난 5월25일 유 씨 별장 수색 결과 허탕을 치고, 유 씨의 여비서인 신 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 씨는 유 씨의 행방을 모른다며 계속 함구하다 6월26일 "수색 당시 유 씨는 별장 통나무 벽장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즉시 현장을 수색한 결과 유 씨의 은신처인 통나무 벽장을 확인했고, 인근 벽장에서 현금 8억 원과 미화 16만 달러를 찾아낸 것이다.
경주시의 각부서들이 업무연관성도 없는 일을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자리를 잡으면서 자치단체장들의 권한과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부단체장들의 업무와 역할은 눈에 띄지도, 생색이 나지도 않는 허수아비 취급을 받고 있는 지 오래다. 물론 지자체장의 업무스타일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집중적으로 높아지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은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로 인한 화재 또한 증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화재 주요원인은 절연성능이 떨어지는 전선을 사용할 경우 과부하, 전선의 접촉 불량, 누전, 트레킹에 의한 전선이 눌린 경우 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습도가 높아 냉난방기 등 전기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과부하에 따른 누전이나 합선의 가능성이 크며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넓다. 눈치 안보고 한 덩치 한다. 배짱 좋게 양반다리로 떡하니 앉은 형세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본 경상북도의 모양이다. 넓은 만큼 인구도 많다. 덩치 값만큼 경북인의 기세도 강하다. 배짱 두둑하여 어디가도 기가 안 죽고 강직하다. 우리 경북인의 긍지는 사방이 두루 평평한 지평의 균형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래서 웅도 경북이다. 700년은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다. 700년 경상북도의 귀중한 역사적 사료를 모은 큰 자랑 잔치가 열리고 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기념 특별전'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되어 올해 말 상주박물관에서 끝을 맺는다. 자랑은 누구에게 드러내서 뽐내는 일인 동시에 스스로 자긍심을 북돋우는 일이다. 자랑도 자랑 나름이다. 별 특별할 것 없는 것을 떠벌리면 남에게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할 자랑거리는 좀 거들먹거려도 흠이 안 된다. 광대한 우리 경북의 역사는 선비문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한 국가의 중심축인 지식인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은 후손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 오로지 '경상북도'만의 이 특별한 전시회를 봄으로 우리들 어깨는 더 넓어지고 아이들의 어깨뼈는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사고 때마다 초동수사 미흡은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만 이번에도 그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병폐를 또 한 번 들춰주고 있다. 22일 경찰청은 유 씨 수사와 관련, 우형호 순천경찰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유 씨의 사체 발견 당시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다. 그리고 과학수사팀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지난 6월12일 순천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유 씨 검거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지만 이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발견 후 40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체가 유 씨라고 결론지었다.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23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변경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로서 당초 옛 밸루스호텔 부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되게 됐다. 이 복지관 건립에는 모두 116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경주시가 보여준 이해하기 힘든 태도에 기인한다. 당초 경주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며 그 비용으로 모두 4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경주시는 리모델링을 전재로 건물을 매입한 8억2500만원과 철거비 1억5000만원 등 10억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은 지 30년이나 된 노후 건물을 매입하면서 안전진단도 하지 않아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업자는 낡은 건물 값도 고스란히 받고, 철거비도 부담하지 않은 채 10억원이라는 거금을 챙긴 결과가 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 경주시가 내놓는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경주시는 이 건물을 매입한 46억 5000만원에 대해 감정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적게 주고 매입해 특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십수년 전에 배모씨가 경매로 낙찰 받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주변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이곳은 경주시가지에서 몇 남지 않은 상업시설지구다.
지난 4월 16일 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250명의 학생과 교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 후 석 달이 다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안전사고에 대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격적이 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8월말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긴다. 여름휴가의 백미는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즐기는 물놀이이다.
경찰에서는 밤길 여성안심 귀가길을 조성하는등 사회약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계적 수준의 첨단경비업체인 에스원·KT텔레캅등 보안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성만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강.절도예방을 위한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를 지난 2012.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가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한 가정용 첨단 보안서비스인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는 가입비와 설치비는 전액무료이며 월 이용료는 9.900원의 저렴한 가격이지만 집안에 감지기와 비상버튼이 설치되고 보안업체 관제실에서 24시간 신호감지가 이뤄지며 만약 비상버튼이 눌러지면 보안업체와 경찰이 동시에 긴급출동하며 대인과 대물등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안전지킴이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자위방범체재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유 씨의 죽음으로 세월호 참사 수사가 벽에 부닥치거나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전말(顚末)을 떠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으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날에 대한 불신이 막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22일, 지난 6월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발견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이 유 씨의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신출귀몰한 재주로 '밀항설'까지 나돌던 유 씨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영장을 재발부받아 검거 장기전에 돌입한 수사팀이나, "못 잡나, 안 잡나"라며 공권력을 비꼬던 국민 모두가 뜻밖의 결과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유 씨 변사체가 40일 만에 그 신원이 밝혀졌다는 것은 첨단 과학 수사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먼저 변사체 발견 이튿날인 6월13일, 경찰은 바로 감식을 의뢰했는데 통상 하루 만에 끝나는 DNA 검사가 40일이나 걸렸다는 '수수께끼'에 직면하게 된다. 경찰은 사체가 심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혈액이 아닌 뼈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씨의 모발이 건재했으므로 이것 또한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국민을 더 경악시킨 것은 DNA 검사 지연이 아니다. 발견 당시 변사자는 고가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쿠알렌 빈병이 발견됐으며, 유 씨 자서전인 책자 제목이 적힌 가방이 발견됐는데도 신원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유 씨의 가장 큰 신체특징인 왼손가락 절단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사건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초동수사'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초동수사가 이 정도 수준이니 수사의 기본도 돼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 경찰은 초동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발견 당시 노숙자로 보고 유 씨와는 관계없다고 판단, 머리카락 검사도 안했다"고 해명했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소방헬기 추락참사를 계기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이륙 4분 만에 돌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가 손상될 정도의 강한 폭발과 함께 5명의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 탓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요구의 가장 핵심은 현재 지방직인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근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한 소방관이 무더위 속에 헬멧에 방화복까지 차려입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1인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20일에는 광주 헬기추락사고 순직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료 소방관들이 지방소방관 처우 개선을 간곡히 요구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은 소금과 피와 같이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다.3%의 소금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우리 몸의 8%를 차지하는 피는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렴은 고려시대 깨끗하고 욕심없는 관리를 지칭하는 염리(廉吏)에서 시작되어 조선시대부터 청백리로 불러지게 되었으며 청백리란 청귀(淸貴)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품행이 단정하고 순결하며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도 청백하여 오천(汚賤) 즉 더러움과 천한 것에 조종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소극적인 의미의 부패하지 않은 공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깨끗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존경받는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다. 청백리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의 억제와 함께 성품의 온화함을 포함하며 우리민족의 사상적 이념인 홍익인간의 윤리에 그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다. 공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간의 노력을 쏟아야만 좁은 관문을 뚫고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자로서 첫 출근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그 순간만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속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청백리 정신으로 충만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연일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기록이 쌓일 때마다 수사기관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은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에 차츰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 사건의 전말은 물론이고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인지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원이 유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말했다. 영장 재발급도 희귀한 경우인데다 이번에는 아예 6개월짜리 영장을 받아놓았다. 염치불구하고 검거를 위해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충분히 늘려 잡은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검거에 충분할 것으로 확신했으나 검찰의 포위망은 완전히 희롱당하고 말았다. 검찰의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국가 수준을 확인한 국민은 더 허탈하다. 세월호 참사가 100일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시신 10구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 대형 참사의 한 가운데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유 씨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두 달 째 오리무중이니 무기력한 수사진을 탓하기도 지쳤다. 오히려 모습을 감춘 그의 '신출귀몰'한 경지에 국민이 감탄(?)하는 비이성적인 역풍이 불고 있는 지경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불신했으면 유 전회장이 잡히지 않고 얼마동안 버티는지 '게임 구경'을 하고 있겠는가.
교육부가 수학여행 잠정 중단 요청을 해지했지만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안전요원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주 등 수학여행지 지자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등 학부모단체들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안전요원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배출되고 있는 안전요원의 질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 안전요원이 아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찰·소방 경력자나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나 고작 12시간의 연수만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 전문가나 기관이 전무한 실정에 대학적십자사나 교육청 등에 개설 예정인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태풍도 한차례 지나가고 폭염주의 경보로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니 7월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이맘때쯤 되면 아이들 방학도 시작되고 집집마다 휴가계획을 짜느라 약간은 들뜬 기분이 든다. 언제 호국보훈의 달이었나 싶게 이런 분위기 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 있다. 다가오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임과 동시에 정전협정일이다. 6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아무런 준비가 없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유엔군 16개국이 병력지원을, 5개국이 의료지원을 하는 등 63개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정전 상태'로 6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핵 개발, 한·중·일 간의 역사·영토 갈등 등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언제부턴가 '국가안보'와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희박해지고 6·25전쟁과 7·27 정전협정이 단순히 해묵은 과거사로만 인식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경주시 주민의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아무리 공공에 유익하지만 혐오시설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공공유해시설물을 삶의 주변에서 배척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그간 세 차례나 부결됐던 서면 아화리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3년여에 걸쳐 추진돼 오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가 종결된 셈이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는 앞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환경문제 절감대책 보완 등의 개선 없는 분뇨처리장 건립 안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것은 지난2011년이다. 3월23일 울산의 한 기업으로부터 건천읍 송선리 일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경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5월24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환경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건축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건축 민원이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축산분뇨는 바다에 버려졌는데 2012년부터는 국제협약에 따라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돼 육상 처리시설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건립 움직임이 일자마자 그해 6월23일 송선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혐오시설을 마을에 들어서게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주장이었다. 소위 '님비 현상'이다. 허가 받은 업체와 반대 주민들 간에 법적 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주민들 반대로 착공하지 못했다. 아무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혐오시설은 건립할 수 없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