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서(문경)위원장과 임미애(의성)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경북도의회 유일의 4색 상임위원회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경 출신의 박영서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줄곧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실천해 오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의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등 7개 부서와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장학회 등 11개의 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보건복지위는 경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도민의 복리와 건강증진, 특히 여성·장애인·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원회라 감히 말할 수 있다. 도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박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을 할까. 행정보건복지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따라서 행정보건복지위는 도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청렴경북 실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봉사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을 육성토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또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건강환경 조성, 수요자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 의정 본연의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민생관련 현안사업은 도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한 후 최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조례 제·개정시에는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력과 불필요한 규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결산 심사시에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적 통제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행정을 강조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지적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박영서 위원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박 위원장은 의원 연수, 간담회를 활성화해 소속 위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사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인적 쇄신과, 이념 좌표 재설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난파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무사히 항구에 입항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자기 성향이 뚜렷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김병준 비대위의 혁신에 잘 따라 줄지 의문이다" 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 울릉․사진)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p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p, 일반기업 3%p 상향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박현국 위원장을 비롯한 이종열 부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국 위원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매사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었으나,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박 위원장은 제10대 및 제11대에 당선된 재선 도의원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변인실, 소통협력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7개 실·국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예산편성,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동해안발전 정책기획 및 조정, 원자력산업 정책개발 등을 발굴하는 일을 소관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집행부와의 협력적·생산적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집행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며, 특히, 경북도는 전통적인 기간산업인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산업 등이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더욱 나쁘다고 보고 이러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근본적으로 경북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경북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철강, 전자산업들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 및 업종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분야에 대비하고자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국 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지확인을 통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확인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발로 뛰는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17일 제19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로 18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종운 의장은 "제8대 의회가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토론 속에 영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와 비대위원장 인선, 후반기 일부 상임위원장 경선이 치러졌다. 이날 중립 심재철 의원과 친박 김진태 의원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으나 그외 의원들은 김성태 권한대행의 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간사 배정을 비롯해 상임위 배치에 전권을 쥔 김 권한대행의 영향력이 작용한 탓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배정에서 계파간 분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강석호 의원(사진)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내년부터 친박 윤상현 의원에게 넘기기로 한 가운데 친복당파 일색인 상임위원장과 달리, 상임위 간사에는 친박과 반복당파 중립지대 의원들이 대거 배정됐다는 분석이다. 김 권한대행을 비판했던 범친박 김도읍 의원과 중립인 정용기 의원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간사를 맡았다. 이날 경선을 치른 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학용 의원이 법사위원장에는 여상규의원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복당파가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부덕의 소치로 의원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분도 오늘 다 해소시켰다"며 "오늘 후반기 원구성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해 내일 비대위 출범과 함께 혁신을 하면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이끌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확정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두 번째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주간의 준비위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됐다"며 "김 교수님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서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해 온 분이고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발휘할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하여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1대 도의회는 다당의 의원들로 구성, 예전보다 달라진 의정활동상이 예상된다.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41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 등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전에 비하면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북신문은 민주당, 한국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구성된 상임위별의 의정활동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회운영위는 각상임위 부위원장 6명의 당연직과 의장단의 9명 등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포항 출신의 박용선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활히 운영, 도민들의 신뢰를 쌓겠다고 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다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상호협력하기 위해 교섭단체는 필요한 만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새로워진 의정구도에서 정파를 떠나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오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로 도의회의 청렴도와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 또한 도정질문 일문일답제 실질적 시행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내실있는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도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연수회나 연찬회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박용선 위원장은 제11대는 정당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경북도와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이나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심사, 도의회의 운영방향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정당별로, 위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해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일당이었던 기존 의원들에게 대했던 안일한 태도보다 다양해진 의회를 보듯 집행부의 새로운 변화를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1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5선의 이주영(사진) 의원이 12일 자유한국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선의 정진석 의원과 경선을 치른 결과 총 투표수 101표 중 과반 이상을 얻어 부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병직(영주·사진) 경북도의원이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 한양빌딩에 입주해 11년간 중앙당사로 사용해오다 11일 오후 영등포동 우성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판식에서 "한국당은 이제 온갖 기득권과 영욕의 세월이 담긴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서민개혁 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의원은 11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통과된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재석 현황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등 13개 분야를 분석·평가한 결과, 김정재 의원을 헌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구미시을·사진)의원은 지난 9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만나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의 제안은 현 시점에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어 지역갈등만 증폭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는 11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의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선(포항), 기획경제위원장 박현국(봉화),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박영서(문경), 문화환경위원장 조주홍(영덕), 농수산위원장 이수경(성주), 건설소방위원장 김수문(의성), 교육위원장 곽경호(칠곡)의원이 선출됐다. 박용선 운영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와는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되 시책방향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사례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의원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의원연수회나 연찬회, 토론회를 확대 실시하고, 입법정책관실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조례 재·개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활성화 등을 통해 3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 의정 본연의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속 문화, 체육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속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집행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한편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농수산업을 미래 4차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과감하게 육성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생산과 유통·관광에 이르는 농어촌 6차 산업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식기반 농업전문 CEO 양성, 청년 창업농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과 채널 역할로 상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조정해 나가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도내 어느곳이든 어렵고 힘든곳을 발로 뛰어나니면서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들어 도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곽경호 교육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하고 또한 관계 집행부와는 감시와 견제는 물론 협치로 경북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도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가운데 10일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자율적, 독립적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