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울릉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울릉도·독도 관광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은 물론 포항~울릉간 여객선 화물 적재 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수송 등 화물수송에 비상이 걸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썬플라워호의 화물취급소인 울릉도 A해운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이유로 당초 차량 15대 분량의 화물을 8대 분량으로 제한했다. 이로서 우체국 택배는 방문택배를 전면 중단하고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지국 별로 일정량을 당일 창구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6·4지방선거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갔다. 세월 호 대참사가 발생한 후 전면 중단했던 선거운동이 재개된 것이다. 시끄러웠던 공천 분위기대로라면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세월 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20여 일간 정치권의 선거운동이 모두 중단된 게 사실이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조급하게 여겨 돈과 조직에 의존하는 기존 구태선거를 해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선거가 본격화 되면 후보들이 유세차, 확성기, 로고송으로 시끄러워 질 수밖에 없어 과열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의 자숙 없이 과연 조용한 선거가 치러질까?
새누리당 만세! 이현준 만세! 이현준 만세! 새누리당 예천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터져 나온 만세삼창이 지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안주거리가 됐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와 추모 속에 국가적 행사와 지자체 행사는 물론 어린이날 행사까지 취소 되거나 조용히 치러진 시점에서 아무리 정당행사라 하지만 국민 정서와는 동 떨어진 만세삼창을 소리 높여 외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보는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뒤떨어져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8일 OECD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은 11개 세부 평가부문 가운데 '삶의 만족도' 지수가 6.0점으로 34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 등 모두 36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인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은 6.6이다.
최근 청와대의 한수원에 대한 '발전'과 '건설'부문 분사(分社) 계획 검토설이 제기돼 경주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사업과 연관이 돼 최악의 경우 경주 이전이 무산될 여지가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 구매·조달 제도 개편 및 한수원 감독 방안으로는 '원전 마피아'에 의한 구조적인 비리사슬이 척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민정수석실 주도하에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편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파트로 분리하거나 현재의 한수원 조직을 지역 및 발전소 별로 쪼개서 분리하는 방안 등이다. 어느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내년 말 예정인 본사 이전사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청렴(淸廉)!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일찍이 강조되어 왔던 것 중 하나이다. 이는 특히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평(公平)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공직자(公職者)에게서 더욱 강조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중의 한 나라인 아시아의 싱가포르는 공직자가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의 청렴은 초대 총리인 리콴유(Lee Kuan Yew)의 업적이다. 리콴유가 집권했을 당시 싱가포르는 경제발전 정도는 부진하였다. 그러나 리콴유는 100% 경제개발에 몰두하지 않고 70%정도 경제개발에, 30% 정도는 청렴에 투자(投資)하여 국민 인성교육을 육성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리콴유 총리는 나라가 잘 되려면 모든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해야한다고 믿었다. 한 정치지도자의 노력으로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청렴한 나라가 되었다.
며칠 전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재가 지적장애 여성을 방문했다. 보호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걱정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자녀가 없어졌을 경우라고 한다.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동 등이 없어진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보호자들이 몇 시간 동안 찾다가 신고하는 경우이다. 조기 신고 되지 않을 경우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반드시 발생과 동시에 112나 18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및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세월호 참사 후유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무조건 못 믿겠다"는 풍조가 퍼져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생채기가 큰 만큼 일종의 '신드롬'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마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즉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풀다보니 안전 분야에까지 나사가 풀려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일부의 주장이다. 그럴듯한 추론이지만 안전사고와 규제완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규제완화가 곧 특혜성 '봐주기'라는 인식은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대책 분야에 국한돼야한다. 이것이 확대 해석돼 경제분야로 까지 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도 이 같은 오류가 전이(轉移)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축소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완화 움직임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분별한 규제 해소가 꼭 필요한 안전 규제마저 없앴으며 이것이 사고의 주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이지 경제분야·사회분야 규제를 강화하라는 뜻이 아니다.
포항 해병대 청룡회관 오염수 방류문제가 표면상 일단락 됐다. 포항시의 오염도 측정 결과, 4개 검사항목 모두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행히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만한 독성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포항시에 따르면 청룡회관 방류수 오염도 측정 결과 부유물질(SS), 총 질소(T-N), 총 인(T-P),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4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유물질(기준 10m/L)은 181.5m/L로 기준치를 1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질소(기준 20m/L)는 26.208m/L가 나와 기준치를 조금 넘겼다. 총 인(기준 2m/L)의 경우 5.184m/L로 기준치의 2.5배를 기록했다.
4월 16일, 이날은 우리국민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치욕적인 날이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움을 금할 길이 없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을 수없는 새월호 희생자들이여, 이런 비극은 한마디로 모두가 어른들이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저질러졌으니 면목이 없구나, 우리는 언제쯤 꼬리를 물고 있는 후진국 형 대형사고 공화국에서 벗어날지 이 시대 교육자 한사람으로서 잠시도 마음이 놓일지 않는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혼재해 있겠지만 우리가 수많은 어린 죽음 앞에 더욱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대형 여객선 운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이 이렇게 큰 참사를 일으켰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관행과 안전 불감증이 빚은 비극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피해를 줄일수도 있었다. 결국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땅의 미래인 젊은 청춘들을 떠나보낸 것이다.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거세게 정부를 질타하다 이제 흘릴 눈물마저 말라버렸고 힘마저 잃어 버렸다. 오늘 또 잠수부 한명이 과도한 수색작업으로 사망하게 됐다. 5일 어린이날 놀이공원 대신 분향소를 찾은 한 꼬마는 "오늘 어린이 날인데 우리가 놀러 가면 언니, 오빠들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울었다.
지난 2008년 9월9일 '경도일보를 열면 경북 대구가 보인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경도일보가 창간 6돌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했습니다. 정보화 시대, 통섭(統攝)의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어 오늘부터 기존 제호인 '경도일보'를 '경북신문'으로 과감하게 변경했습니다. 보다 알차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더욱 충실히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경북신문' 임직원들은 제2의 창간 정신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경도일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유익한 지역정보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철저한 지역중심, 정보중심, 문화중심의 신문을 목표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용과 심층취재 및 탐사보도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제점 지적과 해결책,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39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한번에 7장의 투표용지에다 기표를 해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는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늘 '깜깜이 선거'라는 걱정이 뒤따라 다닌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 분위기가 완전 실종됐다.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가 치러질 판이다. 게다가 6월 초에는 임시공휴일인 선거일 다음날만 건너뛰면 현충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다.
요즘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쯤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성경 속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듯 소방차나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다른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피양해 주는 것을 뜻한다. 급속하게 늘어난 차량과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어쩌면 도로 위에서의 1분 1초가 아까울지도 모르겠다. 현대인들은 주변상황은 신경 쓰지 못한 채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바쁘다. 실제 구급대원으로서 구급출동을 나가보면 앞선 차들이 긴급차를 위해 양보해 주는 모습은 보통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환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거나, 때로는 피치 못하게 차들을 피해 다니며 곡예운전을 하게 되기도 한다.
행락 철을 맞아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다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야간에는 발생하는 추돌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차량에 대한 점검 소홀이나 일부운전자는 등화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귀찮아 그대로 방치한 채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이러한 차량을 야간에 그대로 운행할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예전에는 주로 대형화물 차량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향이었으나, 요즘은 승용·화물차량 구분 없이 후미등이나 차폭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16일째를 맞으면서 이제는 4월을 넘겨 5월로 접어들고 있으나 막바지 구조는 여전히 난항이다. 비록 구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더욱 한심하게 한다. 사고 당시부터 '선 구조, 후 인양' 또는 '선 구조, 후 문책'을 외치면서 선(先) 구조가 제 1의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달을 넘기는 현재 시점까지 제1과제가 매듭은커녕 점점 난관으로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혹시 '선 구조'에 우리의 역량을 100%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관련자 문책, 초기 대응 부재, 선사 관련 비리, 심지어는 실질 소유주의 자금 추적 등 사고 주변 수사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1과제인 구조 소식은 하세월이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오늘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해양경찰이 청해진해운과 민간인양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간의 계약체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해경이 계약을 주도했으니 수색과정에서 해군과의 마찰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재(人災)가 숨어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크게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여 지방행정기관들이 이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 신규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존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세출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152억원이나 줄어든 2조8천827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사업비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올해 353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경북도도 긴축재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초의 메시지는 진중(鎭重)하다. 화합없는 시민에, 합리적 사고 방식을 무시한 군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가. 그렇다면 소통의 환풍기는 돌지 않았다는 말인가. 지금 예천군은 지방선거로 새삼 뜨거워지고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퇴임한 전임 3선 군수를 그라운드로 불러낸 것은 1,000년 웅도 신도청 예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물로 그를 낙점(落點)하겠다는 민의에 분노 표출이 아닐까. 지난 2010년 화합(和合)을 캐치프레이즈로 출발한 현 이현준 군수는 올해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방식에 가볍게 승선했다. 현직에 유리한 100% 전화여론 조사 방식, 1,0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후 후보자를 결정하고, 경선에 참가한 후보는 선거에 나올수 없는 후진국형 말뚝박기 선거방식, 여기에 지역적인 새누리당 정서로 인하여 경선승리자가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지는 현실앞에 민초들은 절망보다 더 큰 무망(無望)을 느끼며 지난 25일'군민 추대 군수후보 김수남' 추대 발대식에 읍· 면 12개 지역 대표 200여 명이 모였다. '자신에 안위만을 생각지 말고 시대적 소명을 따르라', '우리는 당신에게 공천을 주었다'라는 피켓을 앞세우고 4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모여든 이들의 묵언 속 눈동자는 무엇을 갈망하였을까?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장장 15년간 이어온 국내 첫 흡연자의 담배소송이 지난달 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담배 회사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 담배는 기호상품으로 흡연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과로 폐암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담배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흡연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최근 담배회사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외국의 실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왠지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한해 5만 8천명이고,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원이나 되며, 흡연으로 말미암아 쏟아 붓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연간 1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제1위로 지정하고,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판에, 한국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 담배는 무죄, 흡연은 유죄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4일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공원식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을 불과 하루 앞둔 29일 전격 사퇴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깨끗한 6.4지방선거'의 모토가 무색해지고 있다. 3자가 팽팽히 맞선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 무대에서 공 후보가 스스로 물러난 것은 본인이 '돈 선거' 의혹의 진원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패 선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6.4 지방선거를 엄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 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모(52)씨가 공 후보로부터 1,400여만 원을 받아 새누리당 후보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포항지역 대의원 20여 명에게 각각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박씨의 수첩에는 공 후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일자와 금액은 물론, 돈을 건넨 대의원 20여 명의 이름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