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독도·사진)이 포항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크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경주를 찾아 현장시찰에 나섰다.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교문위 위원들은 황룡사터와 동궁과 월지, 월성 발굴조사지와 해자 발굴조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시찰을 함께 한 최양식 경주시장은 "신라 천년수도이며 민족문화의 본향인 경주의 정체성 회복과 함께 찬란했던 신라문화를 복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신라왕경사업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문위 위원으로 참석한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은 "신라왕경지구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사업의 실현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와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경상북도와 함께 2014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라왕경복원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난해 황룡사역사문화관을 개관했으며, 올해는 월성 발굴조사, 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지 복원사업, 월성 해자 정비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월정교 문루 공사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안 기다리고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주는 것이 국가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헌재 심판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8일 탄핵선고를 앞두고 기각·각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강성 친박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제출, 헌법재판소 압박에 들어간 가운데 지도부도 "당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에 "탄핵반대 탄원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60명이 됐다"며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56명이었는데 그 후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도 94명이 서명했으니 합계 154명"이라며 "1호 당원께서 재판받고 있는데 오히려 적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터인데 찬반 양쪽이 모두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방법이 지나쳐 국론분열로 치닫게 되면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나라가 처한 형편이 가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이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된다"며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이 갈라져 대립하고,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밖에서는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웃나라들이 저마다 자국 이해를 앞세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8일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유튜브 동영상의 진위여부와 관련,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한솔이 맞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후 12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ASEAN 대사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두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신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실험은 물론 테러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세불안 요인"이라면서 "북한의 미래는 핵무력에 있는 것이 아닌,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로 복귀 및 개혁·개방의 혜택을 누리는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주한 ASEAN 대사단 오찬 간담회는 ASEAN Committee In Seoul(ACS) 의장인 주한 브루나이 대사 등 10개국 ASEAN 회원국 대사단이 참석했다.
바른정당이 오는 28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한다. 바른정당은 9일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최근 바른정당 경선룰로 국민정책평가단(국민대표선거인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 안을 최종 결정했다.
김석기(자유한국당, 경주시·사진) 국회의원이 지진과 태풍으로 얼어붙은 경주 관광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본 대학생 20여명을 경주로 초청, 경주의 천년유산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본대학생 연수단 20여명이 초청된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대학생 초청연수' 일정에 경주를 포함시킬 것을 적극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수단은 8일 오전 신경주역 도착을 시작으로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신라천년의 신비한 옛이야기와 함께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감상한 후 경주 보문단지에서 숙박을 한 뒤 9일 아침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발의의 의정활동의 줄을 잇고 있다. 이태식(구미)의원은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황이주(울진)의원은 경북도내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박 핵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만들어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 명단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박대출, 전희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 의원 56명이 헌재에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며칠 동안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오늘 중 헌재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7일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탈당을 한다고 말해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낮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찬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 선언 배경'에 대해 "내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라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과 정당 및 차기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차기대선 지지후보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5%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5%로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 13.7%,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1.1%, 이재명 성남시장 8.4%의 지지율을 보였다.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3.2%,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 2.0%로 조사되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6.1%, 기타인물을 지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 지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 포대를 무조건 대선 전에 무조건 옮겨놓자고 합의한 것이 현실화 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포대 일부는 6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포대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로 옮겨왔다. 이후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현재 사드 포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이번 연합훈련 때 사드 포대의 실제 작전 운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훈련을 명분을 내세워 일종의 '알박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드 포대 전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서의 실제 운용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연합훈련 참가하기 위해 사드 포대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막 전개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8개씩을 장착, 총 48기의 미사일을 갖출 수 있다. 전날 오산기지를 통해 들어온 것은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로 알려졌다. 이번 사드 포대의 이동은 매티스-한민구 양국 국방장관의 지난 2월 합의에 따른 수순이라는 평가다. 매티스 장관이 방한 당시 한 장관과 무조건 4~5월 전에 사드 포대 이동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사드 도입이 공론화 된 지 3년여 만에 사드 포대의 한반도 이동이 현실화 됐다. 이재원 기자
칠곡군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해 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됐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정반대의 개념인 '화이트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선애(50·21기·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 제111조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철저한 심사하고 평가한 뒤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오늘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수사권한 상실에 따른 국민 안전과 농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이동희(64·사진)후보를 제20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하고 3월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동희 신임중앙회장은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대경지에스엠 대표이사, 대구시의회 의원, 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상임 전국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 및 업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측량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됐다.
경북도민을 위한 경북도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의정활동이 각종 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다. 이영식(안동)의원은 평상시 산불에 대한 민·관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에 대한 도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해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자 경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이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민·관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발의했다.