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현직 국회의원 5명에게 무더기로 구인장이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국회의원들이 21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의사를 밝혔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검찰이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날 아침부터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국회 경위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사관들은 의원실에 들어가 의원 집무실과 화장실, 창고 등을 샅샅이 뒤지고 기계실 직원까지 불러 문을 따게 한 뒤 내부를 확인했지만, 의원들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법석을 떤 것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21일 자정까지 유효하므로 이날 내로 의원들을 찾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이른바 '방탄 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라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집행을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 의원은 '오후에 출석하겠다'며 부랴부랴 태도를 바꾸는 등 그야말로 임기응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시작하면서 인구 3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주시 인구는 현재 27만 명 내외이지만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주지역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니 인구유입에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경주시가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열어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66블록의 아파트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가결했다.시공청이 밝힌 지상25층 규모로 16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적게는 3천여명 많게는 5천여명 가량 인구가 유입 될 전망이다.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경주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지방은 노인들뿐이고 아기울음소리가 멈춘지 오래다. 고령화 사회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의학기술의 발달, 저 출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지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 신고도 안했는데 6월에 집으로 건강보험증이 배달되어 그런대로 기분이 좋았단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고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어 지역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6월말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무려 18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월 십만 원 정도를 냈는데, 직장을 나오고 소득이 당장 없는 마당에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되어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었단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알아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에다 식구 네 명의 성별, 나이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보험료를 메기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납득도 할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는 줄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인 만큼 건강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부담하고, 보험혜택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보면 지역보험 가입자는 집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식구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반면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피부양자라고 하는 직장보험증에 올라가는 식구가 몇 명이 되든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왜 그런지 궁금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7 가지 산정방식으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연간종합소득, 보수외 소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이 있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반영되고, 이하일 경우 재산과 자동차, 식구 수, 성연령 등 추정소득이 반영된다. 　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반영된다. 자세히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는 우리나라가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때 만들어졌다. 당시에 소득 파악률이 10%에 못 미쳐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과 신고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국도 4호선 경주~감포 구간 18㎞가 연내 확장·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 2개 구간(71㎞)과 국도·지방도·광역도로 등 40개 구간의 도로(313㎞)를 확장·신설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주 시민의 숙원인 경주~감포 구간이 개통돼 경주는 물론 감포에 새바람을 불러넣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감포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 내륙지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바닷가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도 풍부해 경주를 거쳐 감포로 가는 길은 거의 환상의 코스였다. 문무대왕릉에서 감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에는 횟집과 민박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식도락가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러던 것이 2004년 대구~포항 고속국도가 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포항 죽도시장이 대구와 1시간 거리로 급속도로 좁혀지면서 감포로 가던 발 길이 뜸해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주~감포 국도가 상대적으로 좁은데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구에서 경주까지 가는 시간보다 경주 시내에서 감포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역현상이 발생, 운전자들은 자연히 이 도로를 멀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10년 동안 감포 주민들의 줄어든 관광객으로 인한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 폭20.0m의 경주~감포 국도가 곧 개통된다. 감포항이 훨씬 가까워지고 안전해진 것이다. 이 도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사업비 3361억 원이 투입됐다. 감포항이 다시 옛 모습을 찾을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포항시와 포스코가 지난 7일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전하고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포항제철소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2고로 3차 개수'， '2소결공장 성능 향상을 위한 설비 교체'. '1열연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원료 처리능력 증강 사업'등 대형 투자 사업이다. 　이와함께 전 제철소 공정별 설비성능 향상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한 설비 교체, 설비 신증설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는 것.

　인간은 사회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함께 공유하며 사는 집합체의 일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기의 모국 아르헨티나의 주간지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피력해 커다란 화제가 됐다. 살아있는 정신적 지도자요 교황의 말씀이라 세계인들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았다. 　교황은 "아이들과 식탁에 앉는 순간 TV 스위치를 끄고, 대화하라"고 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 읽는 시간을 가져라"고 했다. "휴일만큼은 반드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 또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태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시작'임을 논설하셨다. 인생은 다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 했다. 부정적 태도는 건강을 위해 빨리 버리는 것이라 강조하신다.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셨다.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은 개종(改宗)을 강요해서가 아니라"했다. 어려웠던 남미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도 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젊었을 때는 험한 바위산의 시냇물처럼, 모든 것을 앞으로 밀어내려고 힘쓰고 고집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흐르는 강물처럼 순해졌다. 수많은 세월의 무게 속에서 연륜을 쌓아 나이가 들고 부터는 삶은 고요한 바닷물 같음을 알게 되었다"

　'법을 알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술을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신설되어 시행중이다. 　경미범죄의 예외사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주거가 확실치 않을 때 체포가능) 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은 아닐까? 이전까지는 관공서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술에 취한 채 폭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처벌근거가 없어 술김에 그랬으니 어쩌겠어? 식으로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신고가 급증하는 여름철일수록 야간에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달려간다면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된 사건 수는 680건에 달한다. (8월 10일 기준) 대구시 전체에서만 이와 관련하여 입건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화가 18일 포항을 거쳐 어제 경주에 도착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아시아의 미래를 밝힐 성화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미리 예고라도 하는 듯 거침없이 타올랐다.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은 한국 스포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총 45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 1만3000명이 출전해 36개 종목에서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아시아 제전'을 훌륭하게 치러낼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여느 대회와 달리 이번 아시안게임이 국민의 가슴에 더욱 깊이 각인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열정과 화합, 그리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통쾌함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은 국내외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올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18일부터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부' 책자를 대구·경북지역 407개 우체국에 비치할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법인 등 공법관계의 기관은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개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기록해도 문제없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기록해야 처리가 가능해진다. 　도로명주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이사 후 이뤄지는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수도, 가스, 전기와 관련한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또 모든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홈페이지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돼 채용 응시원서 접수시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원서접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후1시 로마로 떠났다. 교황의 방한 메시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종교인,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한국과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인에게 강렬한 울림을 선사했다. 　18일 오후12시 45분 서울공항에서 간소한 출발 행사를 가진 뒤 오후 1시 로마로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일정 4박5일 동안 세계가 주목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소탈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갔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았으며 미래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에 대한 강복을 잊지 않았다. 　교황은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외 123위 시복미사'전에 124명의 복자 중 29명이 처형당한 서소문 순교 성지를 방문하고 약 100만여 명이 운집한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미사를 집전했다.

　소소심이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줄임말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의 기술 습득으로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시키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하는 사항이다. 　소방관에게 행복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기에 소방관에게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이 소중한 존재이다. 각 가정에 소화기,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3가지는 소방관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소화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이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간단히 끌 수 있다.

　교황과의 '행복했던 5일'은 끝이 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 뒤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 정홍원 국무총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로마행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4박5일의 짧은 방한 기간에 이토록 대한민국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인물이 있었을까. 교황은 닷새 내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했으며, 평화와 정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메시지와 낮은 곳을 지향하는 소탈하고 파격적인 언행으로 국내에 엄청난 환영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신드롬'이라는 후광까지 남겼다.

　경주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지난 7일 개막식과 함께 12일간 이어졌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경주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23일 창단한 흥무초등학교와 화랑대기 준우승의 기록을 보유한 입실초등학교가 출전했다. 　흥무초는 창단하자마자 예선을 통과해 본선 16강에 올랐고, 입실초는 U-12부 화랑컵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이미 최단기간 최다 경기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 대회는 경주가 영구 개최지로 확정된 상태다. 대회 기간 천년 왕도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와 어우러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 특히 화랑대기는 마라톤 및 태권도 대회와 달리 해마다 여름철 관광 비수기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의 경우 세월호 사고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 등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후된 축구공원의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고, 심판편의를 위한 심판휴게실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차양막을 구장에 추가 설치했다. 특히 대회기간 내내 비가 온 이번 대회에서 차양막은 열띤 응원을 펼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다. 세상에 좀처럼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일왕은 새벽에 라디오를 통해 "일본은 오늘로서 전쟁을 끝내겠다" 고 종전을 선언했다. 세계를 삼키려고 시작한 전쟁은 패망을 선언 하지 않고 '종전'을 선언했다. 　종전이란 것은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이 지난 불가 8년이 되는 해 1953년9월10일 개신당(改進黨 )당수인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는 중의원 회의 때 자위대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1953년 9월11일 조간신문 아사히(朝日新聞) 신문은 1면에 톱기사를 썼다. 기사를 보면 '잇끼 대마도도 위험' 시게미츠마모루 자위대의 필요 강조란 제목이였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119를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소방조직의 존재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임은 물론 소방공무원으로서도 큰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응급상황 발생시 너무 당황해서 119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의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119에 도움을 요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골든타임 5분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생존률 제고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5분 동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119신고 요령 정도는 숙지하고 있도록 하자. 　먼저 119신고는 휴대전화보다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선전화는 정확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휴대전화는 근접 기지국 위치가 표시되어 실제 현장과는 1~5km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고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빠른 출동을 위해 정확한 위치를 말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11까지 4일간 중국 닝보에서 개최된 '2014 대구 치맥 국제페스티벌 In Ningbo'에 46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의 치킨과 한국의 맥주가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지역 문화의 우수성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이번 축제는 대구 치킨 프랜차이점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지역 프랜차이점인 호식이 두 마리, 땅땅, 별별, 치킨파티, 친구치킨, BHC, 오빠치킨과 청호식품(소스), 삼일푸드(치킨 파우다) 등 대구 업체만 참여했다. 참여업체 중 치킨파티는 현장에서 당장 체인점 개설 체결을 했고, 사업상담 및 문의도 100여 건 이뤄지는 등 대구지역 프랜차이점의 중국 진출도 밝게 했다.

　오는 9월12일~22일 경주에서는 국내에서 보기도 드물고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이스탄불 인 경주'라는 행사로 지난 해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성공에 힘입어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터키(이스탄불시)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행사다. 　행사의 당사자인 터키는 물론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해 이 행사에 487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는 외형적 성공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천년고도' 경주와 이스탄불의 문화가 상응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확인한 '감동'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 때의 감동과 행사의 의미가 이번 이스탄불 인 경주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경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가 보여준 대로라면 성공을 장담하기 이르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행사라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홍보가 시작되고 3개월 전부터는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행사가 이상하게 조용하다. 인터넷에는 아직까지 '이스탄불 인 경주'라는 홈페이지조차 없고 관련 포스터, 대중매체 광고도 볼 수가 없다.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언론 홍보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행사에는 가족과 학교 또는 유치원 단위에서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이나 학교 또는 유치원은 적어도 1달~3개월 전에는 행사 계획을 짜고 예산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마련이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 행사를 알고 가슴 저리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경북도민이나 타시도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뉴스를 통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접할 수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있다면 바로 화재 사고일 것이다. 실제로 화재의 피해정도에 따라 보도되지 않은 화재도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는 분명 우리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실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소방서에 허위신고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장난전화에 불과하겠지만 소방관들에게는 일분일초가 소중한 절대절명의 시간속에 생명을 구해야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비록 그것이 거짓이라도 말이다. 　119 허위 신고는 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심심해서 전화하는 사람으로 인해 정작 소방관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로 인해 초기 대응시간 5분, 흔히들 골든 타임이라는 시간을 놓쳐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례도 종종 보고된다. 한통의 장난전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이라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주민세를 최저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민증세'라는 비판과 '지방세수 확보'라는 명분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주민세를 부과한다. 　경주시의 경우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의 경우 3000원을 부과해 연간 3억9800만원의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다.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 할 경우 경주시는 연간 4억2000여만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이유는 바로 주민세를 거둬들인 이후의 그 사용처에 있다. 　주민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목적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용처의 제한이 없는 보통세다. 주류세나 유류세 같은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 있지만 반면 보통세는 일단 여러 명목의 세금을 한 항아리에 모두 넣어 섞은 뒤 쓸 만큼만 퍼가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에 해당한다. 보통세인 탓에 주민세 사용처는 공무원 급여 지급은 물론 보도블럭 교체, 도로 건설, 환경 미화, 장애인 시설 확충, 복지 재원 마련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