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우리 곁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하지만 휴가철에는 계곡 곳곳에 쌓이는 쓰레기와 가을과 겨울에는 무시무시한 산불, 봄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의 피해는 멈출 날이 없다.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International Year of Mountains)'으로 선언하면서 이를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선조들의 세시풍속 중 하나인 등고(登高, 음력 9월 9일)에서 유래했다. 등고 날에는 산이 가장 아름다운 10월에 높은 곳에 올라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산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산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했다. 10월 18일은 '열 십(十) + 여덟 팔(八) = 나무(木)'라는 한자 풀이도 가능해 더욱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18일, '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무분별한 벌목과 파괴로 인해 산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의 날' 지정과 행사는 산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산과 개발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다.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산을 훼손하는 것이 소위 경제논리로는 가장 타당한 선택이다. 특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선거로 뽑힌 단체장들이 치적을 쌓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산림을 훼손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대학 집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요구하고 표로 연결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청렴'이란 단어를 실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곤 한다. 청렴은 사랑이나 배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미덕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할 삶의 태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당연하게 여겨져야 할 청렴한 삶보다는 부정이나 부패 혹은 불법이 더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린 탓은 아닐까 한다. 올초, 재계순위 50위권까지 올라갔던 한 기업의 회장이 5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 1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0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 등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지난 22일 입국해 하루 5억 원의 노역형을 살다 '황제노역'이란 비판이 커지면서 노역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무덤덤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에게 청렴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사기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TV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부정부패, 불법에 대한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며 그런 부정부패, 불법은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는 기업인들의 생각도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들에게 '청백리'라 부르며 존경해마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청렴한 삶을 본받아야할 삶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범접하기 힘든 높은 경지에 있는 선비정신이라 여겼던 선조들의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한다.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평범한 현실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어(大魚)를 낚아 올렸으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철학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경북에서는 봉화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달린다.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선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3.0'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사회 각 분야의 융·복합을 촉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생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봉화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달린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정부 3.0'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실례다. 긴 설명이 필요없다. 하루 10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던 산골 역을 1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도록 한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사업 성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중부내륙 관광열차인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시발역인 분천역을 첫 출발한 것은 지난해 4월 12일이었다. 분천역∼철암역까지 1일 3회 운행되는데 객차 양면이 유리로 투명해 좁은 협곡 사이로 아래로는 절벽, 위로는 바위산이 보이는 창 밖 풍경을 자연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백두대간 협곡을 누비며, 재롱을 부리는 아기 백호와 닮았다고 해서 '아기 백호열차'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름에 걸맞게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이 40만 명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용객이 있을까 말까 했던 승부역이 1000명 이상 북적거리는 '관광 플랫폼'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관광열차가 불러온 지역의 변화는 단순히 철도이용객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 철도를 이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소득사업에도 그 영향이 확대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이 가장 많이 함유된 수돗물이 공급된 곳이 포항과 경주라는 소식에 양도시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양도시 수도사업소가 '수돗물 음용에 적합'이라는 홍보물이 배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무슨 근거로 이같은 자료를 배포했는지, 국회의원과 시의 발표 내용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온종일 논쟁이 일고 있다.
"한 마디로 수준 미달 결정이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기발한(?) 노래비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 독선의 결정체로, 한 편의 코메디 쇼를 보는 것 같다" 비판적 여론의 근원지는 예천한천체육공원 입구에 건립한 '꽃을 든 남자' 가수 최석준씨 노래비 건립이다. 그런데 이 노래비 건립과정이 수상하다. 개인공적 치부로 보여지는 노래비는 설령 요식행위 일지라도 공론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정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었는지 지역민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현준 군수가 최종 결정하였다는 것에 이의는 없는 것 같다. 지자체 시행 이후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자신과의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는 지역 홍보와 발전에 공헌 하였다는 이유로 공덕비, 추모비 노래비 등을 세워준다 그러나 개인의 친분을 우선 시하고 법과 도덕 상식을 저버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일 것이다.또한 시정에서 행하는 일들을 군민은 알 권리와 더불어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소통 부재와 갈등으로 민심이 피폐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 군수에게 묻고 싶다. 과연 가수 최석준씨가 예천군정과 지역민을 위하여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땀 흘리고, 웃고 울고 하면서 그들과 가슴을 부대끼며 공감을 나누었는지를.
해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는 심한 질책을 받는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 해이가 개선됐다는 소식은 거의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내 잊어버린다. 다음해에는 더 심한 '모럴 해저드'가 각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악의 고리'가 순환하면서 모럴 해저드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마땅한 채찍과 응징이 없으니 국회의원의 '지적 사항'에 그칠 뿐, 독버섯은 더욱 활개치고 있다. 오히려 모럴 해저드가 없는 곳이 이상할 지경이다. 곳곳에 산재한 비리(非理)와 부정부패는 관계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부터 출발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도덕불감증을 초기에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백화점'수준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지 않고 어떻게 적폐(積幣)를 도려낼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올해도 국회에서 불거진 모럴 해저드 사례를 보면 기가 찬다. 한국거래소는 직원들이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까지 월급여는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금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등은 자비연수 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거래소는 또 2012년부터 2년7개월 동안 정원의 절반이 넘는 400여명이 151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소요 경비는 총 21억8천만 원으로 1인당 500만원을 넘었다. 직원들이 다닌 곳은 라스베이거스, 리스본, 시드니, 이스탄불 등 휴양지가 대부분으로 '선심성 외유' 의혹이 짙다. 거래소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고액 연봉 등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거래소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7월엔 관리대상에서 해제했다.
경주의 대표상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경주농특산물판매장에 특정상품 일색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KTX신경주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불국사 상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다. 또한 경주시는 서울과 화백컨벤션터 내에도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현재 특산물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산물 중 신라주, 한과, 젓갈쌀, 돌미역 등 62개 업체 300여 품목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황남빵'이라는 특정 상품에 편중돼 판매되고 있고 매장 운영도 특정상품 위주로 홍보 전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곡식이 익고 여물어가는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다. 가끔 한 낮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아침 저녁의 쌀쌀한 기온은 가을이 다가왔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소방서 관내에서는 이맘때에 농기계 사고 관련 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4명은 농기계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농부의 '피땀 어린' 수확의 결실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음주를 삼가야 한다. 둘째, 농기계 사용 전·후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야간도로 주행 시에는 등화장치(전조등, 방향등, 작업등, 제동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담합행위는 시장경제의 최대 적(敵)이다. 자유경쟁을 가로막아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짜고 치는' 것은 기만행위나 도적질보다 더 악랄한 행위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 담합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서로 모여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 건설사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합행위가 연안부두 여객선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을 보면 완전히 '솜방망이'다. 피해자인 소비자가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다.
박승호 전 시장에 대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포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박희정(새정연, 비례)의원이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해 박승호 전 포항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은 포항시가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추진해온 것으로 총 165만여㎡에 2019년까지 4613억원을 들여 전자·바이오·나노 등 첨단산업과 함께 거주단지도 건립하는 등 자급자족형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를위해 포스코건설·신한은행 등 11개 기관·업체의 출자를 받아 총 300억원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미 인건비와 은행이자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테크노파크2단지는 불과 3.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상수도 보호구역 부근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포항시는 사실상 무산된 테크노파크2단지의 조성과정에서 170억여원의 사업손실을 보게 됐고 시민들과 의회는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행정감사에서 전 시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선진국으로 가는 잣대로 교통안전·질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세월호 사고의 참담함과 무더운 염천을 거쳐 10월을 맞아 본격적인 가을 행락시즌이 도래했다. 이때 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볼 수 있는 도로위의 진상들, 바로 대형 관광버스 안에서의 가무행위이다. 현란하게 돌아가는 사이키 조명, 음향반주기의 엄청난 굉음, 좌석 사이의 광란의 뜀박질, 좌우로 흔들리는 차체, 이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눈살은 아랑곳 않고 그들만의 불법을 만끽하며 광란의 질주는 계속된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보다 더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법과 질서를 준수함은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임을 그들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인 행락 시즌에 대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버스에 설치한 음악반주기, 조명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행위와 운행 중 차내 가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시 엄청난 과태료와 함께 범칙금, 운전면허정지 등 처벌 또한 엄격하다. 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 교육과 더불어 법규위반 행위의 단속,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는 자각과 도로에서의 양보와 배려가 최우선일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어떤 광고에서는 '사고가 무서워서 안전띠를 하십니까? 경찰이 무서워서 안전띠를 하십니까?'라는 문구가 있다. 광고가 전하는 의미는 경찰이 무서워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찰보다 사고가 더 무섭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안전'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안전 정책이 어우러져 '안전 한국'을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군인은 그 동안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분들이 국토수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였기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보훈정책이 잘 갖춰진 미국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을 가장 명예로운 사람으로 예우하고 있고, 제대군인 재취업률은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52.6%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일반 남성 취업률 69.8%보다 낮은 수치로 그 동안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할매·할배의 날' 제정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민선 6기 공약 사항이다. 지난 7일 경북도가 '노인의 날'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날 '할매·할배의 날'이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노인의 날' 및 '어버이 날'과 차별화된 날로 정하고 있다. 즉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날을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도청 직원들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경북도는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도내 각 기업체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만큼은 손자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입장할 때 기업들이 사회적 기부형식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노인 복지차원에서도 일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례 통과까지 난관도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달 17일 경북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회부했지만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그 뒤 수정을 거쳐 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정의결 내용을 보면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막연한 구호 차원의 '할매·할배의 날'이라면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에 덧붙은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가 최근 잇달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상율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해에만 의정비를 올리고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년마다 인상폭을 정하는 대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북도내 지자체마다 대응방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천시 의회와 상주시의회는 열악한 지장재정을 감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부터 의원 월정수당을 20% 인상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이안이 확정될 경우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현재 연 2천88만원에서 2천506만원으로 올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을 합할 경우 의원 1인당 3천826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1조에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직(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은 4년간 국민과 계약을 한 계약자들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대로 행하면 된다.
국가 연구개발(R&D)자금 운용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R&D자금은 미래 신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종자돈'으로 정부는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져야할 인프라 자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기본인데도 관리가 허술하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다는 얘기가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4년 9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6791명의 연구자 중 22.8%(1547명)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다.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4096개 기관 중 34.7%(1422개)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는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법령 및 협약위반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엄청난 국고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연구원과 연구기관이 2회 이상 제재를 받았다면 관리가 크게 허술하다는 증거다. 이미 자격 미달이 검증됐는데도 엄청난 R&D자금을 같은 연구원과 연구기관에 재차 투입한다는 것은 혈세를 '그냥 써라'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기간 및 2회 이상 제재의 경우 기간누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누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42회 신라문화제'가 '천년 왕궁 복원, 이 땅에 미래를 비춘다'란 주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 봉황대, 황성공원과 시내일원에서 열린다. '신라문화제'는 1962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축제로, 지난해 '2014 대한민국 지역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신라문화제에는 신라왕궁 복원 원년의 해를 경축하는 시민축하 마당으로 '서제', '길놀이', '줄다리기' 등의 대규모 축제행사와 더불어 각종 예술행사와 함께 32개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짝수년의 행사다 보니 지난해보다도 더 성대하게 기획됐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축제가 발에 치일정도로 많지만 80,90년대 까지만 해도 신라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축제로 포항과 울산은 물론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도 도시락을 싸 들고 구경을 오거나 경주에 사는 친인척 집에 며칠간을 머물며 축제를 즐기곤 했다. 이는 단순히 축제를 넘어 경주가 타지역과 비교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지역으로 '큰집'이라는 개념과 '왕도'라는 개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연히 경주시민들은 경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신라의 문화를 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를 자연스레 불태우는 행사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역축제가 늘어 희소성과 다양성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동네 축제로 전락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축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는 상당히 축제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 까닭인지는 몰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관료주의란 말을 많이 쓴다. 관료란 말은 같은 관직에 있는 동료를 말하며, 정책 형성이나 결정에 주동적 영향을 끼치는 관리의 집단이다. 정책상 관료적이란 관료에게 특이한 것, 곧 권위적, 독선적, 형식적인 자세를 가리키며, 관료정치는 의회나, 정당이 아닌 관료 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치 형태이다. 또한 관료주의란 것은 주로 관료정치에 따르는 획일적인 행동 양식이다. 사고방식으로 정당, 관공서, 조합, 회사 등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료들의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탓에 행정이 느슨하고, 결단력이 부족함을 항상 강조 해 왔다. 매스컴에 회자되는 한결같은 내용은 사소한 민원이라도 담당 부서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급박한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 하고, 출장 중인 담당자가 오면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무성의를 나타낸다. 미루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나간 오래전의 얘기지만, 관공서에 갈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허름한 옷이나, 작업복차림으로 공무원을 대하면 되던 일도 안 된다는 말이 생길 만큼 용모에서 좌우된다는 말까지 있었다.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14 '제대군인 주간'행사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사실 제대군인 주간이 시행된 지는 몇 해 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을 시작으로,'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각종 행사, 이벤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대군인 주간은 왜 시행하는 것일까.
경북도의 발길이 바빠졌다. 정부의 북방(北方)정책이 '클로즈 업'되면서 환동해권의 국토 중심부인 경북의 입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민선6기 100일'을 맞아 발표한 3대 신구상과 7대 과제를 보면 북방정책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3대 신구상은 △경북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추진 △한반도 황금허리 창조경제권 구축 △경북 문화융성 세계화 플랜 추진 등이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경북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구축이다. '경북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전략은 북방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장점과 동해 심해의 무궁무진한 자원, 동해안권의 우수한 연구·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전진기지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동해중남부선을 조기에 구축해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고, 남북7축 고속도로를 아시안하이웨이(6번 노선)와 연결,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대동맥을 완성하고, 영일만항 신항을 북방진출 거점 항만으로, 울릉도·독도는 대륙진출 전진 섬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