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신한울 3·4·5호기 공사 재개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흔들기에 나섰고, 여당은 일부 절차 미흡이 지적됐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대치하던 여야 전선이 '탈원전 공방'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0일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윤 대변인은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군사작전하듯 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해당 원전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즉각 반발했다.국민의힘 김석기(경주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통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며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3차례 경

해마다 농산품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농업분야(어업, 임업 포함) 지원비율이 전체 여신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10.4%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농산품 수출은 오히려 1.2% 증가했고, 규모도 70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국민의힘 박형수(사진) 의원실이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 은행의 최근 5년간 농업분야 지원총액은 2조735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여신지원액 329조5334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로, 늘어나는 농산품 수출실적에 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업종별 여신현황을 보면 5년간 제조업 지원이 19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48조7000억원), 운수및 창고업(15조4000억원),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이 12조3000억원, 광업이 11조3000억원으로 나타나 농·어·임업 분야 지원액은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토록 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외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계속가동이 즉시 가동중단보다 224억원 이익이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왼쪽)이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됐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반영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고우현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촉구를 위해 택배회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되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나온다.택배노조는 정치권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20일 환노위에 따르면 여야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쿠팡 대표 등을 오는 26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데 실패했다.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일주일 전까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모(48)씨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김모(36)씨와 쿠팡 물류센터 택배포장 업무담당 장모(27)씨가 잇따라 숨지자 환노위 위원들은 택배회사 대표들을 증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 도중에 "어이"라고 발언해 국정감사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어이"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하는 말로 보통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최 대표는 1949년 생으로 1992년 생인 류 의원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최 대표 측은 "류 의원을 지칭한게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이 공용홈쇼핑 마케팅 본부장의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는다"고 말하자 "허위 진술로, 어이.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마케팅 본부장에 지원하려면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이어야 하는데 경력이 20년이 안 된다"며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

대구달성군의회가 16일과 20일 양일간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연수 대신, 의회 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은 강서구 강사(안동YMCA 사무총장), 4대폭력 예방 교육은 정용남 강사(로페가정상담소장)를 초빙해 진행됐다.구자..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지 수년이 흘렀으나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은 20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했으나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다"며 공사 역할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나..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대국민 소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통일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소통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의 평균 소통만족도 지수는 57.6점(수용도18점, 만족도 22.1..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동산초 남편 인도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동산초 남편 인도 설치 공사는 범어동 680-2번지 일대에 이면도로 인도신설 및 차로변경 등 구조개선을 하고 있다.어린이 통학로 학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여..

경북 김천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연다.시 의회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주요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이다.이우청 김천시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내년 업무계획 추진 보고 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북대 학생 3000명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대는 올해 합격한 학생 4명 중 3명 이상이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자퇴생은 총 2973명이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퇴생은 총 2973명에 이른다. 2015년 429명, 2016년 495명, 2017년 564명, 2018년 691명, 2019년 795명 등 매년 늘고 있으며 2014년(387명) 대비 2019년 자퇴생은 2배가 급증했다.경북대의 경우 학생 600여명, 약 12%가 매년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대 측은 95%가 타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자퇴한 것이라고 밝혔다.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부산대와 충남대, 전남대 등 다른 지역거점국립대도 한해 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경북대는 2014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19일 포항의 국가정원 조성 추진 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형산강과 영일만을 끼고 있는 포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며 “산림과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수변 공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면 포항시는 물론, 경북 전체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도시 속 녹색공간의 효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 소통의 공간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 순천만과 울산시에 있는 국가정원의 사례를 들면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포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프로젝트인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포항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국

박판수 의원이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에, 박차양 의원이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민족자존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독도 침탈 야욕과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에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김천2)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라임·옵티머스 수사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측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서신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관계 주요 인사 실명이 담긴 옵티머스 문건 관련 수사를 촉구하며 대조를 보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봉현씨는 법정에서 위증처벌을 감수하고 최근 진술을 번복하며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신빙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서신에 등장한 술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그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아직 안 됐느냐"고 물은 뒤 "빨리 수사해서 그 담당 검사가 어떻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는지 경위와 배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적격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관련해 계약 수주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ODA참여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KOICA가 진행한 ODA사업 445건 중 80% 이상인 358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주했으며,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는 8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계약 건수는 ▲서울 250건, ▲경기 103건, ▲인천 5건으로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경북권 8건(경북2, 대구6), ▲경남권 12건(경남4, 울산0, 부산8), ▲충남권 31건(충남11, 대전13, 세종7), ▲충북 7건, ▲전북 1건, ▲전남권 3건(전남3, 광주0) ▲강원 25건, ▲제주 0건으로 대부분 상당히 저조했다.특히 울산, 광주, 제주 지역 기업들은 3년 동안 단 한

대구시의회가 19일 오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경창산업 방문하는 등 잇단 민생경제 현장 행보를 벌였다.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한국안광학연구원, 종합유통단지, 송라시장 방문에 이은 네 번째 민생경제 현장 방문으로 각 경제 분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장상수 ..

문정부 출범이후 전기요금 특례할인 금액이 25배 급증한 3조원이며 그외 복지할인금액도 3년만에 3000억원 증가했가 한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문 정부 들어선 3년동간 약 2조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