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인프라가 극히 부족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중소기업체 381만3723개 중 중소기업 부설..

지방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출원은 수도권(46.3%)과 대전(19.9%)이 66.2%를 차지하고 그 외 13개 지역이 3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특허 출원 증가율은 수도권(2.1%)과 대전(3.1%)보다 지방 증가율(6.4%)이 높아 지방의 특허 창출 활동이 더 활발했다.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특허 비율 역시 수도권(4.1%)과 대전(4.4%)이 그 외 지역(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군 평균은 3.1%로 경북, 대구, 울산, 강원, 제주 지역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오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소규모 상가들을 잇달아 방문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장 의장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안경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애로..

대구시의회가 근로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국게이츠 대구공장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폐업 철회 촉구 협조문’을 발표하고 “한국게이츠의 자본 철수와 공장 폐쇄는 직원 147명의 해고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부품 납품중단에 따른 2차, 3차, 4..

상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연체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여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코로나19

대구·경북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기(ATM)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지자체별 ATM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최근 5년간 707개가 감소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29일 오전 최근 북한군의 국민피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중앙당 지도부의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에 동참했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지난 8월보다 2.1%포인트 하락한 22.5%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최근 5개월 연속 선호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포인트 하락한 21.4%로 석 달 연속 상승세는 멈췄으나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3위는 10.5%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다. 윤 총장 선호도는 지난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10.5%를 기록했다. 4위는 홍준표 의원이 2.2%포인트 상승한 7.2%로 한 계단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선호도는 6.5%로 지난 조사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나 한 계단 밀린 5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0.7%포인트 하락한 4.0%로 6위를 유지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3

최근 2년여간 대구의 갭투자(자금조달계획서 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 중 2030의 비율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실제는 청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82.5% 증가하며 주택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10년 동안 1371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 3개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2016년 70만441호에서 2019년 126만1885호로 80.2%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5만8644호에서 69만4614호로 93.7%, 비수도권은 34만1797호에서 56만7271호로 66.0%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만9120호에서 38만1651호로 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경북도의회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28일 고우현 의장, 박영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과 함께 문경 점촌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으나, 이번 추석명절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참여 인원을 분산한 '삼삼오오'형태의 소규모 장보기로 진행됐다.이날 참여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 떡 등 제수용품과 명절선물을 구매하는가 하면, 시장 곳곳을 돌아보며 상인들과 온기를 나누었다. 고우현 의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체제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탁월한 방어력과 아쉬운 공격력'으로 요약된다. 각종 민생 문제에 소속 의원들의 잇단 사고, 북한발(發) 악재까지 엎친 데 덮친 파고를 정부·여당이 별 탈 없이 넘은 배경에는 이 대표의 안정적 위기관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만의 '공격적 이슈'를 선보이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통상 한 달을 맞은 당대표 리더십은 현안 관리와 인사, 이슈 주도력으로 평가된다.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우분투(UBUNTU)'를 거론하며 야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으로 성과가 가시화됐다. 추석 명절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부심하던 정부여당에 선물보따리를 안긴 셈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국민 불안감을 높이던 의료 파업도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건축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7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지자체 243개 광역·시․군․구를 대상으로 건축행정분야 전반에 대해 추진한 실적을 평가했다.경주시는 건축허가 전담과를 신설해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와 위반 건축물 지도 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공동주택 관리 운영 투명화 등의 노력과 주거급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통자산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더해져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경주시는 앞으로 건축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2021 한옥문화박람회와 2021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이와 연계되는 전국 한옥 공모전 시상, 지자체 한옥 담당 공무원 워크숍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옥문화박람회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9법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창업 제조기업들의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7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토록 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창업기업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25일 오후 올해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와 디지털정당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여성위원회(위원장 황명강)은 40여명이,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60여명이 위원회 임명장을 받았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짧은 시간에 경북 각..

국민의힘은 27일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전주혜, 곽상도 의원 등 5명이 1시간씩 릴레이로 이어간다. 첫 주자로 나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임에도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이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인 시위 이후에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부터 견지한 원칙대로 장외 투쟁은 하지 않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부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1년만에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사진)을 통해 입수한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 모두 5등급으로 낙제점을 맞았다.2019년 평가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고 첫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고, 이후 한

청와대는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시신 수색 작업에 착수해 시신 확보 시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낸 뒤 하루 만에 북한의 반응이 신속히 나온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우리 측이 제안하려고 했던 '남북 공동조사' 작업 역시 일단 북측이 시신 수색조를 편성해 수색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만큼, 그 진행 작업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