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뼈대를 세우고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이다. 아직까지도 농어업분야 종사자를 제외하면 공사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개개인은 국가의 기본인 생명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선현장에서 많은 노력과 구슬땀을 흘려가며 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만여 개소의 농업용 시설물 중 한국농어촌공사는 20%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물을 관리하며, 물 공급을 담당하는 관리 수혜면적으로는 67%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시설물중 경과년수 30년이상 노후시설이(40,349개소)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18,518개소)이상도 27%에 달하고 있다. 또 용·배수로 시설물 185,452km중 58%(107,158km)가 아직도 흙 수로로서 농업용수 손실, 용수관리 효율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업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매년 4,000억원 규모의(대구·경북 450억원규모) 국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2,000억원 규모를 지방비에서 충당해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하고 있다.
경주현대호텔에서 27일부터 3일간 열린 '2014 글로벌 새마을포럼'은 저개발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개도국 빈곤국가에 발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조적 발전모델 구축을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은 개발협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포럼을 통해 개도국 빈곤극복을 위한 협력전략으로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공동번영과 상생협력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새마을운동 실천가, 농촌개발전문가, 국제개발관계자, 국내외 학계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관련 고위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경북도와 영남대, 글로벌새마을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국국제협력단,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발전재단이 공동 후원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단순히 외부지원에 의해서만 달성되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를 민과 관이 철저히 확인, 점검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개발의 성공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경북도가 '물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 부쳤다. 경북도는 27일 내년 4월에 열리는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경북도의 물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총6천340억 원이 투입되는 그랜드 프로젝트인 '권역별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물산업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다. 낙동강 인프라를 안고있는 경북도는 물산업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지만 앞으로의 물사정은 밝지 않다. 지구상 물 부족 현상도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27억 명이 식수 부족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한다. 수질 오염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전 세계 11억 명이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물산업에 주력해야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경북도가 대규모 물산업 전략을 북부권, 서남부권, 동해안권으로 세분해 내놓았다. 먼저 북부권에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수려한 환경을 배경으로 안동댐 인근에 국제물 교류관(물포럼파빌리온)을 건립하고, 상주보 인접지역에는 지역 물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멤브레인R/D센터'를 설치한다. '수자원정보기술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8월 말, 무덥던 여름의 꼬리를 붙잡고 어김없이 가을을 생각하게 한다. 잘 알다시피 이때쯤 반복되는 우리의 좋은 문화·풍습, 조상님의 산소 성묘와 벌초 작업이 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온다. 추석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요, 멀리 지내는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덕담을 주고받는 화합의 한 마당이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부주의와 안일한 생각이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 발생하고 있다. 성묘, 벌초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성추행 사건의 집단 피해자로 알려진 초등학교 여교사들과 가해자로 알려진 학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성추행을 저지른 학교장을 경징계함으로써 계속 교단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성희롱으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여교사들과 감사를 당한 학교장이 서로 어색한(?) 관계로 계속 근무해야한다니 그런 분위기로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4일 ㅈ초교 ㅇ교장의 성추행 진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교장의 비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ㅈ초교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교장에게도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여 간 끌어오던 포항공항 확장 문제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요구대로 백지화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강덕 포항시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유성훈 해군 제6항공전단장은 지난 25일 포스코 청송대에서 '포항공항 비행 안전성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개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공항 인근 동해면민들의 요구대로 현 공항 활주로 확장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활주로 보강공사를 통해 군 작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을 보면 △활주로를 동해면과 반대인 인덕산 방향으로 4m 상향(900m 구간) △항행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기존 장비 보완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수행 등이다. 이같은 보강 공사에 드는 비용은 대략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비용은 포스코가 이미 공항확장를 전제해 금융권에 예치해 놓은 1천억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포스코가 예치해 놓은 1천억원의 향후 사용처이다. 활주로 보강 공사 비용 900억원은 국방부가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와 포스코, 인근 동해면민들은 전문 용역기관의 공사비 산출이 과연 적합한지 궁금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치금 1천억원 중 상당액은 동해면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사건·사고가 터지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같은 말만 되풀이된다. 그보다 더 강력한 약속은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쓰는 말 같지만 '발본색원(拔本塞源)'이란 말은 뜻은 진지하다. 한자 사자성어에서 생긴 말이지만 '폐단의 근원을 아주 뿌리 채 뽑아서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것이지만 지휘관이나 통치자가 바뀌면 새 자리에 부임 할 때 마다 대표자는 한결같은 소리를 한다. "구태의연한 폐습을 발본색원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어떠한 부조리도 발 못 붙이게 단절 시키겠다"는 말을 매번 듣는다. 그때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결단을 가지고 나라의 정체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한 착각을 느낀다. 안전한 치안, 질서 있는 사회, 공정한 정책 등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적폐로 만날 듣는 소리에 불과하지 더 낳은 것도 없는 실정이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기관장이 바뀌어도 외치는 구호는 한결같지만 정체성이 정도(正道)를 가는 일이 별로 없다. 언제나 우리의 사회와 정치는 약한 자, 없는 자, 무식한 자는 올바른 처우를 받지 못하고, 부유한자는 이기고, 빈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일상생활처럼 거듭되고 있다. 선진사회가 되려면 사회계층에 인간 차별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만, 법의 혼란으로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북 문경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 했다. 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A씨와 다시 통화하던 중 A씨는 음주 상태로 "내 마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곳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가중되었을지 모른다. 이와 같이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말한다. 특히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은 상황 발생 후 최초 5분에서 10분 내에 시행돼야 한다. 최근 세월호 사건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기도 했다.
성범죄 교사들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기본 소양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으며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적폐(積幣)를 하나하나 도려내겠다는 정부가 이 정도의 사회악(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수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 의문이다.
노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흐르는 가락과 소리만으로도 그 안에 녹아 있는 정서는 가슴으로 다가 온다. 그 곳엔 삶과 여정이 담겨 있고, 이야기가 들어 있다. 터키 이스탄불 문화의 진수를 한 보따리 안고 신라 천년 고도 경주를 찾아오는 '이스탄불 in 경주 2014'에서는 실크로드 길 위의 주요 거점 국가들이 시공을 넘고 언어를 초월해 '소리'로 만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스탄불 in 경주 2014' 는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기간 중 9월 14일과 16일은 경기도 성남아트센터와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음악으로 실크로드를 연결한다. 비잔티움에서 오스만제국에 이르기까지 터키의 화려한 문명과 이스탄불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 줄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행사를 장식 할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 다섯 나라. 나라별 국가대표급 전통음악 연주자가 협연한다. 국악 관현악의 거장 박범훈 씨가 지휘와 예술감독을, 표재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음악회 사회는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진행한다. 실크로드 소리길 음악회는 실크로드 주요 거점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또다시 경주와 터기 간 우애를 다지고 지난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터키에서 개최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성공 모델로 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터키문화축제에 여름을 잊고 가을을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
경북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연스님이 집필하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 중 하나이며 단군신화와 여러 신화, 각종 설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90년대에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마지막으로 집필한 곳이 바로 이 곳, 군위군에 있는 인각사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위군은 새롭게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인각사가 수몰위기를 겪게 되자, 최종적으로 인각사 상류 약 2km 지점에 군위댐이 준공되었다. 군위댐은 경북 중부지역인 군위·의성·칠곡지역의 현재와 미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한 댐이다. 현재 운영 4년차인 군위댐은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댐의 이미지와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되었고 친환경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인각사, 아미산 및 댐건설 시 댐 하류에 조성된 일연공원과 더불어 지역 관광명소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댐 사면을 자연친화적인 수몰지 주변 자생수목으로 전면 녹화하여 암석이나 콘크리트사면을 쌓았고, 인위적 분위기 대신 자연적 생태환경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물을 방류하기 위한 거대 수로인 댐 여수로 구조물 위에는 국내 최초로 'Eco-Bridge'를 설치하여 야생 동물들이 댐 좌, 우안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여수로 생태이동 통로를 조성 하였다. 또한 저수지 내에는 수위변동 등으로 어류 서식 환경이 불안정한 구간 등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부유식 어류산란장을 설치하여 어류의 산란처와 어린 치어들이 자랄 수 있는 서식 활동 공간을 확보, 수중생태계를 복원 하였다.
'데이 마케팅(Day Marketing)'이라 하여 달력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각급 생산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농산물과 유사한 발음이 나는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그 농산물의 집중적인 판촉 운동으로 소비를 촉진, 신토불이로 힐링하자고 외치고 있다. 특히, 쌀과 관련된 날을 보면 '쌀Day'라 하여 '미(米)자를 풀어 써 팔(八) + 십(十) + 팔(八)' 즉 8월 18일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11월 11일은 '가래떡Day'로 '농기구 이름 가래에서 유래된 설'과 '떡이나 엿처럼 둥글고 길게 늘려 만든 토막이라는 뜻으로 가래라는 말이 쓰인 가래떡 설'도 있다. 그러나 이날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과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지정한 날이다.
정부가 다시 '남부권 신공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뜻밖에도 국토교통부는 25일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영남지역의 항공수요는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공항 항공수요의 경우 연평균 5.4% 증가해 2030년께 278만 명, 김해공항 항공수요의 경우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2,1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서도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계속 덮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시끄럽다며 묻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실 국가 미래대계 프로젝트에 '상호 합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정서적인(?) 합의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남부권 신공항'에 양보와 관용 차원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결사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 온 양 진영이 무슨 방법으로 합의한단 말인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제는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로 결정을 내려야한다. 문제는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힘의 논리, 표심의 논리, 지역 이기주의가 완전 배제된 공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여기에 따라야한다. 이마저 딴지를 건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짓이다. 그래서 '5개 시도간의 합의'는 공정한 결과에 순종하고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않겠다는 절차상의 '합의'가 돼야 한다.
정부가 올해 연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25일 본격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고, 원자력클러스터의 허브 도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원자력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해 예비타당성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 2016년 설계에 착수해 2019년에는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10,000㎡면적에 연건평 5,033㎡ 규모로 건립될 연구센터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1,4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곳에는 원전해체기술 실증과 검증이 가능한 연구장치 및 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경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센터 유치를 위한 도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첨단 기술 연구 분야이자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으로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조용하고 큰일 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주에서 최근에 국제대회가 개최되면서 부산하게 떠들썩한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유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못내 아쉬움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상주경찰에 대한 서운함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8월1일부터 6일동안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잼버리패트롤 대회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련의 사고처리에 대한 상주경찰의 대응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 국제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실종되었다는 것과 집은 나간지 몇일 된 실종자 사건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대회 참가한 학생 실종에 대해서는 상주경찰이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 데는 다소 미온적인 대응이 유족들과 그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상주경찰에 대한 못 미더움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 국제대회 참가 학생의 실종사건은 발생한지 하루를 넘지지 않고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실종자에 대한 상주경찰의 대응은 여전히 냉담한 가운데 실종자의 휴대전화 발신지에 대한 추적에서부터 실종자를 찾는데까지 결국 6일만에 실종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상주경찰서 관계자들이 좀 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유가족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허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데는 상주경찰의 공감치안에 되짚어 봐야 할 그 무엇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월이면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다. 바로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통곡할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다.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경술국치 104년이 되는 날이다. 경술국치일 이후 우리 민족은 지난 36년간 온갖 억압과 수탈을 당해야 했다. 우리 문화와 전통은 철저히 말살됐고, 우리 국토와 자원은 일제의 야욕을 채우는 데 쓰여졌다. 그렇게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지 104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이날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가 않다. 달력에도 수첩에도 특별히 표시가 되지 않는 날이다. 부끄러운 역사라 해서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한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광복절에도 일본 각료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독도망언, 위안부에 대한 그들의 망언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조차 없다.
경북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전국에서 총 12명이 신청,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경북관광공사 사장에 이렇게 많이 응모한 것은 지역관광산업 진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관피아'출신 기피 분위기에 편승, 모집 공고 때 기업CEO 또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의 임원을 응모조건으로 명시, 지방의원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을 원천 배제한 것도 주효했다. 경북관광공사는 새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공기업이다. 아무쪼록 과거 '낙하산식 인사'의 폐단에서 벗어나 창의와 글로벌한 안목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 경북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길 기대한다. 경북관광공사는 경북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7일 설립됐다. 그러나 공원식 초대 사장이 올 1월 지방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현재까지 약 7개월간 공석인 상태여서 갈 길 바쁜 경북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신임 사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경북의 관광산업 재도약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경북의 관광산업은 경북도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유교·가야·신라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등 친환경 생태자원을 활용해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겨울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지만 이번에 제방이 붕괴된 영천 괴연지를 보면 과연 안전을 관리할 경북도와 영천시 등의 안전관리 능력도 함께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뜻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주민들이 사전에 이 제방의 위험성을 알고 수차례 보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데다 지난 7~8일 도내 재해취약 저수지 428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서도 이 저수지가 제외되는 등 지자체의 안전관리 능력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점은 경북도의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북도는 그만큼 안전관리를 강조해왔으면서도 홈페이지에는 재난대책본부 사이트가 어느 새 사라지고 없다. 안전관리에 대한 경북도의 인식이 후퇴했다는 증거다. 경북도의 안전의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면 재난대책본부 사이트는 홈페이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돼야 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사이트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를 SNS와 연계할 경우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이 바로 전해지면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큰 재난이 동시다발적일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 구조대를 파견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에도 손쉽다. 재난발생 때는 전화의 경우 통화가 폭주해 대책본부 관계자가 통화하는 데 진을 빼게 마련이다.
지난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돼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1991년 마련된 처벌 규정이 20년 이상 지난 지금과 비교할 때 현실에 맞지 않아 기피자 발생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기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신속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대별로 소집해 2박3일 실시하는 훈련으로 국가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적기 충원하는 국가적 작용으로 신속한 병력충원은 전쟁초기 국가안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한 평시 훈련을 실시해 전시 임무를 숙지시킴으로써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우리 군에 최고의 전투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지정된 장소와 시기에 예비군 자원을 100% 완벽한 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에 있으며, 이러한 병력동원은 전쟁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최첨단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정예병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예비군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19소방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119종합상황실에 각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장난 및 허위전화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전화 또는 성인들도 원한관계, 기분이 나빠서, 또 술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119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소방서 상황실은 연중 내내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