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의 시신을 수색 중인 우리 해양경찰청 등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제서야 시신을 확보하면 되돌려주겠단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잘라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유엔(UN) 인권위원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움직임이 보이니 사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9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며 "국방부의 보고가 잘못 됐든지 북한의 해명이 잘못 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진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북측이 '시신이 아닌 숨진 공무원이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발표를 믿는다면 북한의 주장이 진실된 사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28일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
국민의힘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돼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며 자국민 총격사건을 보고받은 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규탄사를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야만적인 민간인 학살 후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민간인 살해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만행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은) 한일 간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 간 이뤄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통화에서 "스가 총리가 제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K-방
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발맞춰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최대한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주 시장은 2021년도 국·도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주낙영 시장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감포읍 등 12개 읍·면에 대한 종합 피해상황 등을 보고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 지원을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내년도 국·도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현안사업도 건의했다.주 시장은 ▲원전·방폐장 보유와 맥스터 증설의 보상 방안으로 ‘경주 문화·관광·에너지 혁신도시 조성’,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체증 가중이 예상되는 ‘제2금장교(황금대교) 개설 추가 지원(50억원)’, ▲포항공항과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있는 ‘지방도 945호선 확장 및 국지도 승격 건의(10억원)’,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 증축’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TIME)의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고 23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청장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올해 타임지 100인에 선정됐다"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곧 전 세계가 본 받아야 할 글로벌 모범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했음을 다시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의 선정 사실을 알리는 타임즈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실렸다. 이 관계자는 "타임즈 측은 지난 7월 말 올해 100인 명단에 정 총장을 포함시키고 이를 해외언론비서관에 알려왔다"며 "그 선정 이유로 뛰어난 코로나 팬데믹 대응 업적을 언급했고 이에 따른 대통령 명의 소개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타임즈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정 청장의 전문성, 준비성, 국민과 소통, 무엇보다도 성실성을 케이방역 성공을 이끈 비결이라는 내용의 소개글을 타임즈 측에 전달했다
독감 백신 국가 예방접종을 하루 앞두고 유통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신성약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독감 백신의 유통을 이번에 처음 맡은 신성약품은 백신을 수송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섭씨 2~8도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상온에 노출시키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신성약품의 독감 백신 500만 도즈(500만명 분)의 접종이 전격 중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복지위의 대체토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관리감독 주체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아니겠냐"며 "복
올 여름 두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포항시 등 5개 시·군과 청송읍·영양읍 등 읍면동 19곳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지역 5곳은 경북 경주시·포항시,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등이다. 읍면동 19곳은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의 영양읍·일월면·수비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평창군의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장평동, 양산시의 상북면, 남해군의 상주면·남면, ▲제주시의 애월읍 등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 당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박 의원은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건설업계 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현장의 고충을 잘 전달하면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 국토위에 있었던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 세 차례 총회와 달리, 올해는 사전녹화 영상으로 참여했다.이번 총회가 각국 정상 등 대표급 인사들의 사전 녹화한 연설을 상영하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있는 총회장에는 각국 유엔대표부 대사 등이 모이는 '제한적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운영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기조연설은 총회 관행상 브라질 정상이 첫 연설에 나섰고, 유엔본부 소재 미국, 의장국 터키, 중국·러시아 등 5개 지역그룹 대표국가 정상들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총 10번째 순서를 배정받았다.문 대통령 기조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전 1시26분,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12시26분께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다자주의가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통해 가능하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단 11일 만이다.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2020년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보다는 274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통신비 지급 대상 축소 등으로 총 6177억원이 줄은 대신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5903억원이 증액됐다.4차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원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축하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해서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큰 틀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부분적으로는 야당과 정부·여당 내부의 제안을 반영했다"며 "통신비 감면은 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좁혔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신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독감예방접종을 늘렸다. 중학생 보육과 법인택시 지원도 추가했다"며 "그렇게 야당과 저희 내부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면서 예정된 날짜에 추경을 합의처리하게 됐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통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조사특위 발족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가라앉길 기다리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2015년 4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발주 공사 편법 수주 의혹에 대해선 "당시 서울시장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라며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하면서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게 20
경주시의회가 22일 제254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 이동협·이만우·주석호·엄순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국민의힘 이동협 의원은 경주 지역 지하수 및 관정의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지금이라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설칟운용이 필요하다”며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만우 의원은 강동면 면 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동우체국-벽산아파트 구간은 열악한 도로 상황으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1353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
대구시·경북도선관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여야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또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했다.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코로나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해 각 현안별로 8개 TF 구성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밖에 ▲정치개혁 TF(단장 신동근 최고위원) ▲청년 TF(단장 박성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단장 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단장 노웅래 최고위원) ▲지방소멸 대응 TF(단장 염태영 최고위원) ▲산업안전 TF(단장 박홍배 최고위원) 등이 출범했다. 단장은 각 최고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안배됐다. 3선의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사회적 참사대책 TF도 구성됐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8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수치다.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69.7%), 덴마크(53.2%), 이스라엘(30.1%), 영국(29.9%), 미국(28.3%), 호주(2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은 0.04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최대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목표 시한이 지켜질지 미지수다.예결위는 이날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를 열어 각 부처 소관 4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