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일용)가 지난 19일부터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법령에 9일로 정해져있지만 휴일 2일을 제외하면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행정사무를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의원들은 부족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
학생을 포함한 아동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26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본 아동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고작 49분인데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이나 된다.게다가 작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며 놀이가 부족해 건강한 아동발달이 어렵다는 현실을 진단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과 아동들의 행복도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본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학생과 아동의 여가 보장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과 27일 이틀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경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4899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9600억원보다 5299억원(4.8%)이 증가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235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26억원(5.4%), 특별회계는 1조2540억원으로 73억원(0.6%)이 증가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과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 예산이다.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이 집중호우와 연속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는 물론 서민생활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한다.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운 의원, 간사에 서정구 의원, 위원에 우애자, 이영기, 이갑균, 전종천 의원 등 6명이다.다음날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주요현안과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달 대구 지역가입자 평균 건강보험료가 지난달보다 8.0%나 올랐다. 경북은 전달과 비교해 6.5% 올랐다.2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11월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11월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보료는 10만2천468원으로 전달(9만4천846원)과 비교해 7천622원 올랐다..0% 오른 것이다.경북은 이달 평균 건보료가 7만5천328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6.5% 올랐다.건보료는 전남(6만5천868원), 전북(7만3천759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대구시의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헌)가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동대구역 워크스루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대구역 워크스루..
국제로타리3700지구 수정로타리클럽(회장 김순환)이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를 찾아 ‘사랑의 후원금(2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전달식에는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가교 역할을 맡아 동참했다.이날 전달식에 동참한 이시복 의원은 지난 8월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있었던 ‘사랑방 호반’의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가교역할을 맡았다.이 의원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의 가교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잇따른 강력 이슈에 시원한 사이다 강성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지역 정가는 보수심장 TK(대구경북) 출신 맹주 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실제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460다발
청도군의회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승율 청도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성 의원, 부위원장 김효태 의원을 선임하고 전종율 의원, 김태이 의원, 이경동 의원, 박기호 의원 총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미흡한 업무는 개선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김수태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25일 열린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민과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했다.2021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8% 증가된 482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사회복지·보건 분야 1012억원, 농업 분야 835억원, 지역개발 분야 776억원, 문화·관광·환경 분야 594억원, 일반행정·공공질서·안전 분야 671억원, 기타 분야 632억원, 예비비 30억원 등 일반회계 4550억원,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279억원이 편성됐다.청도군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출 증가로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도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혁신성장 동력 확보, 청도형 뉴딜사업 추진, 포용적 사회복지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아울러 '밝은 미래 역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25일 오후 예정대로 시작됐다. 한편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시됐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가동이 결정됐고, 이날 4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앞서 심사했던 10명의 후보에 한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후보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협)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5일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과 시정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다.이날 문화행정위원회는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경주시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으며, 이어 교통행정과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12월 2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 임시회가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는 대구시의회(장상수 의장)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임시회는 대구시의회(장상수 의장) 주관으로 개최됐다.대구시에서는 채홍호 행정부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규모를 간담회와 본회의만으로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협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사무처 이전(서울→세종) 제안, 시도의원 공동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 제안 등 협의회의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잠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보수심장 TK(대구경북)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원 지사는 24일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대구시당 일부 당직자 등 핵심 지지자 10여명과 수성구 모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대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참석한 한 당직자는 "원 지사가 TK에 강한 애정을 ..
이칠구 의원(포항·사진)이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와 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최근 인구소멸, 일자리 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의 복격화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분야 지역혁신 기반 구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대학과 협의해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협력사업의 발굴·선정, 대학협력 협의체 구성, 자문 및 연구용역,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칠구 의원은 "경북도가 처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문제를
김정재 국회의원이 내년도 포항시 예산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찾아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직접 영일만대교를 비롯한 포항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이날 김정재 의원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건립, ▲경북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신설,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 개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 5건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했다.특히 김 의원은 동해안을 따라 건설된 고속도로 노선 중 영일만횡단구간이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동해안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영일만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진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진행했다.이날 이재도 위원(포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의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주문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임미애 위원(의성)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및 초중고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을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영주 다목적댐의 필요성을 입증할 이론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남용대 위원(울진)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수집 사업이 도청의 타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국민의힘 이채익, 박형수, 김영식 국회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25일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동시에 울진군에서도 울진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은 청와대와 정부에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순서로는, 먼저 참석자 전원이 간단한 카드섹션을 진행하고, 이후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공동성명문을 낭독한다. 이어 이중재 원자력 정책연대 의장(전 한수원 사장), 박상덕 원자력 국민연대 공동의장(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조재완 학생(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대표)이 각각 사회단체, 학계, 학생을 대표해 각 계
포항시는 24일 오후 학산천 현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시·도의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심지 내의 복개된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학산천 등 4개 하천의 복원을 위해 '도시하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복개현황측량, 교통량조사, 수질 및 생태계조사, 관련 계획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이에 따라 도심 4개 복개 하천 중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돼 추진되는 이번 학산천 복원사업은 1990년대 악취와 쓰레기로 오염돼 개발계획에 따라 20년 이상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900m 구간을 국비 182억원, 도비 64억원, 시비 148억원의 총 사업비 39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6월까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자연친화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주요사업 내용은 전체 폭 23m를 복개철거하고 10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산책로, 친수 및 생태체험 공간과 수질 정화용 수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