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마디로 경주 방폐장이 활성단층대위에 세워진 사실을 왜 숨기려하는지 묻고 싶다. 　이에 반박하는 자는 지질학적 지식이 없는 무능자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후에 방폐장의 안전성에 논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성단층대를 두고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안전성을 갖고 논하다 보니까 경주 시민들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폐장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나 자연의 산물이던 100%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구조물은 없다. 이것은 진리고 역사적 증명의 사실적 확인이다. 시간이 지나 얼마나 빨리 무너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방폐장부지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 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은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갖고 연일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해명에 바쁘다. 공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지 내에 활성단층이 없음을 입증했고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며 방폐장 안전 강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핵안전연대는 견해가 다르다. 핵 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13일 양북면복지관에서 개최된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에서의 핵심은 활성단층 존재여부였다. 원안위가 방폐장 부지내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주발전협의에서도 1일 수만여톤의 물이 방폐장(터널)에서 분출되며, 8년간 5차례의 설계변경, 48개월의 공기연장, 2천여억 원의 공사자금이 현재 6천여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과 거액의 부정한 돈으로 관계자들을 입막음을 한 사실에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가진 '신라 문화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심포지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행사의 비중과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중앙정부 인사와 중앙거물정치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행사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된 것이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특별법제정과 함께 신라왕궁과 황룡사 등 경주의 핵심 유적 8곳을 되살리는 것으로 2025년까지 9천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경주시와 신라왕경복원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했다. 　신라시대의 왕궁을 비롯한 주요 공간을 아우르는 신라왕경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권영길 시의회 의장, 신라왕궁 추진위원, 고고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발표자는 김정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박대재 고려대 교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은 최정필 세종대 명예교수, 토론자는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신형식 서울시 역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배기동 한양대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전덕재 단국대 교수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월성유적 발굴·복원·정비는 신라왕경 핵심권역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임에도 정부 주무부처 장·차관은 물론 문화재청장 마저 보이지 않았다. 참석자 대부분이 버스대절로 상경한 경주지역인사를 상대로 잔치를 한 꼴이 됐다. 　장소만 서울이었지 결국 '경주시 행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특히 신라 왕경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도 타 지역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대구 경북출신 국회의원마저 경주출신 정수성 의원을 제외하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천년고도 신라왕경 복원·정비와 관련,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한 '신라 문화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경주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특히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사업'은 핵심 사업으로서 신라왕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통일신라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왕경의 복원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의미는 비단 발표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라문화가 우리 민족사에서 주는 의미와 역사성이 경주가 아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려, 강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실 경주는 왕경의 복원을 위해 지난 70년대 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각종 계획만 난무한 채 진전은 미약했으며 기다리다 못한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이라도 유치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모험(?)을 감행했다. 정치논리에 따라 수립됐던 계획이 추진과 보류를 거듭하는 사이 지역경제는 침체돼 고사 직전에 몰리고 시민들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아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우대받아야 할 문화재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비정상'이 만연하게 됐다. 　수년전부터 경주지역사회의 몇몇 인사들은 경주문화재를 경주시민만의 문화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문화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인 만큼 정치에 함몰돼 사는 국민들도 드물 것이다. 선거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모이면 정치가 대화의 단골 메뉴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대부분 불만과 비판이 쏟아진다. 　일상의 화제가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 정치는 따라 다닌다.

　경북도 행정제도 개선사례 중 '치매극복 프로젝트'가 올해 최고상을 차지했다. 행정제도 개선은 일반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업무적인 개선책이 대부분 인데 '치매극복'이라는 노인건강 부문에서 최고상을 차지한 것은 경북도의 복지행정 수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창의적 시책발굴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높인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경북도 보건정책과의 '치매극복 프로젝트'가 수상한 것은 창의적 시책발굴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는 보건정책과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극적 예방과 치료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별할 것도 없다. 잠재적 환자군에 대한 조기검진, 고위험군의 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추정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특별등급 지원, 지역사회의 소통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업 추진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르신의 치매로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치매 환자가 집안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서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환자요양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정부의 치매극복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유병률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노인 인구는 2012년 기준 52만2000명이다. 2020년에는 7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연말로 방폐장 준공이 연기된 가운데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기류는 최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방폐장 안전성이 재 논란을 일으킨 데는 최근 '방폐장 부지에 10개의 단층이 있고 일부는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번 토론회도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활성단층'의 존재여부가 핵심으로 다뤄진 이번 토론회는 환경공단과 환경단체 모두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당연히 양측은 갑론을박하며 토론회 내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회가 중반에 들어설 즈음, 서서히 분위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환경공단측이 제시한 근거에 모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공단은 지금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를 근거로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는 방폐장 건설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 측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

　울산,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졌으나, 아직까지도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다. 　대부분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로 인해 학대를 훈육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 폭력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된다.

　해양실크로드 탐험대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수 천 년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특히 신라와 지대한 문화교류의 물꼬를 터온 실크로드를 현대인의 시각으로 탐사한다는 것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바닷길인 해양실크로드 탐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비단길을 되짚어 봄으로써 해양대국의 발판 마련에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6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2014 해양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을 갖고 글로벌 문화융성과 해양시대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4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의 핵심사업인 '2014 해양실크로드 탐험대'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동양 최대 실습선인 한바다호를 지원받아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30일까지 총 45일 동안 9개국 10개항, 총 2만2천958km에 이르는 대장정을 한다. 탐험대는 경북도에서 선발한 탐험대 4개팀 22명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등 128명을 포함해 총 150명으로 꾸려졌다. 　탐험대는 바닷길을 통해 세계와 교류한 신라인의 흔적을 따라간다. 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광저우), 베트남(다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말라카), 미얀마(양곤), 인도(콜카타, 뭄바이), 스리랑카(콜롬보), 오만(무스카트), 이란(반다르압바스, 이스파한)으로 이어지는 바다 실크로드를 탐험한다. 현지에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수 천년 전부터 한국이 실크로드를 통해 활발한 역사적·문화적·국제적 교류가 있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신라문화를 재조명하고, 경북의 브랜드 파워를 드높이기 위해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인 'KOREA 실크로드 탐험대'가 지난해 3월21일 경주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오아시스 길'로 알려진 육로 1차 탐험대는 3월21일부터 16일 간 경북 경주에서 중국 시안까지 실크로드를 탐사했다. 2차 탐험대는 7월17일 중국 시안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개막식 날인 8월31일까지 45일 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등 7개국 아시아 대륙을 횡단한 것이다 그리고 1년 만에 바닷길 실크로드라는 새 루트를 탐험하게 됐으니 실크로드의 '완결편'이 될 것이다.

　포항선린병원이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등으로 노사 갈등이 '치료'되지 못하고 있다.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린병원은 지난 7월 전일평 선린대학교 총장을 새로운 이사장에 추대했다. 　새로 취임한 전 이사장은 지난달 T/F팀 구성 등으로 경영 정상화 작업에 돌입,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총무팀 등 4개부서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감행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부터 교대 근무자나 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임금의 50%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선린병원분회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밖에서는 부도설까지 떠도는 등 혼란이 눈덩이처럼 커질 태세다. 　선린병원 사태는 포항시민들을 비롯해 인근 울릉도와 경북 동해안 주민들을 불안 속으로 몰고 있다. 　선린병원은 단순히 동네병원이 아니다. 60여명의 전문의와 400여명의 간호사를 포함한 8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응급센터를 비롯해 종합건강진단센터, 암 센터, 재활요양병원, 한방병원, 호스피스센터로 구성돼 운영 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중추적 병원이다. 물론 당장에 진료차질을 빗는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불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철따라 오는 비의 종류도 다양하다. 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대기 중의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식어서 엉기어 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간의 감정에 운치를 더해 주는 것으로 바람 없이 조용하게 내리는 가랑비를 보슬비라 하고 아주 가늘어 이슬처럼 내리는 비로써 '는개비'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는 것을 이슬비라고 한다. 구름비는 하늘을 덮어주지만, 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초목에 빛을 주게 한다. 　그밖에 계절에 따라 구분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있다. 봄비는 겨우내 잠들었던 초록빛을 싹트게 하는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여름비는 무성하게 자란 식물들에 반가운 비료 역할을 하는 금비라 한다. 비료라는 말의 원뜻의 근원이 '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비의 성분은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락지에 뿌려주는 영양물질인 거름이다. 　추우라고 하는 가을비는 가을철에 치적치적 내려 결실의 마지막을 정리한다고 해서 "가을비는 곧 떡 비"라고 한다. 그 뜻은 가을에 비가 오면 곡식은 넉넉하니 들에 가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떡이나 해 먹을 수 있다하여 좋다고 한다. 겨울비는 뜨근한 구들목에서 한 해 지은 풍족한 곡식으로 배불리 먹고 낮잠 자기에 안성맞춤이라 하여 하루가 휴일로 정해진다. 　그런데 비가 곧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상대해 왔다. 보통 물이라고 하면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결합물인 액체로 여기며 순수한 상태에서는 아무 빛깔도 냄새도 맛도 없는 투명한 물질이다. 지구의 70%가 물이고, 사람 인체의 70%도 물로 형성되어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용광로가 대구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창조경제는 정부주도의 성장견인 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성을 높인 특이한 전략이다. 　특히 대구 경북이 연고기업인 삼성(三星)과 손잡은 것은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다. 세계적 기업 삼성과 더불어 어떻게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지역민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애플,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도 작은 차고(車庫)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혁신센터를 지역의 창의적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기술로, 제품으로,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꿈의 차고'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도 언급,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하고, 이곳을 대구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대구지역의 창조경제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든든한 멘토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물론 삼성측에서 이재용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혁신센터와 삼성, 대구시 3자간 창조경제 구현 협약이, 삼성과 대구지역 기업간 각각 2건의 기술협력계약 및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삼성은 대구시와 각각 100억 원씩 출자해 청년벤처창업지원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900억 원을 투입, 대구시 북구의 옛 제일모직 본사 터에 창조경제단지도 만든다. 정부가 15개 대기업과 17개 시도를 짝짓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호가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도의 고풍스런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곳의 고도가 내년에 20억원씩 총 8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4개 고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도의 이미지에 부적합한 한옥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도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주 출신의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고도지역 국회의원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부여)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공주), 전정희(익산) 국회의원 등이당을 초월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 동안 고도지역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주민 지원 없이 여전히 주민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노후화된 주택과 무질서한 거리 경관으로 고도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왔다. 뒤 늦게나마 이런 사업이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 일이지만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고도 이미지가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경주의 경우 부여, 공주, 익산과 함께 공히 20억원씩의 균등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가뜩이나 경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여타 고도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1천여년 간 한나라의 수도로 존재했을 뿐 아니라 우리민족 최초의 통일국가의 수도였던 경주가 100년 남짓 수도로 존재했던 도시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자존심을 상했다고 여기고 이가 많다.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56만명 중 6만2000명(1.4%)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4.6%), 집단따돌림(17.0%), 폭행(11.5%) 순으로 나타났고, 언어폭력과 폭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집단따돌림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지만 집단따돌림을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감정문제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다가 사이렌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가시는 쪽인가요? 옆으로 비켜주시는 쪽이신가요? 　화재출동 시 초기 5분은 진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 시간으로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구급출동 시 초기 5분은 심정지 환자가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소방관은 앞을 가로 막아 꼼짝도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차량을 보면 답답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고 위험한 중앙선을 넘어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마침내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했다.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도 2년 가까이 멈춰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678MW급 가압중수로형)를 10년간 더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 12일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1호기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을 토대로 전문위원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심사를 거쳐 수명연장이 최종 결정되면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이후 10년간 더 계속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KINS는 200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4년 10개월간 한수원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심사를 거쳤으며 4차례의 현장 점검을 벌였다. 또 한수원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000여 억원을 들여 월성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설비를 보강하며 계속운전을 준비했다. 따라서 이번 KINS의 계속운전 평가는 재가동을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는 경주의 애물단지다. "아직 쓸 만하다"는 정부의 경제논리와 "위험천만"이라는 시민단체의 안전논리가 팽팽히 맞서있다. 이미 시민단체 및 인근 주민들은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앞세우고 있으나 경제성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라며 절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KINS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니 또 한 번 양자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중국여유(관광)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유법(旅遊法)은 여행사에게 초저가 관광상품을 기획하거나 쇼핑 및 옵션 강요를 금지했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결과는 저가 관광상품을 찾던 관광객들은 대폭 줄었으나 가족 및 젊은 층 단체 등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의 연령층은 20대가 24.2%, 30대가 22.5% 등 젊은 연령층이 46.7%에 달한다. 게다가 여성 관광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003년 39%를 차지했던 중국여성관광객이 2012년에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영향 탓에 '쇼핑'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80.6%에 달하고 있다. 　쇼핑의 주요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등이고 인삼과 한약재 등 건강식품류도 꾸준히 찾고 있다. 　지난 추석연휴, 요우커(遊客)들은 서울시내 대형백화점과 면세점 화장품 코너와 의류매장을 점령했다. 연간 1억명으로 추산되는 요우커 중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요우커의 수는 올해 50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500만명을 놓고 제주와 서울, 부산과 대구, 여수 등 전국의 각지자체들이 유치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도 중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 갖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주시도 지난2월, 중국 광저우시에서 개최된 'TPO 여행교역상담회'에 참가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집에 태어나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또 다른 집에 태어나면 보험료를 안 내는 문제는 바꿔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 있는 얘기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어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그룹과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 7200만원 초과자에 대한 부과 방식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의 7가지 산정방식으로 나뉘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러한 부과체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항목들이 매우 다양하여 복잡함을 느끼고 자신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당위성을 납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을 회수하기 위해 '돈 봉투'를 뿌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온 나라가 총체적 부실과 적폐(積幣)척결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장서 해결해야할 경찰이 아직까지 '돈 봉투'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탄식하고 있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공권력으로 어떻게 '국가 개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한전을 대신해 경찰서장 이름으로 '돈 봉투'를 돌린 이들 두 기관의 기막힌 합작품(?)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이현희 청도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청장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기간인 9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거주하는 7명의 지역 할머니들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질서 확립을 해야 할 경찰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는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한전 측의 사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청도경찰서 이 서장은 한전에서 돈을 받아 위로 차원에서 할머니들에게 전달했고, 한전 명의로는 안 받을 것 같아서 자기 이름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마치 한전을 위해 경찰로서 당연한 짓(?)을 했다는 투의 이 서장의 발언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이스탄불 인 경주 2014' 행사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개막식까지만을 보면 경주시민과 경북도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이같은 관심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이번 행사도 지난해의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같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개막식에서 나타난 일부 허점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적잖다. 12일 저녁의 개막식은 혼잡 그 자체였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을 위한 배려는 적었고 초청대상자 위주의 행사로 채운 것이다. 개막식 단상에 무려 10명이 단상에 올라 1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진행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미 경주시민도 경북도민도 한국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단상에 오른 모든 인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결국 뒷부분에 등단한 일부 'VIP'들은 관중들의 야유를 받아야 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에 맞게 자금, 연수,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이다. 　현장조직인 전국의 31개 지역본부(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를 청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애로사항은 수없이 다양한데, 크게 자금조달, 인력부족,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 기업경영의 내부적인 부분과 환율변동, 경기침체, 외부규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별기업의 업종, 규모, 업력 등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업의 성장 단계로 놓고 보면,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조달 애로를,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성숙기에 있는 기업은 기술개발 및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 　그 간 정부에 의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성장기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해외 마케팅지원, 성숙기 기업에 대해서는 R&D 및 인력연수, 인력매칭 등이 중점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성장·성숙기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인력매칭을 통해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도입된 지원사업이 '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대통령 업무보고, 관계장관회의, 세제 개편, 법률 개정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8월21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적립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립금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25%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핵심 인력은 본인 납입금 대비 약 3배(세전)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있게 된다. 　즉,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며, 장기재직 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어 30~40%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